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산시,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사업은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유통비용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16개 지자체, 19개 경영체가 신청해 전문 평가단의 1차 서면 평가, 2· 3차 발표 평가를 거쳐 용성농협이 복숭아 품목으로 선정됐다. 용성농협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복숭아 전용 선별장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이수일 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경산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공모사업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말했다.

2022-12-19 16:35:13 이상호 기자

尹 "경제살리기·취약계층 보호 위해 내년도 예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럼에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대응과 관련, 한 총리는 "세계적 경기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부동산·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다. 청년 인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뒤 연내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채용절차에 착수해 3월부터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19 16:33:32 박정익 기자

경산공설시장상인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김치'

경산공설시장상인회(이사장 태원찬)는 지난 12월 16일 윈-윈터 페스티벌 일환으로 경산공설시장과 함께하는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동과 남부동행정복지센터에 김장김치 80박스(시가 240만 원상당)를 기탁했다. 66년 전통의 경산공설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올해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젊은 고객층 유치를 위해 별찌 야시장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을 통해 기부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태원찬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범적인 공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최주원 중앙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산공설시장상인회에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담근 김장김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19 16:29:21 이상호 기자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 시행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도의회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6:28:57 김대의 기자

울산시의회,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울산도시공사 사장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두환 후보자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KTX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후보자는 울산시의회 및 울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총 4개 기관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18년 협약 체결 이후 2019년 울산도시공사 사장, 2020년 울산경제진흥원장, 2021년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시설공단 이사장, 2022년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지난 13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원장으로는 김수종 위원, 부위원장은 손명희 위원이 선임됐으며 정치락, 문석주, 공진혁 의원 등 총 5명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회는 ▲위원장 인사 및 위원 소개 ▲'인사청문의 건' 의안 상정 ▲후보자 선서 후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 수행 계획 발표 ▲능력, 정책, 전문성 검증 분야의 질의 및 답변 ▲도덕성 검증 분야 질의 및 답변(비공개 검증)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21일 오전 10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보고한 후 울산시에 보낼 예정이다.

2022-12-19 16:27:51 이도식 기자

민주, 與 '당원 100%' 룰 개정에 "국민 목소리 지우겠다는 것"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당원투표 10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심에 귀 닫은 불통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가로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2022-12-19 16:25:59 박태홍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예산 삭감 시, 모든 강력한 조치 취할 것"

김경일 파주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023년 경기도 본예산의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논란이 된 파주시 민생예산 조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경기도 2023년 본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32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8억 5000만원 등 파주시민 모든 계층에게 꼭 필요한 국·도비 총 6,040억원의 민생 예산 전액이 도륙당하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국민의힘 계수조정안을 받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각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집행률 저조'나 '사업계획 미비' 등의 사유가 아닌 '파주시'라는 단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는 것과, 파주 지역구 A도의원이 주도하였다는 믿기 힘든 얘기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파주시 도예산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해당 도의원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도, 이유 없는 불통행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소통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부터 갖춰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도의원이 입장문에서 '소통없는 행정을 고집한다면 파주시 예산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불통·폐쇄행정'이라는 오명의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자존심과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파주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파주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7월 취임 초기부터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시민소통'이라는 시정철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9 16:25:46 안성기 기자

경상북도,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는 12월 19일 예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북 에너지대상은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며, 범도민적 에너지절약문화를 확산하고 저탄소ㆍ고효율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에너지위기 속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단체부문 상장으로 우수기업 5개, 우수시군 4개, 단체표창 1개, 개인표창으로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총 25명이 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기업부문 대상은 에너지 저장ㆍ관리 융합시스템과 저탄소 설비 도입,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 인탑스(대표 김근하)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서현에너지(대표 윤종열), 씨에스텍(대표 이찬우), 우수상은 알지(대표 손성욱), 경한(대표 한균식)이 공동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예천군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에너지시책 사업비 7000만원을 받았다.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추진, 스마트팜 연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영주시와 영덕군, 우수상은 의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도지사 단체표창은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대표 이세호)가 수상했다. 개인표창은 심상길 LIG넥스원 기장, 박종상 LG이노텍 선임, 최윤 포스코 부장, 이희범 SK실트론 반장, 김휘대 광명에너지 이사, 손대익 LG디스플레이 기정, 장호정 포항테크노파크 팀장, 홍완수 지수아이앤씨 사원, 김범규 한국가스공사대구경북본부 대리, 오정만 신디프정만 대리에게 돌아갔다. 또 포항시 공업9 정소연, 안동시 공업7 이도훈, 영덕군 행정8 이혜민, 고령군 행정8 김대섭, 울진군 행정6 이명희 등 5명도 공무원도 수상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글로벌 에너지위기 속에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도는 미래원자력 육성과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에너지기반의 지역 경제성장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2-12-19 16:25:27 이상호 기자

