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축소만이 능사 아냐…성과평가 제대로

이번에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다수가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가 개선 또는 예산 감액 평가를 받았다. 2020년에도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10개 중 3개가 개선이나 감액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더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성적이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나왔다는 사실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왔다. 일자리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당시에도 정부 일자리사업 145개를 자체 평가한 결과, 34.5%(50개)를 개선 또는 감액 사업으로 꼽았다. 고용부 스스로 낙제점을 준 사업 대부분은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코로나19 방역 등 한시적 일자리였다. 이마저도 65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한 노인 일자리였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도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2년 전이나 작년도 비슷했다. 일자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성과평가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정부 일자리 사업이 매년 유사한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폭 손 보기로 했다.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줄이자는 건데 이 같은 수박 겉핥기식 접근으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갖는 근본적 문제도,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노인, 장애인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가 꼭 필요한 고용 취약계층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취업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하는 게 맞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 자체를 없애기보다 취·창업 지원, 고용 유지 강화 등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도 꼭 필요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