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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 투자 주춤하는데 IRA 대비는 현주소는?

새해 들어 배터리업계의 투자 계획 철회·보류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코발트 등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고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국내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한 네 번째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는 GM이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에 GM과 협력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선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GM과 함께한 1공장은 배터리를 작년 말부터 양산하고 있고, 2공장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공장은 내년 초중반쯤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공격적인 시장 개척은 주춤할 수는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결코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른바 '전략적 숨고르기' 상황 속에서 현지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이뤄내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IRA와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지난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 36억8000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3000만달러에 달해 87.9%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64.9%에 그쳤지만 2019년 74.4%, 2020년 81.2%, 2021년 83.8%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90%에 육박해 '미국 IRA 대응'과는 먼 상황이 됐다.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는 지난해 전체 수입액 2억5000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72.8%(1억8000만달러)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8.8%포인트 확대됐다. 코발트의 대중 수입 비중은 2018년 53.1%에서 2019년 56.3%, 2020년 83.3%까지 늘었다가 재작년에 64.0%로 줄어들었지 지난해 다시 의존도가 높아졌다. 천연흑연은 전체 수입액(1억3000만달러) 중 중국 수입액(1억2000만달러) 비중이 94%에 달했다. 재작년(87.5%)보다는 6.5%포인트 상승해 역시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와중에 IRA의 핵심광물 요건 시행 시점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 중이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로 IRA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컴퍼스미네랄과 6년간 탄산리튬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SK온은 호주·칠레 리튬 생산기업 SQM과 리튬 광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두 달 만에 중국산 배터리 원료 수입량을 낮출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자칫 배터리 주문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의존 비중이 단기간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3월 이후 미국 IRA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한국과 같은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판단하기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어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IRA 대응은 물론 'J-배터리'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총 5조6000억엔의 민관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밝히며 'K-배터리'를 추격해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 불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도 "기업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지원도 필요하다"며 "배터리 연구 지원, 외교력을 발휘한 공급망 다변화 지원, 금융 지원 등 다각도로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2023-01-25 15:58: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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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지난해 글로벌 시장서 전기차 판매 10만대 넘어서…전년 대비 44% 증가

아우디가 지난해 11만8169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판매량이다. 25일 아우디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판매량은 161만42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에서 62만4498대의 차량을 인도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순수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아우디 Q4 e-트론 99.4%, 아우디 e-트론 GT 29.2%, 아우디 e-트론 8.5% 늘었다. 독일 판매량은 21만467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이중 순수 전기차 판매는 87.8%가 증가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47.3%가 증가한 1만6177대를 기록했고, 이중 아우디 e-트론 판매량만 1만397대(7.2% 증가)였다. 아우디 스포트 또한 1만2993대의 순수전기 고성능 모델을판매(43% 증가)하며, 자국 시장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중국 시장 판매량은 총 64만2548대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병목현상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산 제약·전시장 휴업 때문이다. 반면 순수 전기차 모델 대수는 9.8% 증가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아우디 Q5 e-트론 로드젯, 아우디 Q4 e-트론 및 아우디 RS e-트론 GT로 중국 내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우디 A3(10.0% 증가), 아우디 A4(14.9% 증가) 및 아우디 Q5(4.5% 증가)도 이러한 중국시장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힐데가르트 보트만 아우디 이사회 멤버·세일즈 & 마케팅 최고 책임자는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전세계 상황에서도 아우디의 글로벌 팀은 2022년에 다시 한 번 아우디만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아우디는 전동화 전략에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우디는 2026년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에 선보이는 신차로 순수 전기차만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1-25 15:58:4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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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1조4000억 특별지원

우리은행은 구금고를 맡고 있는 14개 구청과 협약해 매년 10억원씩 4년간 총 560억원을 출연하고 구청의 동반출연금에 따라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마포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마포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구금고로 재선정된 마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과 마포구청은 매년 각각 10억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마포구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매년 250억원, 4년간 총 1000억원의 특별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마포구청의 추천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8억원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을 받으며 최대 연 0.8%의 보증료 우대혜택과 함께 '서울시구청 소기업 통장'에 가입하면 우리은행의 각종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으로 지역 맞춤형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포괄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25 15:55: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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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와 자소서 폐지...양극화 심화시키나

