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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시지가] '땅값 10위' 명동이 휩쓸어…네이처리퍼블릭 1위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 16년째 땅값 1위…1~8위는 올해 두배씩 올라 12일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톱(Top) 10'은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는 16년 연속 전국 최고 땅값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으로 전년(9130만원) 대비 두 배(100.4%) 증가했다. 평(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억390만원이다. 이 곳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표준지 중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위 필지는 모두 서울 중구가 휩쓸었다. 특히 1위부터 8위까지의 필지는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두 배씩 뛰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100.3% 올랐다.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100.1% 뛰었다. 4위는 화장품 가게 '토니모리'(71㎡)로 8540만원에서 1억7100만원으로 100.2% 상승했다. 이어 명동2가 'VDL' 화장품 판매점(66.4㎡)이 8360만원에서 1억6750만원으로 100.3% 올라 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명동2가 신발점 '레스모아'(112.9㎡·1억6450만원), 화장품점 '라네즈'(108.4㎡·1억6250만원), '더샘'(81.3㎡·1억4850만원)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4%, 100.1%, 100.4%씩 올랐다. 9위인 충무로1가 '아이오페'(466.1㎡·1억1500만원), 10위인 명동1가 의류매장 '탑텐'(195.4㎡·1억1100만원)는 상승률 100%를 넘기지 못했으나, 모두 ㎡당 1억원을 넘겼다. 한편 전국 최저지가 필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소재 임야로 ㎡당 210원으로 전년 대비 2.4% 오르는 데 그쳤다. 이 필지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전국에서 가장 싼 땅으로 남았다. 전체 면적 1만3686㎡에 대한 공시지가 총액은 287만4060원이다.

2019-02-12 14:08:4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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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시지가] 확 뛴 땅값…보유세·건보료·임대료 인상은?

-"조세부담 등 영향 미미할것"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13.87%)'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선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인 만큼 일반 토지에 대해선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중구·영등포구는 20%안팎↑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이 9.42%, 서울이 13.87%로 각각 전년 대비 3.4%포인트, 6.98%포인트 올랐다. 이는 모두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토지(전체의 0.4%) 상승률은 20.05%인 반면, ㎡당 2000만원 이하 일반 토지(전체의 99.6%)의 변동률은 7.29%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땅인 서울 중구 명동 8길(충무로1가, 169.3㎡)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토지는 ㎡당 공시지가가 2018년 9130만원(154억5709만원)에서 2019년 1억8300만원(309억8190만원)으로 두 배(100.44%) 가량 뛰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전국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필지는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땅값은 대부분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전국 최저지가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토지(임야, 1만3686㎡)는 2018년 ㎡당 공시지가 205원에서 올해 210원으로 2.4%(5원) 상승에 그쳤다. ◆ 보유세·건보료·임대료 인상 얼마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나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연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처럼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우려도 적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 5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오는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고가 토지의 경우도 상가임대차법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2019-02-12 14:07: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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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시지가] 전국 땅값 9.42%, 서울 13.87% 상승…11년만에 최고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 공시…공시가격 현실화, 강남은 23.13% 올라 올해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9.42%, 서울은 13.87% 오른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 지표가 조세 등 60여개 행정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보유세, 건강보험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보다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예정안(9.49%)보다는 0.07%포인트 내렸으나, 2008년(9.63%) 이후 1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서울은 13.87%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다. 작년 상승률(6.89%)의 두 배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했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62.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지가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4600만원에서 2019년 6090만원으로 32.4%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선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2-12 12:00: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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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판교 알파돔시티 내 오피스텔 분양중

현대엔지니어링은 판교 알파돔시티 내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잔여 호실을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2개 블록(7-1블록·17블록)에서 총 584실 규모로 17블록은 분양을 마쳤으며 7-1블록 잔여 호실을 판매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5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사업 시작은 지난 2005년, 신분당선 판교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 업무, 호텔 등이 함께 개발되고 있다. 현재 알파리움(C2-2·C2-3블록)과 현대백화점(7-2블록), 알파돔타워(6-3·6-4블록) 등은 개발이 완료됐다. 그리고 지난해 호텔(7-3블록)과 힐스테이트 판교역(7-1, 17블록)이 착공,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설 2개 블록(6-1·6-2블록)도 지난달 기공식을 했다. 현재 잔여 호실을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판교역의 경우 알파돔시티 내 마지막 주거시설이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신분당선 판교역과 지하로 연결된다. 여기에 인근 현대백화점 역시 지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이용하면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 노선으로 강남 삼성역과 동탄역 사이에 GTX 성남역(가칭)이 들어선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을 완료, 엔씨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SK플래닛, SK C&C 등이 입주해 있다. 또 판교 제2·3테크노밸리도 추진 중이다. 판교테크노밸리 북측에 위치한 제2판교테크노벨리는 지난 2015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올해 말 준공한다. 이미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등 공공기관은 입주를 마친 상태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84㎡의 경우 방 3개, 욕실 2개, 거실 1개 구조다. 특히 침실은 분리형과 통합, 거실과 복도 역시 고급 폴리싱타일을 무상 선택할 수 있다. 세대 내에는 층간 소음 완충재를 비롯해 실별 온도 조절기, 일괄 소등스위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타일 등이 설치된다. 창문도 결로성능을 고려한 PVC 이중창으로 시공된다. 단지 외에는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을 비롯해 200만 화소 CCTV, 무인택배함, 전기차 충전설비 등이 설치된다. 특히나 스마트폰 하나로 세대 내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Hi-oT 가전기기 제어)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계약금 10%를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중도금도 60%(만 19세 이상, 1인 1건에 한함)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19-02-12 11:21:2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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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택사업 체감경기 '꿈틀'…19개월만에 HBSI 전망치 70선 회복

