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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깨알정책 미리보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5일 소개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으로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으로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 변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으로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으로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하며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으로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출산용품 지원 상향'으로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기존보다 5만원 증액된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되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행복택시 요금 인하'로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며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으며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은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으로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안전진단'으로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수출인턴 지원'으로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으로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만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시가 나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는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7:05 임창교 기자

창원대 뉴시니어사업단, 봉림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기탁

창원대학교는 BK21뉴시니어 스마트라이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시니어휴먼에콜로지협동과정 의류학전공) 대학원생들이 새해를 맞아 창원시 봉림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기탁이다. 성금 기탁에 동참한 창원대 패션디자인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남채원, 석사과정 강현미, 샤피라 데위, 앤시카 학생은 "한 해 동안 창원대 BK 장학금 혜택을 받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 작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원대 대학원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그 뜻에 맞게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6:54 이도식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2023년을 더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 주재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실현을 위한 2023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실·국·소·원 및 산하기관 단위로 진행되며,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5대 시정 비전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323건을 비롯해 공약사업,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주요업무 등 1000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시민 안전을 지키는 사업,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시 청사 이전 및 첨단기업 유치 ▲안양교도소 이전 ▲평촌신도시 재정비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마련 ▲IoT경기 거점센터 건립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안양1번가 상권활성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출산지원금 2배 인상 ▲미래교육지구 사업 △초등학교 경제·금융 교육 지원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을 도모해 2023년을 더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6:44 김대의 기자

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발굴 아이디어 공모

산청군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발굴을 위한 '인구활력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에 필요한 투자 사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산청군민과 군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내용은 군 인구활력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정책 전반 및 기타 발전 관련 모든 분야다. 참여는 군 누리집, 국민신문고,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심사는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인건비,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지역 내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적으로 공지돼 이용되고 있는 사업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유사한 것 ▲단순 진정 ▲비판 ▲건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은 1, 2차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급에 따라 시상할 계획이며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일부 등급이 미선정될 수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내년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연 1조원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인구관심지역 18개소 지자체에 10년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시군의 인구 소멸 극복 투자계획을 차등 평가해 책정한다.

2023-01-05 13:46:29 이도식 기자

경남문예진흥원, 지역 문화관광자원 콘텐츠 성공사례 분석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경(實景) 공연, 실감형 미디어아트 등의 콘텐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CAF 이슈포커스 '콘텐츠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모색하다'를 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슈포커스에 따르면 실경 공연은 실제 경치에 공연을 접목시킨 것이다. 대표적인 실경 공연인 중국의 '인상 유삼저'는 지역의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뮤지컬과 관광산업이 결합된 성공 사례다.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공연 횟수는 400여회, 매회 관객은 최소 2000여 명에 달해 대중의 호평과 더불어 경제효과를 거뒀다. 프랑스 앙부아즈 성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 '앙부아즈의 예언' 역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사례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앙부아즈를 방문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작은 소도시인 브레겐츠에서는 보덴 호수를 배경으로 매년 개최되는 오페라 페스티벌을 통해 2015년 기준 티켓 수입 85억 원을 비롯해 2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국내 실경 공연 사례로는 임진왜란 시기 동래성 전투를 뮤지컬로 재현한 부산의 '외로운 성', 고려시대 고창(안동의 옛 지명) 전투를 주제로 한 안동의 '왕의 나라', 우리나라 3대 누각 가운데 하나인 영남루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한 밀양의 '밀양강 오딧세이'가 있다. 이슈포커스는 "국내 실경 공연 대부분은 지자체 주도로 제작·운영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의 한계로 인해 지속성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경 공연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위해 첫째로 관 주도의 제작·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마케팅 전략과 공연 자체의 예술성이 전제될 것, 셋째로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실감형 미디어아트는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파사드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효과를 통해 관람객들의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슈포커스는 국내 대표적인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 사례로 제주·여수·강릉의 '아르떼뮤지엄', 제주 '빛의 벙커', 통영 '디피랑'을 소개했다. 아르떼뮤지엄 제주의 경우 개관 이후 하루 평균 2400여 명, 여수는 1300여 명, 강릉은 2900여 명이 찾았으며, 3개관을 포함하면 2022년 6월 기준 236만 여 명이 방문했다. 빛의 벙커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입장했다. 디피랑은 2022년 6월 기준 개장 20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에 달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슈포커스는 "실감형 미디어아트는 단순히 시각적인 전시를 넘어 체험을 통해 실감도를 높여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실감형 미디어아트와 접목한다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실감형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로는 조성·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대중성을 위해 미디어아트 전문 브랜드의 유치가 필요하며, 둘째로는 폐 공장, 창고 등의 산업시설, 교통시설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CAF 이슈포커스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발간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05 13:46:11 이도식 기자