장성군 초·중·고 신입생 내년부터 입학축하금 받는다

장성군이 민선8기 공약인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타 시군 또는 해외에서 장성으로 전학 오는 학생도 해당된다.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 신청은 친권자, 후견인 등 학생의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신학기 신청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신입생 가정의 교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투자라는 생각으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16:24:51 양수녕 기자

청송군,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2022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시책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분야 국·도비 예산 집행실적, 공모사업 선정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도 자율평가 결과 등 과수산업 육성시책 추진 노력, 지자체 관심도 등 5개 항목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평가하였으며, 청송군은 이번 평가의 9개 지표 중 특히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도 자율평가 결과 등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송군의 과수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과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송군 과수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19 16:24:32 이상호 기자

안산시, 국민연금 빅데이터 활용으로 지역경제·일자리 찾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지난 1일 온라인 업무협약을 맺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 일자리, 청년지원사업 등 시민 중심의 데이터를 활용해 2년 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분석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받아 지표 공동연구 및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시는 지원받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등 고용환경 특성 및 지역경제 현황분석 ▲고용환경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별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반영과 의사결정 지원 등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 지역경제 전반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2-19 16:23:39 임창교 기자

경산시, 어린이 천사들의 '따뜻한 나눔'

경산시 서부1동에 위치한 천사어린이집(원장 유기연)은 지난 12월 16일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23만 4천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천사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인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어른들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직접 마련한 수익금이다. 천사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은 "원아들에게 물건, 식품 등 자원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아나바다 나눔 행사를 통해 자신의 물건을 나눔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하게 닿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정원엽 서부1동 동장은 "행사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동으로 자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며 "기부한 수익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했다.

2022-12-19 16:22:14 이상호 기자

與 '당원투표 100%' 룰 변경에…내부 반발 "골목대장 뽑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룰 변경을 강행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전당대회 룰 변경 핵심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확대'를 두고, 민심에 대해 외면한 행동으로 해석돼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내부 반발 이유다.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비판도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우리가 좀 더 국민과 당원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사실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책임당원 투표로만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룰 변경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당대회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자는 중책을 맡은 당 대표 선거"라는 입장을 낸 안 의원은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 성공과 우리 당 미래가 걸려 있기에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표 주도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18년 동안 제도가 유지된 데 대해 "유지한 이유가 다 있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 100% 투표라는 당헌 개정은) 자칫하다가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당원과 우리 지지자, 국민께서 누가 총선 승리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라며 "아직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비윤계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SNS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는 데 대해 비판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허은아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어느 동네에서 지지리 어렵게 살다, 어렵사리 취직한 가족이 잔치를 여는데 느닷없이 '가족만의 축제이니 마을 주민들은 다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술 더떠 '미국, 유럽 파티는 모두 포틀럭이니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 오라'고 한다"며 "18년간 남의 잔치에 가서 거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다음 잔치 때 누가 그를 부르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환대는 물에 새기지만 천대는 돌에 새긴다.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영행한(영합한) 오늘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허 의원 역시 SNS에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계파 정치의 고착화"라며 "모든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기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무관한 당 대표를 뽑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방침에 대한 내부 반발을 두고 일축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초·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 당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 지금와서 일부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 비대위 결과 상, 당 지도부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2-12-19 16:21:27 최영훈 기자

BNK금융,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성금 1억5000만원

BNK금융그룹이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5000만원을 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BNK는 이날 오전 본사에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제외한 각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이웃사랑 성금 1억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BNK는 2011년부터 매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희망 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경남은행도 이달 중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5000만원의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BNK가 전달한 성금은 각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이웃들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9 16:18:54 구남영 기자

금감원 "투자손실 보상 유혹 조심하세요"

#. 투자자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는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돼 있어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며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속였고, A씨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송금 후 A는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 돼 전액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투자 매매업자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6.1%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게 하는 것 등이다. 또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특히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이밖에도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또 사설 HTS 화면을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한다"며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9 16:17:53 구남영 기자