올해 대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다른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절대평가와 결합 시 대학 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될 고교 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고교 내신을 현행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대로 도입된다면 2028년 대입에서는 또 한 번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도입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상위권의 경우, 수능 비중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중하위권의 경우 내신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주요 대학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선호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고, 상위권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간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대학 위주로 대학별 개별 고사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정시 중심의 대학 진학보다는 수시로 3년의 과정을 평가해 주는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리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며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교사들이 평가한 내신 점수의 기준을 검증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소서의 유무가 절대평가에서 내신 신뢰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설치되는 평가 지원 센터 등에서 교사들이 채점한 샘플링을 검토해 학교마다 내신 기준을 균등하게 관리해 주는 체계를 제안했다. A학교에서 맞은 A등급과 B학교에서 받은 A등급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증해 주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절정인 만큼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처가 절실하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수능 응시생 최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2년 뒤에는 반등했던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미달 위기가 일시적으로 극복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곧바로 돌아온다. 특히 미래 수험생이 될 초등학생의 수는 현재부터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용하는 '학교 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05곳에 달한다. 이 중 17개 학교는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신입생이 없는 대위기를 겪고 있다. 임 대표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대응 필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은 아직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5 15:55: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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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조업황 기지개 켜나… PSI 지수 '반등'

내달 국내 제조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업황 개선이 주목된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월 제조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가 전월(7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PSI지수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2월 업황 전망 PSI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90을 기록하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수(87)는 5개월 만에 상승하고, 수출(91)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생산(96) 역시 추가 상승하고, 투자(84)도 4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는 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내수(79)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생산(93) 역시 4개월 만에 상승했다. 재고(120)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투자(77)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한 가운데 채산성(88)은 2개월 연속 올랐다.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 업황 전망이 크게 올라 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침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특히 내달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분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세부 업종별 제조업황 PSI를 보면, 조선(110), 자동차(107), 철강(108), 휴대폰(104), 기계(104) PSI가 기준점(100)을 넘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시사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섬유와 화학,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 기계부문과 휴대폰 등 ICT부문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다. 업종별 전달(1월) 업황 현황 PSI는 철강과 바이오·헬스에서 100을 상회한 반면, ICT부문의 전 업종과 소재 일부 업종에서 100을 상당폭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바이오·헬스와 철강, 조선, 휴대폰,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가전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등의 업종은 하락했다. 조선의 경우 생산(145)과 수출(135)이 기준점을 훌쩍 넘어 개선 가능성이 컸고, 투자액(115)과 채산성(115)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선박 금융 비용이 상승해 선박 발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반면, 건조량과 수주량 회복이 예상되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일부 선박들의 건조 착수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연초 계획된 해운사와 에너지사의 투자 실현 예상 등 긍정 평가가 많다. 철강은 내수(90)와 수출(90)이 기준점 이하로 전망되나, 생산(142), 투자액(117)에서 개선 의견이 많았고, 자동차는 생산(120), 수출(107)이 개선되는 반면 투자액(93), 채산성(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한 정책 완화 이후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또 중국 경기 부양과 빅테크 규제 완화 등 공동 부유 정책 기조 완화 등으로 중국 철강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신차 판매 호조, 1분기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 전망으로 경기 위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본다. 휴대폰의 경우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출시'와 함께 판매가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01-25 15:52:36 한용수 기자
인사-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나급) 교육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한삼석 ◇과장급 교육파견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권오성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이용만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윤영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광석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정동률 △부패심사과장 김정대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손정오 △경찰민원과장 김지영 △기업고충조사과장 이항노 △사회복지심판과장 이해준 △제도개선총괄과장 황인선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감염병정책총괄과장 하진 △의료대응지원과장 박지영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숙경 △항생제내성관리과장 최연화 △만성질환관리과장 황호평 △만성질환예방과장 권상희 △손상예방관리과장 배원초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주수영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한국장학재단 ◇부서장급 전보△초중등장학부 홍성준 △인재육성장학부 손지화 △학자금대출부 박단호 △학자금상환부 박운하 △경영지원부 강준호 △국민소통부 정홍주 △고객지원부 현범섭◇팀장급 전보△중앙취업지원센터팀장 박은미 △데이터기반행정팀장 여성훈 △국가장학기획팀장 박영상 △소득심사기준팀장 오원교 △상환기획팀장 최원하 △신용회복팀장 이기업 △디지털기획팀장 박상헌 △디지털기반팀장 김성원 △디지털대출팀장 김경희 △ESG혁신팀장 정영준 △인사팀장 강태욱 △안전경영팀장 임명진 △심사점검운영팀장 홍혁기 △서울청년창업센터장 김혜란 △대구청년창업센터장 곽용호 △대전청년창업센터장 이상권 △AI상담팀장 유상욱 ◆머니투데이 ◇승진 △유병률 티타임즈 에디터(국장대우) △배성민 에디터(부국장) △송정열 디지털뉴스부장 겸 콘텐츠총괄(부국장) △황종덕 혁신전략팀장(부국장) △한인재 뉴미디어영상부장(부국장대우) △이학렬 금융부장 △최석환 정책사회부장 △반준환 증권부장 △송지유 국제부 부장대우 △김유경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강기택 산업1부장 △이상배 정치부장 △박재범 경제부장 △김진형 산업2부장 △김경환 건설부동산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처·단장급 전보△ESG인프라지원단장 박필주 △환경기술처장 이일규 △환경산업처장 이동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단장 조주현 △친환경생활처장 송기훈◇실장급 전보△감사실장 이현호 △홍보실장 방혜원 △기획조정실장 손동엽 △인재경영실장 유난미 △시설안전실장 문광돈 △ESG경영지원실장 김남희 △녹색투자지원실장 조장율 △전과정평가실장 허준혁 △기술산업기획실장 조기숙 △기후대기기술실장 김경환 △물관리기술실장 고휘석 △생태·보건기술실장 강상원 △자원·토양기술실장 조규탁 △기업육성실장 김재석 △기술평가실장 이성진 △창업·사업화실장 최상웅 △녹색전환지원실장 김선영 △환경표지혁신실장 하현철 △제품사후관리실장 조성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 전성원

