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안보 엄중…위기 극복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축소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3고(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민생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정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 첨단전략사업 지원,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 투자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예술인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와 장애 수당·고령층 기초연금 인상,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등을 소개했다. 또, 청년층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 신규 공급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양자 컴퓨팅·우주 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추가 재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혁신기반도 조성된다. 이외에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