영양군, 2023 동계 유도 전지훈련 개최

영양군체육회(회장 박재서)는 2023 동계 유도전지훈련을 1.2.(월)부터 1.20.(금)까지 총 19일간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며 영양군이 후원하는 이번 동계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꿈나무 유도 대표팀(감독 임희대, 지도자 9명, 선수38명) 선수들을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초중고 유도팀 60개팀 700여명(지도자 100명, 선수 600명)이 참여하여 유도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겨울철 코로나19 재 유행에 따라 훈련장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후 입장,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방역수칙 준수와 선수들의 컨디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약 5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 큰 명절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전지훈련 관계자중 한 분은"영양군은 훈련장 바로 옆 119 안전센터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며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의 장소이다."라고 말했다. 박재서 영양군체육회장은 "전지훈련 방문 팀은 관내 숙박업소 장기 체류, 식당과 목욕탕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지훈련이 일회성 방문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다시 찾는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2023-01-05 13:46:02 김태우 기자

경기연구원, 박충훈 연구부원장 등 첫 '내부출신' 발탁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이 첫 내부인사로 연구부원장에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을, 균형발전본부장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을, 연구기획본부장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충훈 신임 연구부원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경기연구원 입사 이래 자치분권연구실에서 지방재정 등을 연구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경인행정학회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김점산 신임 연구기획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교통물류연구실에서 버스정책연구, 대중교통평가, 공유교통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시균 신임 균형발전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일본 교토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교통수요예측도로계획, 민간투자사업, 주차수요추정 및 계획,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이번 인사는 도민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정책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3-01-05 13:45:52 유진채 기자

부산도시공사,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부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기관의 전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사전정보, 청구처리, 고객관리 3개 분야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총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며 광역 지방공사공단 평균 91.8점을 웃도는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사는 그간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적 정보공유와 참여 창구 확대로 시민소통에 힘써왔다. 공공주택 공급,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주요 사업정보를 능동적인 언론소통 및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해 왔으며 경영성과, 경영개선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의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려는 공사의 노력을 시민과 공유했다.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참여 창구도 활짝 열었다. 기존 시민참여혁신단, 대학생 서포터즈, 각종 위원회 지속 운영은 물론 전문가·시민사회 초청 간담회, BMC스마트홈 주부자문단 운영, 공모전 개최 등 소통채널 다양화로 공사 전반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5:42 김영찬 기자

작년 U턴기업 24곳, 역대 2번째…투자계획 1조원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쏙쏙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U턴기업은 총 24곳,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더구나,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계획은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를 확인 받은 기업은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26곳)보다 2곳 줄긴 했지만, U턴기업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누적 126곳으로 늘어났다. U턴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이 커진 게 눈에 띈다. 이들 기업 비중은 37.5%(9곳)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첨단업종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확인된 반도체, 모바일용 PCB 기업과 반도체용 화학제품 기업 등 6곳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 자본집약적 업종(83.3%)이 대다수였다. 전년(69.2%)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U턴기업들이 밝힌 투자계획 규모는 총 1조1089억2000만원이었다. 이 또한 전년(43.6%)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치다. 대규모 투자기업 수나 평균 투자금액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7곳(29.2%)으로 전년대비 2곳 늘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금액도 462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5% 증가했다. 총 고용 규모는 1794명으로 추산됐다. 대규모 고용 기업은 증가했지만 기업 당 평균 고용계획은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고용 계획은 74.8명으로 전년 대비 14.7% 줄었다.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8곳(33.3%)으로 전년 대비 1곳 늘었다. 지역별로 본 U턴기업은 경기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곳, 경북 3곳, 경남과 전북 각각 2곳이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4곳, 중국 1곳 등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금리 등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공장 신·증축 없이도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와 국내복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U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외 투자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을 복귀 이유로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량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유치 활동과 기업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570억원의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 복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2:16 원승일 기자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 전 예상비용 고객에 고지해야"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9:14 유진채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2년 총거래액 1,310억 원 기록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2년 한 해 동안 누적 거래액 1,310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누적 거래액 1,057억 원 대비 253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12월 출범 후 2년 동안 총 누적 거래액은 약 2,370억 원 규모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기치로 서비스를 시작해 가맹점주에게는 대폭 낮아진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힌 데 이어 2022년에는 서울 성동구로 진출하며 공공 배달 앱의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시가 총 누적 거래액 300억 원 돌파를 목전에 뒀고, 수원시 280억 원, 용인시 270억 원 등을 기록하며 배달특급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배달특급은 오는 6일부터 가평에서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올해 첫 소비자 혜택을 전개한다. 가평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특급을 통한 18,000원 이상 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이어 9일부터는 용인과 양평, 광명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의 혜택을 계획하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은 배달특급 기능 고도화 등에 집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한 시점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서비스 강화는 물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9:01 유진채 기자

울산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진행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총 5억 원 한도 안에서 선착순 시행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를 감면해 준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등록 및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기계 설치, 시설개선 전에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식품 관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1-05 13:38:52 이도식 기자

시흥시, 365일 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일부터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65일 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 부재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대한약사회 사업으로 2022년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69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사업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전문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와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흥시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시 공공심야약국은 ▲정왕동 동의세란약국 ▲신천동 아름약국 등으로 올해 운영 상황에 따라 권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심야에도 안전한 의약품 복용 환경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심야시간 대 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38:39 임창교 기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내달 15일까지· · ·'최대 12만 원' 환급

