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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18조원 … 물류·IT분야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구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5: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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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월 연준 의장, 금리인상 속도조절 발언에 증시 반색…산타랠리 시작되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국내 증시도 화답하면서 장을 마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17포인트(0.30%) 오른 2479.99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73포인트(1.61%) 오르면서 741.34에 마감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금리 인사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대신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택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돌입 전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다"며 "연설 전부터 잭슨홀 연설 때만큼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컸던 만큼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다는 평가에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에서 파월 의장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수가 일제히 치솟았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4.41% 급등하면서 4거래일 만에 급반등했다. 더불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각각 3.09%, 2.18%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파월의 언급과 더불어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역시 향후 국내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 발언에 힘 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등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미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경제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미중 갈등 완화로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 가능성이 있지만,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월의 발언은 시장의 단기 랠리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12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연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속도조절에서 최종금리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FOMC 전후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위험관리에 할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01 15:31:1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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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의 두고 날선 대치...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2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의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구했다. 본회의를 열면 중요 현안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안 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잡아둔 것인데, 소위 59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가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 절차법에 의해 특위안을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본회의 안건 없이도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합의된대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드시 결자해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법적 권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총 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설득했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 본회의 개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1 15:3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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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손목닥터 9988'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2기 참여자 총 18만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참여자 폭을 넓히기 위해 신청 연령을 5세(64→69세) 상향했다.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은 건강활동 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밴드와 전용 앱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개인별 건강목표 설정 지원, 건강활동 모니터링,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등)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참여자 5만명을 모집해 올 7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여자들은 걸음수가 증가하고, 과체중·비만인 대상자는 체중을 감량했다. 또한 아침식사 실천, 영양표시 인지 등 식이 섭취 부분에서도 건강행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과 손잡고 2기부터 멘탈케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19~69세 서울시민이다. 전체모집 규모는 18만명으로, 2차에 걸쳐 모집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연령대별 신청 요일을 지정했다. 10~20대는 월요일, 30대는 화요일, 40대는 수요일, 50대는 목요일, 60대는 금요일에 모집한다. 1차 모집일은 12월 5일부터 9일까지다. 2차 모집일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손목닥터 9988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0대 이상 참여 희망자는 12월 9일과 12월 23일에 거주지 인근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2-12-01 15:28: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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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를 갖춘 광교복합체육센터가 개관했다. 수원시는 1일 센터 로비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광교호수공원 내(영통구 광교호수로 165 일원)에 건립된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 2652.55㎡,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2018년 3월 착공해 2022년 9월 준공했다. 광교개발이익금 50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총 550억 원을 투입했다. 1층에는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휴게실·음식점·카페 등이, 2층에는 1500석 규모 관람석(아이스링크·수영장)이 있다. 아이스링크(30m*60m)는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수대기실·코치실·의무실 등을 갖췄다. 2023년 4월, 광교복합체육센터 아이스링크에서 '세계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한국에서 세계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50m*10레인 규모 수영장에는 샤워실·탈의실·보관함 등이 있다. 수영장은 공인 3급 시설로 시도 연맹 주최·주관 선발대회, 도민체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박광온 의원(수원시정), 수원시의원, 경기도의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광교복합체육센터 개장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우리 시 동계스포츠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2-01 15:27: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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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수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40건 중 1차 전문가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8개의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코로나19예방 활동을 추진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위기극복 프로젝트 'We Stand' 사례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We Stand' 는 우리(We)가 함께 이겨내다·일어서다(Stand)의 의미로 내·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책 개발 및 위기 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새로운 정책 기준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평가에서 전국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과 경진대회를 통해 올해에만 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2-12-01 15:27: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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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 행정 우수기관 인증”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9일 군청 민원실에서 인증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민원서비스 등을 심사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국민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3년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해남군은 이번 평가에서 신청사 이전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북카페, 민원인 쉼터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와 함께 온라인 군민 소통앱인'해남소통넷'운영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중심의 시책 및 민원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게 됐다. 한편 해남군은 2021년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명현관 군수는"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2022-12-01 15:26: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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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 펼치겠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일 이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취임 즉시 민원소통기동팀과 이천남부시장실을 신설하여 시민께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복합적인 고충민원까지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을 맨 앞자리에 두고 내년도 5대 역점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업유치와 민간 중심의 투자 활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상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상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부시장실과 민원소통기동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탄한 지역경제,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 거점을 구축하고,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 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배후도시를 연결해 반도체 기반의 미래첨단산업도시로 볼륨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행복한 교육도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ICT교육을 강화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공간과 창의적인 배움터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4대 축제를 비롯해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열며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거점을 개발하고 유치해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녹색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악취, 소음 저감 대책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와 충전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24시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이 어두운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농업 육성, 살기 좋은 농촌,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스마트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생명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6차 산업 육성과 이천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농촌의 생활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김 시장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하는 조직문화와 인센티브 등 상벌을 확싱하게 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보다 368억 원 증가한 1조1,78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12-01 15:26: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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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 ‘군민 삶의 질 향상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12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난·재해 등에 적극 대응한다.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화-보길 광역 상수도 해저 관로 설치 사업과 금일, 군외 고금 지역을 대상으로 식수원 개발 사업, 보길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군내리에 총 251억 원을 투입해 빗물받이, 하수 관로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면 완도읍은 상습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 및 군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완도읍 9개 마을, 4천여 세대에 LPG를 공급 중이며, 아직 LPG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고금, 신지, 군외, 약산 지역에 총 139억 원을 투입해 배관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공공 하수도가 운영되지 않는 7개 읍면, 10개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한다. 금일 방면만 운행 중이던 여객선 야간 운항을 노화, 소안 방면으로 확대한다. 항로 내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등(燈) 부표 설치로 시인성을 확보 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매일 1회 야간 운항을 실시한다. 군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도 건립한다. 보길, 고금, 소안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으로 보길은 12월 중 완공되고 고금과 소안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추가적으로 금일, 약산 지역도 조성할 예정이다. 노화, 소안, 보길 등 3개 읍면 청년들을 위해 70억 원을 투입해 장난감 도서관, 맘 카페, 요가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군민 생활 불편 및 건의 사항 등에 귀 기울이고자 이동 군수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주민 자치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행정 서비스도 펼친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2022-12-01 15:26:1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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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서울조교사협회, 경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