-부동산 규제 기조, 설 연휴 등에 부정적 전망 우세…서울·전국 모두 기준치 하회 2월 주택사업 체감경기 지표인 H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19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이후 20개월째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좀처럼 '주택시장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월 전국 HBSI 전망치가 70.7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매월 이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전망을 동시에 조사하며, 지수의 값이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그 이하는 반대를 뜻한다. 2월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지속, 설 연휴 등 계절적 비수기, 지난해 공급물량 이월 등을 고려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고 주산연 측은 설명했다. 서울의 HBSI 전망치는 77.9를 기록해 2018년 11월 이후 세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9·13 대책 이후 주택사업경기 침체가 지속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HBSI가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 속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결과, 주택사업자도 주택사업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구(94.8)와 광주(90.3)는 2월 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각각 25.6포인트, 27.0포인트 상승하면서 90선을 회복했다. 세종, 대전, 제주는 80선을 유지했다. 2월 요인별 HBSI 전망치를 보면 재개발은 84.2, 재건축은 82.7로 전월 대비 각각 3.0포인트, 0.9포인트 줄었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되며 신규 정비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2월 93.8로 전월(82.4) 대비 11.4포인트 상승했다. 1월 HBSI 실적치는 69.0으로 1월 전망치(69.3), 지난해 12월 실적치(68.6)와 비슷한 60선을 기록해 주택사업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1월은 체감경기 갭(Gap·차이)이 0.3으로 전월(-13.9)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는 공격적으로 주택사업경기를 판단하던 주택사업자가 사업 여건을 보수적으로 진단한 결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8.5), 인천(+4.9), 경기(+2.4) 등 수도권은 규제강화 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1월 실적이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관련 규제가 약했던 광주(96.7), 대전(93.5), 대구(84.6)지역만 80~90선을 기록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은 1월 실적치가 여전히 30~40선에 그치는 등 주택사업경기의 지역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2019-02-12 11: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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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가 임대수익률 악화…"매매가 상승·자영업 경기불황 원인"

지난해 상가 임대수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 및 자영업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료 하향조정 등이 영향을 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중대형상가의 연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의 작년 수익률은 충북(5.16%)이 가장 높고 이어 인천(5.12%), 경기(4.97%)·광주(4.97%), 강원(4.65%) 순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광주(4.76%), 충북(4.58%), 전남(4.46%), 충남(4.38%), 인천(4.34%) 등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수익률이 상승한 지역은 대전 뿐이었다. 중대형 상가가 3.99%에서 4.11%로 0.12%포인트, 소규모 상가가 3.5%에서 3.53%로 0.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의 작년 수익률이 3.8%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소규모 상가의 수익률은 2.9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매매가격 상승과 자영업 경기 불황 등 영향으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실물경기 및 상가 임차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수익률 악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2-12 08:48:42 채신화 기자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나온다…"20~30% 할인"

올 상반기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출시된다. 요금의 20~30%가 할인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행정예고는 오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프리패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14:38: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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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떨어지자 임대-임차인 갈등 속출…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세입자(임차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집주인(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 방학 시즌이 끝나 학군 이동에 따른 이사 수요도 쏙 들어갔다.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된 셈. 불안해진 세입자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세금 청구 방법을 문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 ◆ "전세금 1억 떨어졌는데도…" 11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대처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돼 있다. 최근 전국 주택 시장에서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한 매매가 하락을 비롯해 입주 물량 증가, 매수 관망, 대출 규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달 28일 기준 -0.24%로 1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도 내리막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년 3월 75.7%로 최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 71.1%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전세가율 60%대가 무너졌다. 전세가격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금이 줄어들자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진 것. 가령 전세금 5억원을 내고 입주를 했는데, 전셋값이 4억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찾아도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인 1억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난해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방식)로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임대인이 많은데다 입주물량도 늘어 전세금 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을 보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가입 건수도 11만4465건으로 전년(6만1905건)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내려도 세입자가 없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한 세입자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전세금이 1억원 가까이 내렸는데 계약 한다는 세입자가 없다"며 "이사갈 준비는 다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집주인이 갭투자자여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준다는데 전셋값이 너무 떨어져 결국 소송까지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전세금 받아내려면 그렇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전세계약 해지를 기간 내 사전 통보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을 미룰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럼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엔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이 등재되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인지, 송달료,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으로 2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전세금 반환소송이 꼽힌다.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해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변호사 위임 비용 등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금 미반환 시에도 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거나 전세권 설정 등의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전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계약을 갱신할 때도 새롭게 안전 장치를 해두는게 좋다"고 말했다.

2019-02-11 14:32: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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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민관합동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우선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교통안전공단)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한다. 또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정확한 방재가 이루어지는 지를 본다. 국토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먼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가급적 조속히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라도 빨리 본격 실시·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11 14:30:4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