2023-01-25 15:52: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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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지원 덕분 車 수출 세계 2위 달성…한국 인센티브 정책 마련 절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5일 발표한 '2022년 중국 자동차 글로벌 시장 수출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54.4% 증가한 311만대로 261만대를 수출한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320만대를 수출하며 1위가 확정적이고 한국은 잠정 230만대로 6위가 예측된다. 중국의 수출물량 중 신에너지차(BEV, PHEV, FCEV)는 약 68만대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며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20년까지 100만대 전후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100% 이상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중 절반가량은 미국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테슬라는 중국에서 9만7182대를 수출하며 중국의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 20만2000여대 가운데 48%를 차지한다. 기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러시아, 이란, 중남미 등 1인당 소득이 낮거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곳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신에너지차를 필두로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개선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 주요국가는 이란, 인도, 베트남, 미국, 이집트 등이었지만 2022년에는 벨기에, 칠레, 호주, 영국, 사우디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된 모습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빈자리를 중국 자동차(하발, 지리, 체리)가 채우며 2022년 1~11월 기준 러시아 시장점유율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에서는 판매량 상위 10개 브랜드 가운데 3개가 중국 브랜드(지리, 장안, MG)가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 중"이라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동, 중남미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과 신규 FTA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등 외투기업의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국내기업의 전기차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15:50:0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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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침체...올해 1%대 경제성장률 더 낮아질 수 있어

한국 주력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침체로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도체 침체가 확산되며 올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0% 줄어들 조짐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SGI 브리프인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9.9%를 기록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 상반기 -16.8%로 저점을 기록하며, 올 하반기에도 -2.2% 하락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은 1년 내내 지속됐다. 반도체 경기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인다면 올 상반기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은 이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단 세계 경기둔화, 통화 긴축, 반도체 치킨게임과 맞물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는 또 다른 경기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에서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경제의 단기적 하락을 막고 세계적인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응전략으로 ▲메모리 편중 구조 해소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 ▲전문인력 적기 공급 ▲중소 반도체 업체 리쇼어링 지원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며 다변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수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비메모리 성장을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에서 국가 및 국내기업 간 협력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연기 및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 업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25 15:49:0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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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쓰고 버리던 홍보물, 자원낭비에 과감히 '업사이클링·운영중단'