한국마사회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조교사협회에서 'ESG공동실천 선언'과 '안전 우수 조 안전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계화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탁성현 ESG경영처장, 유병돈 경마처장과 박종곤 서울조교사협회 협회장, 안병기 부회장, 김동철 총무이사 및 안전 우수 조 조교사 10명 등이 참석했다. ESG공동선언은 양 기관의 ESG문화 확산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세부적으로는 ▲ESG역량 강화와 ESG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마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건전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한다. 공동선언에 이어 안전 우수 조에 선정된 10개조에 친환경 전동스쿠터 10대를 포상하는 전달식이 이어졌다. 전달식에 앞선 지난 10일 ESG의 S분야(안전)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와 조교사협회 안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의 깜짝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단은 서울경마장 마사지역 내 화재위험, 위험물질 관리 및 사고발생건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안전관리가 가장 우수했던 10개 조를 선발해 전동스쿠터를 포상했다. 박계화 한국마사회 본부장은 "ESG확산을 위한 이번 공동선언으로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경마현장을 조성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마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경마유관단체, 승마장 등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5:2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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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열린관광지 선정

시흥시(임병택 시장)의 오이도 해양단지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3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서 29일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 요소를 제거하여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개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해 총 9개 지자체의 20개 관광지가 최종 선정됐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2개소가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오이도 해양단지 및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동선,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물리적 개선이 이뤄지며 관광안내 서비스, 관광 콘텐츠 등 무장애 관광 전반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시흥의 거점관광지인 오이도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속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1 15:17:4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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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2년 광주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주임록 시의회 의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 협의회장 및 각 읍?면?동 이·통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복리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지역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는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으로 조영구 강사의 강의, 응급상황 시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방 시장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시정발전 및 의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읍·면·동별 노래 경연을 진행하는 등 뜻깊은 행사로 열렸다. 이 협의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통장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교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앞장서 마을 자치 실현에 선봉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1 15:1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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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곳곳 '빨간불'…소비·수출 악화에 소득분배 6배 격차

오른 물가와 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나빠지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며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0.3%)와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소비가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줄어들었다.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이 519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 폭도 두 자릿수로 커졌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며 지난 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누적 적자는 426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잇따른 총파업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이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인 1분위 보다 5.96배 많아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4년 간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는 점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5년 만에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또한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악화됐다. 정부는 소득·분배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 완화,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15:1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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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제조업 특별점검 실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30일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제조업 현장을 방문해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제조업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여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여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중인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수칙을 점검·계도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건설현장 1,162회 점검을 완료하였고, 11월~12월에는 제조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 등 9명은 연라동 에스지판넬 공장을 방문하여 ▲안전모 착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 조치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관리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에 함께한 강병준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재해 예방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기업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근로자 누구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1 15:17: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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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일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의거 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학계ㆍ관계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경기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사업 실천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사업 성과로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회복(학업 중단 예방)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자아존중감ㆍ꿈ㆍ희망 찾기 지원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의 교육력 제고 ▲지역사회 연계 기반 다문화교육 행ㆍ재정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위원들은 이후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과정 융합 예술 교과 '피노키오의 모험' 뮤지컬과 중등과정 코딩 수학 수업을 참관하고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위원장인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만족도 높은 다문화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전체 학생 230명 중 71명(31%)이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초ㆍ중ㆍ고 통합형 학교다. 언어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컬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12-01 15:17: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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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신용정보원이 인천테크노파크와 나이스(NICE) 지니데이터와 함께 '2022 SW융합클러스터2.0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모델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로 기록되고, 수집된 데이터인 라이프 로그데이터와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 결합 및 가명·익명 처리를 수행하고, NICE지니데이타는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사업 운영 및 결합 데이터를 인천지역 기업들이 폐쇄형 결합공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역기반 기업들이 금융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확장하고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1 15:14: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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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추진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균형발전계획은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한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대학, 상권 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만든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도 조성한다.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밸리로 조성하며,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기지로 만든다. 시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SOC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조성을 지원한다. 공원이 부족한 서남권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의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철도와 GTX-B·C, 버스와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환승 편의성을 높여 청량리역을 동북부 교통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다.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01 15:13:5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