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창업시장, 금리 인상 여파로 3개월째 부진"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신설법인 동향 자료를 통해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촉발된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월중 신설법인 수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대비 3개월 연속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이 지역의 창업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7월의 신설법인 수는 488개체로 지난달 대비 5.4%,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려 23.8%나 감소하면서 지역 창업시장의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업무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2월의 466개체를 제외하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부산의 신설법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봉쇄를 비롯한 대외 악재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적 경영 여건의 어려움에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증가세를 이어 왔다. 하지만 고물가, 원화약세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7월에는 빅스텝 영향으로 건설업(▲38.5%), 제조업(▲34.2%), 서비스업(▲17.9%), 부동산업(▲28.8%), 유통업(▲9.0%)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의 법인 신설을 주도했던 부동산 관련 업종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크게 줄어 든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7월 부동산 신설법인은 126개체로, 지난해 같은 달인 177개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66개체 이후 5월 153개체, 6월 117개체 등 추세적으로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7월에 신설된 법인 488개체 가운데 80.3%인 392개체가 설립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영세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금 규모가 비교적 큰 3억원 이상 법인은 26개체로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 신설법인의 규모가 영세한 것은 부동산, 유통, 서비스 등 소자본 창업이 용이한 업종에서 신규 법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신설법인은 경기동행적 성격을 띠는 지표임을 감안할 때, 창업 예비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부진과 금융비용 증가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창업시장은 서민경제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보증요율 인하 등 적극적인 창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