졸업유예 등록금에 학생들 '눈물'...졸업유예금 폐지도 必

코로나19·경제 침체 등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유예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졸업유예금', '졸업유예 등록금'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졸업유예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졸업유예' 제도의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졸업유예란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춘 수료 상태에서 졸업만 유예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최근 3년간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수'를 살펴보면 졸업유예생은 2019년 1만3443명에서 2020년 1만6963명, 2021년 1만9356명으로 매년 10~20%p씩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악화 등으로 취업활동이 침체된 만큼 졸업유예는 학생들에게 잠깐의 '세이프존'이다. 201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는 각 학교 학칙에 따르며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졸업유예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이러한 취지는 대학별 편차로 인해 반감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졸업유예제를 미운영하는 대학들도 사실상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들은 추가 등록을 통해 최소 수준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유예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모든 대학이 명시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졸업유예제' 도입 관련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신설을 논의할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 차관이 학칙에 졸업유예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령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졸업유예금'이 존재한다. 졸업유예금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존재하는 학교간 금액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선이 필요하다. 대교연은 아예 '졸업유예금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교연이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000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체 61교 중 41교(67.2%)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별로는 사립대는 59%, 국공립대는 72%이다.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 41교 중에서는 절반 가량인 22교(53.7%)가 졸업유예금 징수하고 있다. 다만 설립별로 수도권 사립대는 13교 중 1교(7.7%)만, 국·공립대는 28교 중 21교(75.0%) 수준이다. 정률제의 경우 국공립은 수업료의 6.5%(전북대)부터 등록금의 12.5%(금오공과대)까지 다양하다. 정액제는 10만원부터 20만원 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취직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졸업유예금까지 내야 된다. 대학이 대부업체도 아니면서 돈을 뺏어간다", "이쯤되면 대학을 기업으로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장 아닌 사업장"이라며 지적하는 글도 발견된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20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은 "졸업유예금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이 이름만 바꿔 졸업유예금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졸업유예금 부과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9 16:14:21 신하은 기자

국제유가 내리자 정유업계 '먹구름'끼고, 유류세 정상화 '시동'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소비 위축, 계절적 수요 기대효과 ↓ 유류세 인하 4월까지…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25%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반기에 호실적을 거뒀던 정유사들의 상승세가 꺾였다. 4분기 들어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떨어지면서 상반기와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배럴당 2.4%(1.82달러) 하락한 배럴당 74.29달러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2.7%(2.17달러) 내린 배럴당 79.04달러에 거래됐다.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75.4달러로 내림세로 전환됐다. 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단계적인 긴축으로 국제유가도 약세를 보여 하락세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70달러 선에 머무르며 석유관련 시황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제마진까지 낮아져 정유업계가 통상적으로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도, 이번 4분기에는 두드러지는 수요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난방 수요 상황보다는 결국 글로벌 경제 동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 상승이나 실적 반등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요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제마진도 떨어져 정유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월 첫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하며 7.5달러를 기록한 일주일 전보다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 나온 휘발유·경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운임·동력비 등을 제외한 이익을 의미한다.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정제작업을 통해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2~3개월가량 소모된다. 정유사가 구매한 원유가격이 판매시점의 원유가격보다 비싼 경우 정제마진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이 석유 수요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중국 코로나 봉쇄조치나 완화 정책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3분기 정제마진이 배럴당 0달러로 떨어졌을 때 실적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유 4사의 3분기 합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조 7355억원으로 직전분기 7조 5535억원 대비 63.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을 겪은 중국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친 영향이 컸다. 한편,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에 국내 석유 제품 안정화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두고 휘발유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원유 가격이 지금과 같이 내림세를 보일 경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2-12-19 16:10:48 허정윤 기자

메타버스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 티저 영상 공개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GRANDCROSS: METAWORLD)'의 티저(예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넷마블은 19일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는 차세대 언리얼 엔진5를 사용해 캐주얼한 캐릭터와 실사풍 배경이 어우러진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이용자는 실제처럼 제작된 여러 도시를 탐험하고, 전세계 이용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다채로운 액티비티와 게임 개발 및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 세계는 이용자들의 행동과 액션에 영향을 주고받는 동적인 세계로 설계됐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티저 영상은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디지털 휴먼 '리나'가 첫 번째 월드 공간 '뉴 타임스퀘어'를 둘러보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는 PC와 모바일을 아우르는 크로스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며, 내년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후 글로벌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메타버스월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미스틴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스틴랩스에서 개발 중인 '수이(Sui)'를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 메인넷으로 적용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월드는 핑거랩스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선미야클럽'과 세계적인 NFT 컬렉션 BAYC(지루한 원숭이의 요트 클럽)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해 패션 메타버스 기업 알타바 그룹이 만든 NFT 프로젝트 'BAGC(지루한 원숭이의 골프 클럽) NFT'와도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 협업을 진행한다. '선미야클럽'은 아티스트 선미를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와 자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약 4만명의 NFT 커뮤니티를 보유한 FSN의 대표 프로젝트다. 이번 협업으로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로 가는 차원문 NFT 발행 및 새로운 선미야 캐릭터를 제작할 예정이다. 'BAGC NFT'는 다양한 골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골프 NFT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에 BAGC 코스튬 구현 및 골프장 개발을 논의 중이다. 또한 메타버스월드의 'FNCY' 플랫폼에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BAGC NFT'를 판매하며, 구매자를 대상으로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 서비스 이후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지급할 예정이다. NFT 소유자는 IP 소유권을 부여받고 이를 로고로 활용한 굿즈의 주문 및 상품 라이센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22-12-19 16:05:16 최빛나 기자