유통기업들이 마케팅에 사용하는 홍보물에 대해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CU는 24일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행사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해 새 상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5대 행사로 꼽는 설, 추석,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각 점포에 배부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화학 염료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행사 종료 후 폐기돼 그대로 소각됐다. CU는 앞으로 현수막으로 인한 자원 소모 문제 해결을 위해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 큐클리프와 함께 행사 현수막을 수거해 미니백, 토트백 등으로 만드는 한편, 제작 단계에서부터 폐페트병에서 뽑은 재활용 섬유 '리젠(regen)' 원단으로 현수막을 만들기로 했다. 업사이클링 프로세스의 효용성 확인을 위해 CU는 지난해 빼빼로데이에 서울지역 100여 곳 점포에 리젠 현수막을 배부한 후 회수해 업사이클링을 시도했다. 첫 시범 작품은 미니백과 토트백이 됐다. 한윤범 BGF리테일 경영기획팀장은 "쉽게 버려지고 있는 자원들을 새활용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폐현수막이 나무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고안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 가능 녹색경영을 실천하며 업계를 이끌어가는 ESG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10일부터 일회용 종이 전단지 제작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형마트에서 종이 전단은 매주 행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쇼핑 시 한 번 보고 버려지는 것은 물론 배부되지 못 한 남은 전단은 전량 폐기 돼 자원 낭비를 야기했다. 롯데마트는 종이 전단 제작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바일 전단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모바일 전단은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롯데마트GO' 또는 매장 내 고지된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해당 주차의 새로운 소식과 행사 내용이 업로드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당연하게 여겨졌던 홍보수단들에 대해 업계 전반이 되돌아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25 15:47: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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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 '서울 홍릉지역 대학 혁신 연합포럼' 개최

고려대학교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지역협력과 대학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서울 홍릉지역 대학 혁신 연합포럼'을 개최한다. 제12회 KU 혁신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과 책무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고려대 대학정책연구원과 혁신지원사업운영팀이 주관하고, 고려대(서울·세종캠퍼스),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등 8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홍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홍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진행된다.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혁신적인 공유협력체제 모델 창출을 창출하고, 대학 간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 공유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홍릉지역 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대학별로 축적된 혁신 성과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지역협력과 대학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연계 ▲대학혁신 우수사례 공유 라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행사 주체인 고려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측은 "서울 홍릉지역 대학과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학 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별 혁신 성과의 공유와 확산 더 나아가 혁신적 공유협력체제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정책개발, 제도 개선 및 대학의 추진과제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학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전에 포럼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 자료 및 중계 주소를 받아볼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5 15:46: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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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서울대 교수, '제32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취임