경기교통공사는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여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1-05 13:38:23 유진채 기자

새천년마트, 영양군에 사랑의 라면 250박스 기부

새천년마트(대표 이영우)은 지난 1월 4일(수)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영양군에 4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라면 250박스를 기탁했다. 영양읍에서 부부가 함께 마트를 운영하던 이영우 대표는 아내 손경애씨가 작년 여름 뇌경색으로 인해 혼수상태를 반복하며 뇌사 상태가 된 후, 11월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다섯 명의 애타는 환자들에게 이식되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새천년마트 이영우 대표는"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사랑의 라면을 기탁했다"며"평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가 하늘에서도 기뻐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계속되는 불경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이런 소중한 기부를 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갑작스런 비보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아픈 이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주신 숭고한 결정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탁받은 사랑의 라면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에 두루 전달할 예정이다.

2023-01-05 13:38:07 김태우 기자

사천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스마트가든’ 조성

사천시는 관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안정감을 주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힐링 정원 '스마트가든'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유니슨의 실내 유휴 공간에 자동 관수, 생장 조절, 조명 관리 등 식물 생육을 자동관리하는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 시는 앞서 스마트가든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유니슨을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가든에는 공기 유해 물질 저감과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스킨답서스, 형광스킨답서스, 사파이어, 테이블야자, 지리홍 등 5종 2064본의 식물이 식재됐다. 특히 실내 공기 정화 식물과 자동 급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심신 치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가든은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치유와 휴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친자연적 실내 정원이다. 박동식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근로자들이 실내정원을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37:55 이도식 기자

하동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타당성 조사 연구 착수

'의료취약지' 하동군이 군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하동군은 민선 8기 군정 핵심인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해 새해부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동군은 새하동병원이 폐업하면서 응급의료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8개월에 걸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지역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설립 타당성 및 적격성 등을 조사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하동군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건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새하동병원의 미래 활용가치 활용 분석과 함께 옛 하동병원 활용전략 및 방안 제시, 유사 사례조사를 통해 민간 또는 공공 운영방안 중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를 먼저 추진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병원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민간 유치가 여의치않아 공공보건의료원을 추진할 경우도 대비, 다른 지역 보건(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및 우수사례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인근 대학병원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질 높은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하승철 군수는 "임기 내에 군민이 내 집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7:43 이도식 기자

남해몰, 새롭게 확대 구성된 꾸러미상품 출시

남해군은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남해몰'을 통해 남해의 품질 좋은 특산품들로 구성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선보인다. 남해몰은 그 첫 번째로 설 명절을 맞아 확대 구성된 특산물 꾸러미를 역대 최대 할인 쿠폰 지원 행사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남해군 대표 농산물인 마늘, 시금치를 포함한 신선 농산물과 나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어간장을 담은 '남해한상 꾸러미'를 포함해 다양한 가공품이 골고루 담긴 '홍보꾸러미'를 통해 잠재 고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다만 신선 농산물이 포함된 꾸러미상품은 시기적으로 생산, 저장이 되지 않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주문 가능 시기가 한정적이다. 이창융 유통지원과장은 "그간 구성된 꾸러미상품 종류가 많지 않아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꾸러미 상품 종류를 확대 구성했다"며 "남해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을 포함해서 군민, 향우에게 피부로 와 닿는 남해의 맛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37:34 이도식 기자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본격 시행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5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은 8,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에서 기준 없음으로 변경했다. 둘째, 청년 자립의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연장시점에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으로,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으로 지원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셋째,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은행을 2개소로 확대했고 지난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7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이 중 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협약은행은 은행별 제안설명과 전문 심사위원 5명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와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넷째,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청 전략정책실 방문 접수만 허용됐으나,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대출이자 지원추천서 또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 완화와 지원기간 연장이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율로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략정책실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2023-01-05 13:37:20 김용확 기자

부산신보, 설립 이래 최초로 연 보증공급 2조원 달성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15개 지역신보 가운데 최초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한 보증공급규모가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다. 1997년에 IMF 사태 때 설립된 부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산시 출연 기관이다. 부산신보는 코로나19 직전 연도에는 1조 1700억원의 보증공급실적을 달성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보증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해 2020년 1조 9900억원, 2021년 1조 7800억원에 이어 2022년 2조원을 달성하게 됐다.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자영업자 영업제한조치가 풀렸으나 정부의 유동성확대 정책이 가계부채 축소 연착륙 기조로 전환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신보의 보증지원 확대는 이들의 운전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신보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취약차주(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특례보증(▲부산시3無 플러스 특례보증 ▲부산시 모두론Plus ▲정부희망플러스)의 경우 부산신보의 보증부실 증가로 기본재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증상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결정해 '2조원 보증공급'을 달성했다. 나아가 보증서 대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들에게 보증기한을 연장해 차주의 신용위기를 사전에 방지했고,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평균 보증료율(0.765%)을 적용해 금리인상에 따른 고객부담도 완화했다. 성동화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지원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 부족 문제로 경영을 포기하거나 신용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36: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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