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 경쟁 수호 역할 지속되야 하나, 정책 우선순위는 필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공정 경쟁 수호라는 공정위 역할은 지속되야 하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업율 규율하는 규제보다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나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 납품가 조정이나 기술유용행위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확대와 관련 "중소 입점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의)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며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