편의점에서 사는 '1억 리무진, 3.27캐럿 다이아몬드'…"진짜 산다"

벤츠 E클래스와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주살기 패키지……. 흔히 홈쇼핑이나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지만, 이번 설에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편의점 업계가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설을 맞아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 가운데 이색 선물들이 눈에 띤다. 고객 유인과 각인 목적으로 마련 된 이색 상품들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실제 구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일 편의점 4개사가 동시에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올해도 각 사는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목끌기 중이다. 이날 GS25는 약 850여 종의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최고가 상품은 900만원에 달하는 컬트 와인 '샤또르팽2014'라고 알렸다. 와인과 위스키, 프리미엄 코냑 등은 편의점 업계의 주류 상품 인기에 힘입어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엔데믹에 맞춰 여행상품도 내놨다. '사이판 월드리조트'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워터피아패키지' '제주 살기'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지난 추석 처음 판매했던 '제주 살기' 여행상품은 중장년층 고객들이 호응해 약 30여 건의 주문이 접수됐다. 지난해 설 '이동형 주택'을 판매한 CU는 이번해엔 카니발 하이리무진(1억2000만원)을 판매한다. CU 측은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취미 목적 외에도 의전을 비롯한 비즈니스 용도로도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10만원 미만 실속형 상품도 지난해 보다 40종 늘렸다. 김정훈 BGF리테일 상품개발팀장은 "최근의 소비 양극화 현상을 반영해 초고가 상품과 가성비 높은 실속형 상품들의 라인업을 늘려 가격 선택 폭을 넓히는데 주력했다"며 "다채로운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CU가 사전 구매 프로모션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즐거운 명절 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도 2200만원짜리 초호화 와인인 샤또 페트뤼스 2017을 포함해 프랑스 레어와인 9종세트를 준비했다. 샤또 페트뤼 2017은 3개 세트 한정 판매한다. 명품 유모차로 유명해 150만원을 넘는 에그2도 30% 저렴한 가격에 50대 한정판매한다. 이마트24는 국내 최대 보석감정원 '우신'이 감정하고 인정한 3.27캐럿 다이아몬드를 판매한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서 명절 선물로 내놓은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사이즈로 최상급 스팩을 자랑한다. 가격은 5990만원이다. 구입한 다이아몬드는 우신의 감정서와 함께 발렉스(VALEX)의 프리미엄 배송서비스를 이용해 전문요원이 보안차량으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대면 배송된다. 벤츠 E클래스와 BMW5 시리즈 차량도 판매한다. 초고가 이색 상품들은 실제 구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설 최고액 9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위스키 시리즈와 100만원대의 와인 4종을 선보여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CU도 같은 기간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이동형 주택 2채를 판매했다. 복층 고급형, 단층 고급형, 단층 실속형 3종으로 나온 이동형 주택은 설치를 위해 6평의 허가된 나대지가 필요하며 전기, 수도 공사 등 일부 설비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 CU에 따르면 1천만원 남짓한 고가 제품이지만 실제 구매자는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위해 구매한 자산가가 아닌 실용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일반인들이었다. 첫 번째 구매자는 50대 남성으로 주말농장으로 꾸리는 배밭에 숙식 가능한 쉼터가 필요해 구입했는데, CU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직접 업체를 방문하고 자세한 상담 끝에 구매를 결정했다. 두 번째 고객 또한 제주도의 60대 농부로 자주 다니던 점포에 비치 된 설 선물세트 카달로그를 보고 자기 소유의 밭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했다. 이동형 주택은 하루 평균 30건의 구매 문의가 이어지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하루 50~60건까지 문의가 늘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기간 편의점 업계가 내놓는 값비싼 이색 상품들은 백화점 등에서 실제 수요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과 목적이 다르다"면서도 "편의점 업계가 명절 기간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평소 이를 필요로 하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2-19 16:03:44 김서현 기자

시외버스·택시·외국인카지노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시외버스와 택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업이 몰려 있는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난해 4월, 택시는 올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다.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고용과 산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두 업체 모두 지난 6월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노사 분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2022-12-19 16:01: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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