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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참가자 모집

울주군은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는 주소지 또는 직장이 울주군인 성인 7인 이상의 학습 모임이 스스로 강사를 선정·운영하고, 울주군은 강사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13개 모임을 지원할 예정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울주평생학습포털 및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울주군 인재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각종 학습 서비스 참여 인원, 이용의 접근성(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습 분야의 차별성(4차산업 분야 우선 선발), 최근 3년간 지원 여부, 학습 의지, 지역 환원 및 봉사활동 계획 등이다. 단순 친목 도모·여행·일회성 등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프로그램,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모임, 특정 지역·학교·기관·단체 소속이거나 그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해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워 건전한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8 11:42: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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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크라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 운영

경상남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발발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접수 창구를 지난 7일부터 개설했다고 밝혔다. 창구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개설되며, 피해사례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해서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유형별 피해사례는 앞으로 대응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시군과 협업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오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등이 본격화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면서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대금 미회수 등 경제적 피해도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에 대한 각종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등 각종 제재로 인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불안 및 물류비용 상승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산업분야별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산업부, 중기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상남도 해외사무소·통상자문관, 코트라 등을 활용해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등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2-03-08 11:42: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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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 ‘적합’

2월 중 울산 지역의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붕소, 브롬산염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벤젠, 페놀,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해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6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물사랑 누리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2-03-08 11:42: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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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시민톡톡아이디어공모' 연중 실시

부산교통공사(사장 한문희)가 도시철도 관련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톡톡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시민톡톡아이디어'는 부산 도시철도와 관련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부산 도시철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공사 경영전략을 반영한 △절대안전 △건전재정 △고객행복 △사회적가치 4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번 공모전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되며, 부산교통공사 누리집,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최종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참여상 5만원의 상금을 지급된다. 다만, 선정등급에 해당하는 우수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8월과 12월 반기별 심사 후 개별통지 한다. 공사는 지난 해 접수된 171건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14건의 아이디어를 실제 부산 도시철도의 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 교대역 지하 연결통로 개선 건의'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해 놓치기 쉬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교대역 지하 연결통로 개선은 도시철도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을 연결하는 통로 중 한곳이 엘리베이터 외에는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유리문 시건장치 방향 변경과 계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시민 아이디어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을 적극 투입해 개선을 완료했다.

2022-03-08 11:41:2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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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디자인 현장에 손쉽게 적용토록 '일러스트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 서울시 서울시는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안내표지판 등 97종 공공디자인 각각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그림 형태로 설명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존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항목별로 방대한 내용의 규정·지침을 텍스트로만 안내해 이해하기 어렵고, 보는 시각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지형,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 각각의 공공디자인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해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디자인사업 총 4개 분야 97개 항목이다.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방향과 내용, 정량적 수치를 도식화해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이 위치한 도시 구조도 함께 그려 공공시설물의 위치, 용도, 기능 등 도시 맥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은 관계 기관(부서) 및 자치구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도시 환경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으로 일관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 도시 품질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08 11:38: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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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국내선 수송객 300만 명 돌파