이준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제32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23년도 회장으로 당선된 이준호 신임 학회장이 올해 1일부터 앞으로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학문적 동행과 성장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행사와 교육행사 등을 통해 회원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학회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학회장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tech)에서 박사 학위 취득한 뒤 UC Berkeley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또한, 1995년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거쳐 2004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부임한 후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유전공학연구소장, 자연과학대학장,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전국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1989년에 창립회원 322명으로 시작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PI급 회원 5500여 명, 학생회원 1만700여 명을 포함해 1만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학회지 'Molecules and Cells'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로 발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5 15:42: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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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에 돌아오는 메이크업쇼…유통가 뷰티 총력전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화장품·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상품은 방역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동안은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며 매출이 걷잡을 수 없이 줄었다. 대신 2021년 11월 있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등 방역 규제 해제가 예고되면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가 3년 여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가 크다. 25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겨냥한 화장품 관련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해제 논의와 함께 먼저 행사를 연 곳들 또한 좋은 실적을 거뒀다. 유통업계는 방역규제 해제에 따른 최대 수혜 상품으로 화장품을 꼽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되면서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자 바로 화장품 매출이 뛰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방역 규제가 해제 된 직후인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화장품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의 같은 기간 분석한 매출 자료에서는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56%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틴트 매출은 94% 신장했다. 쉐이딩(72%)과 블러셔(66%)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리브영 측은 자료를 공개하며 얼굴에 음영을 주거나 컬러를 입히는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다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 됐던 테스터 사용까지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팝업스토어와 메이크업쇼 등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29일까지 본점 지하 1층에서 입생로랑의 신제품 뉴 벨벳 틴트를 선보이는 대형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메이크업 쇼, 각인 서비스, 포토 부스 등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30일까지 더현대 서울 1층에서 나스 메이크업 쇼를 열고 다음달 9~12일에는 디올 화장품 팝업 스토어를 연다. e커머스 업계는 뷰티 관련 할인전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G마켓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요일특가전 '데이마켓' 프로모션에서 '패션/뷰티' 카테고리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배정했다. 11번가 또한 각 브랜드별 베스트셀러를 모은 '럭셔리뷰티' 테마를 통해 화장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진작 행사를 준비해 마친 곳들도 있다. 마스크 해제 논의 소식이 나온 후 각 e커머스 기업들은 앞다퉈 기획전을 열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롯데온은 9일부터 일주일간 프리미엄 뷰티 전문관 온앤더뷰티에서 '설 특집 올 어바웃 뷰티' 행사를 열었다. SSG닷컴도 같은 기간 카테고리 특화 프로모션 '뷰티 쓱세일'을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온은 해제 논의 이후 전년 대비 베이스 화장품 매출이 40%, 색조 화장품 매출이 30%, 남성 화장품이 70% 증가했다. SSG닷컴은 뷰티 쓱세일에서 행사 시작 첫 날과 이튿날 신세계그룹 전사 행사인 '쓱데이' 뷰티 매출을 넘겼고, 행사 전체 기간 뷰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누적 판매량 역시 20만여개를 기록해 1분당 20여개의 상품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3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인 만큼 화려한 색조 화장품 인기가 높다"며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되는 만큼 선케어 상품 수요도 큰 편"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25 15:42: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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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株, 대면 활동 재개에 기대감 높여…목표가도 '쑥'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상승랠리를 시작한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에 대해 신인 그룹 데뷔 등 올해 실적 증대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주가를 높여잡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거래일 대비 0.32% 내린 18만6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10월 13일 장중 10만7000원까지 빠졌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동안 74.21% 올랐다. 하이브 외에도 국내 엔터 상장사 대부분 주가가 모두 지난해 10~11월 저점을 찍은 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JYP 역시 지난해 11월4일 5만1600원까지 하락했지만, 이날까지 6만78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약 3개월간 30.81% 올랐다. 에스엠과 와이지 역시 이날 중 8만600원, 5만1000원에 마치면서 3개월간 30%, 29.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엔터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엔터주 비중이 전체 50%를 넘는 '하나로 Fn K-POP&미디어'는 지난해 11월 초 6000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3개월만에 8000원선을 돌파했다. 올해 대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관객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엔터주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엔터 4사 올해 합산 콘서트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3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콘서트가 먼저 재개된 북미지역의 경우 티켓판매량은 2019년 대비 지난해 16.8% 증가했으며, 평균티켓가격은 같은 기간 17.3%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조도 이어지면서 중국 본토 내 콘서트 재개시 콘서트 및 MD(기획상품) 증가로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증권사에서는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는 추세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활동이 사라진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 등 신인 그룹이 인기 몰이에 성공하면서 실적을 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하이브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4만원 높인 21만원으로 상향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뉴진스 'Ditto'는 최근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하며 4세대 K팝 아티스트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2023년에는 BTS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존 IP에 신규 IP팀 3팀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중 미 현지 걸그룹 프로젝트는 2분기 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화투자증권 (직전 목표가 대비 +10.81%), 다올투자증권 (+53.33%), 교보증권(+13.51%), IBK투자증권(+11.11%) 등에서 목표주가를 두 자릿수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에스엠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수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연구원은 "금번 합의 내용은 종전 시장의 기대이상이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에 더해 관계·종식기업의 정상화 멀티 프로듀싱 체제의 도입은 향후 중장기적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25 15:42:1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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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새해에도 '팔자'…네카오·금융주는 샀다

국내 증시 '큰 손'인 연기금이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성장주와 금융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 비중 감소 추세는 여전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기관투자자는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 1조402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 연기금은 113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연기금으로 분류하는 수급 주체는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간 연기금 코스피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카카오다. 103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네이버(349억원)는 순매수 7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두 종목 모두 지난해 한 해 동안 50% 넘게 급락했으나, 올해 들어 각각 15.25%, 10.42%씩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나스닥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커진 모양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추가 하락이 없다면 오는 3월 양회 이전까지는 중국 플랫폼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가 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한 국내 플랫폼 업체의 직·간접적인 수혜는 전무하나 평균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441억원), 신한지주(348억원), 하나금융지주(334억원) 등 금융주도 순매수했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한지주는 자본비율을 12%대로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국내 7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하는 공개주주서한을 보내며 '은행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은행주 중심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다"며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과 자본시장의 요구가 맞물려 은행주 주가는 연초 이후 10~28%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25 15:40:4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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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 통한 시민 문화 향유 사업 전개

서울시는 책을 통한 시민 문화 향유 사업 3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광화문광장에 '책마당'을 조성한다. 오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개장하는 '광화문 책마당'은 실내 2곳(광화문라운지, 세종문화회관 내 세종라운지)과 야외 3곳(육조마당, 놀이마당, 해치마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5호선 광화문역사 내 '광화문라운지'에는 책을 매개로 한 만남,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지고,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내 책마당은 '북카페형'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곳에서는 공연 및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육조마당에는 경복궁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알록달록한 서가가 설치된다. '책 읽는 서울광장'의 운영 횟수는 기존 주 3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시는 11개의 서가에 책 5000여권을 비치하고, 상·하반기 20주에 걸쳐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한 도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엄마 북(Book) 돋움' 사업도 시작한다. 이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육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책을 꾸러미 형태로 배송해주는 프로젝트다. 엄마·아빠를 위한 육아서적과 아이가 읽기 좋은 그림책, 양육 관련 서울시 정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가깝게 누리고, 문화를 통해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문화 분야 과제를 계속 고민해 왔다"며 "올해 서울시의 다채로운 책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정서적으로 충만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5 15:39: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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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딜레마, 퇴직연금 활용해볼까

연금개혁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25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에선 퇴직연금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 더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계산(최종 3개월 평균급여×근속년수)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DB(확정급여)형,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DC(확정기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DB형은 원리금을 지키려는 근로자, DC형은 투자로 적립금을 불리려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진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0.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퇴직연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수의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2021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9만7270좌인데 반해, 이중 95.7%인 38만286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4.3%(1만6984좌)에 그쳤다. 반면, 연금수령 계좌의 비중은 4.3%임에도 연금 수령액은 전체 적립금 9조3426억원 중 34.3%인 3조202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립금이 많은 퇴직자는 연금을, 적립금이 적은 퇴직자는 일시금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제 발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사적복지 강화가 불평등 확대를 일으킨다'거나,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인데,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경우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 등의 퇴직연금의 선입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나, 공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는 준공적 연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및 해지 통해 적립금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퇴직연금은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40년 가입시 20~24%의 소득 대체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자체의 저수익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이는 적립식 사적연금의 소득보장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며 "저수익의 핵심적인 이유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해 쓰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쟁에 대해서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국민연금 급여의 추가 인상이 가능해지겠으나,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가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지금까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15:39: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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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교육부가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다. 지난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18일까지 시범교육청 공모기간을 거친 교육부는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새 학기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 내용과 2023년 추진방향 등을 지속 논의하는 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인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 지정교실을 개방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업무경감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43개 초등학교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해 학력 향상도 지원하는 '하나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 마을학교, 거점 돌봄센터 등 다양한 늘봄공간을 마련하고 교원 연구공간도 확충하며, 마을학교·지역교육재단·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와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40개교에서는 초1 에듀케어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침돌봄 시 간편식도 제공하여 이른 아침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 100억원과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 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5 15:39:0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