김포~제주 노선이 64%, 누적 탑승객 300만명 돌파 국내선 정기 항공권 '민트패스' 판매 /에어서울 8일 에어서울은 2022년 2월 말 기준 국내선 누적 탑승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국내선 정기 노선에 첫 취항한지 약 28개월 만이다. 에어서울은 2019년 10월 27일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 후 2020년 8월 김포~부산(김해) 노선에, 11월 부산(김해)~제주 노선 등에 잇달아 취항하며 본격적으로 국내선 운항을 확대했다. 국내선 취항 1년여 만인 2020년 12월 30일에 누적 탑승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다시 1년여 만인 2022년 2월에는 300만 명을 기록했다. 에어서울의 국내선 누적 탑승객은 ▲김포~제주노선에서 195만3189명(64.5%) ▲ 김포~부산 노선에서 80만7712명(26.7%), ▲부산~제주 노선에서 21만9531명(7.2%) ▲청주~제주 노선에서 4만8495명(1.6%)을 기록했다. 2022년 2월 28일 기준 총 302만892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국내선 취항 후 곧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지만 민트패스 등 다양한 국내선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빠른 시간 안에 탑승객이 늘었다"며 "월 평균 탑승률도 95% 내외로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서울은 13일까지 국내선 정기 항공권 '민트패스'를 판매 중이다. 민트패스는 원하는 탑승 횟수에 따라 패스를 선택해 에어서울 국내 전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SSG닷컴(쓱닷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2022-03-08 11:30: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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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은 국민승리의 날, 위대한 국민 선택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내일은 국민승리의 날이다. 제가 아닌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는 날"이라며 국민통합·민생 회복 긴급조치 및 정치교체 등을 재차 약속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민주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과 함께 국민승리의 새 역사를 써달러"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차대한 기로에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후손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력으로 실천하며 실적을 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저의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저 이재명의 손을 잡아달라.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서지 않을 것을 선언하며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있게 추진하고, 민생 회복 긴급조치 단행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빚었다"며 "통합된 국민의 정부가 되어 깨끗이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회복 긴급조치로 50조 규모 긴급재정명령, 신용대사면 등을 망라한 과감한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며 영업제한 해제, 부동산 세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동결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교체 실천을 위해 "거대양당 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제3의 선택이 빛을 잃지 않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 체계를 완전히 타파하겠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서 실용적 대북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히 하겠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고 절박한 선거"라며 "많은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다. 정말 고맙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한 표로 당선된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 이재명이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혐오와 갈등을 앞세워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꼭 증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능한 후보와 무능한 후보,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 경제를 살릴 후보와 경제를 망칠 후보, 안정된 후보와 불안한 후보, 평화를 지키는 후보와 전쟁 위기를 고조하는 후보 어떤 후보와 함께 3월 10일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겠느냐"라며 "이재명에겐 확신이 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갖고 이재명의 실력에 투표해달라.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겠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특별기자회견 직후 현재 판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세는 저도 모르겠다. 안개 판세라고 하는데 언제나 3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 분들, 유세에서도 말했지만 한 표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 단 한 명의 친지들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말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성의날을 맞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와 이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저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또 우리 헌법에서 정한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남녀 간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남녀 간의 엄청난 격차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며 "차별·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존중되고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부르든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저도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2-03-08 11:2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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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서울시가 각종 절차를 지원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는 시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전담 위원회로, 이날 처음 개최됐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위치한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당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자연지형과의 부조화 등으로 지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함께 마련, 열람공고 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1년 이내로 줄게 된 것.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신향빌라는 외사산(용마·아차산) 경관과 어우러지는 305세대(공공주택 15세대 포함, 4층~12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금번 정비계획에 ▲주요산(용마산), 인접 학교, 구릉지 등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학교 통학로, 용마산 산책로 정비 같은 '지역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같은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입체적 공유경관 창출'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향빌라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구릉지, 경관관리지역 등 개발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08 11:23: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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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확진자 투표권 보장에 빈틈 없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치 소홀함 없는 투·개표 관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 관리 등 논란이 발생한 만큼, 문 대통령이 철저한 관리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 가운데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이어 37%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을 언급한 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일(9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큰 상황에 대해서도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에 이어 이날 강원 강릉·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외국에서도 빈발하듯이, 우리나라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변화하는 산불 원인과 양상에 대비해,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에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 부처에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상황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3-08 11:1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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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7월부터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 사진=자료DB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3개 직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는 1만5000명 가량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약 3000명도 포함된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 보수와 관련 오는 6월 중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차량 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8 11:02: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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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명 몰린 청년적금…하반기 시행시 완벽해야

지난 4일 마감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29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38만명의 7.6배에 달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하반기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앱)·대면(창구) 창구를 통해 10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명이 가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식 신청전 '미리보기' 신청건수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9~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가입가능 인원보다 약 5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청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신청으로 급선회했지만 첫날부터 수요자들이 몰려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됐고 조기 종료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기간을 연장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기준도 2021년 취업한 청년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이지만 가입 기준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일자'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형평성 있는 기회를 위해 하반기 가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혀 지원 대상 확대와 가입기준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외국인 가입 ▲금수저 가입 ▲소득증빙 등이다. 외국인 가입의 경우 요건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마련되는 상품인 만큼 내국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수저 가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득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보유 자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을 강화하거나 부모 자산, 보유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 증명을 하기 까다로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경우도 하반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2021년 복무한 예비군의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신청이 불가능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홍보했지만 이번 방침은 가이드라인과 일부 청년들이 배제되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에 하반기 재개 시 체계적이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필요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고심해서 설계했다면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인 지 원칙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8 10:13: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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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사고)] 오는 22일 '2022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염블리' 염승환의 주식 '픽(Pick)' 강연 -세무사 호지영의 부동산 '세(稅)테크' 전략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오는 3월 22일(화) 오후 2시 '2022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언택트시대의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고령화 시대 재테크를 모색하는 '주식·부동산의 미래, 언택트시대 재테크 전략'을 통해 그 해답을 모색합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은퇴준비 전문가인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를 비롯해 '증시염탐정',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투자 유망종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선 이후 부동산 세테크 전략에 대해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가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행사명:2022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주제:주식·부동산의 미래, 언택트시대 재테크 전략 *일시:3월 22일(화) 14:00~17:00(VIP 티타임 13:40~14:00) *장소: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방식: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및 웨비나(온라인으로 진행) *문의 및 참가 신청:(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주최: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2022-03-08 10:13:37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