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주시,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준공식 개최

진주시는 21일 금호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한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 시는 2020년 12월부터 금산면 장사리 일원에 보상비, 공사비 등 총 118억 원을 들여 어린이 물놀이터와 모험놀이터, 잔디광장, 주차장 등을 갖춘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이날 최종점검과 함께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20년 37억 원을 투입해 금호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변형 테마공원 시설물 중 일부인 물놀이터와 모험놀이터를 준공해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들을 위해 먼저 개방하기도 했다. 금호지 설화를 모티브로 한 황룡, 청룡 모양의 물놀이터와 모험놀이터 시설은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최종 준공식과 함께 124면의 신설 주차장과 잔디광장이 전면 개방됐다. 신설 주차장 개방으로 기존 71면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상습적이던 교통체증이 사라지게 돼 금호지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금호지 공원은 금호저수지 주변에 조성돼 산책하기 좋으며, 월아산과 가까워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공원이다. 금호지공원을 찾는 이용객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 7기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준공식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동부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특색 있게 조성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 중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이어 "공원구역 내 다양한 초화류와 다년생 꽃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꽃과 나무들을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2-06-21 13:57:27 이도식 기자

기장군, 전국공무원노조와 단체 협약 체결

기장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는 지난 2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달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총 4차례의 본 교섭과 실무 교섭을 거쳐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총 11장, 본문 68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됐으며,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만 40세 이상 건강검진비 매년 지원 ▲행정종합배상보험 가입 등 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합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정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장군지부에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간의 상생과 이해,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정주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장은 "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12년 동안 밤낮없이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배려해주신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1 13:57:07 이도식 기자

김해문화재단 무대예술팀, 무대기술 지원사업 공모

김해문화재단 무대예술팀은 김해문화의전당 공연장 무대운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공공, 민간 무대기술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의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장비 분야에 대한 무대기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참가자를 접수해 7, 8월 중 일정 협의를 거쳐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무대예술팀은 김해지역 공공, 민간 공연장의 무대 기술지원 및 관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각 공연장의 무대시설 점검과 공연진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전수 및 공연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015년에 이어 5회째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김해문화원, 관내 도서관 결합형 공공 공연장을 비롯해 민간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도 향상과 기술 지원을 돕는 사업이다. 김해시에 있는 공공, 민간 공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김해시 관내에는 300석이 넘는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이 있지만 무대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무대공연지원 및 시설운영관리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현실이다. 김해문화재단 무대예술팀 관계자는 "김해시 관내 공연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사업을 진행한다"며 "공연장 안전사고 발생 감소 및 공연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해 김해의 공연문화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 공연장의 무대기술 분야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김해문화재단 홈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6-21 13:56:53 이도식 기자

한국해양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MOU 체결

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 20일 대학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덕희 총장과 정한근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재 양성과 정보교류 등 가치 상승을 위한 업무에 협력한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해양대 학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파 분야 실무역량 강화 현장 교육 ▲취업설명회 ▲전파 측정 장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 역시 인재 양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기자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해상무선 운용 실습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 등에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업계 발전 제반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ICT 우수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통신·전파에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업해 미래인재 육성은 물론 업계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2-06-21 13:56:41 이도식 기자

합천군보건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합천군보건소는 지난 20일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진료소장, 공중보건의사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사업소개, 운영방안, 사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질환(고혈압, 당뇨, 치매 등)을 보유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보건지소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보건진료소까지만 방문, 진료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운영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디지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사용자 지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합천군보건소는 7월까지 보건진료소 15개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개소에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 설치 및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질병 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1 13:56:27 이도식 기자

부산 12개 기관 참여,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출범

부산 12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의 현장 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SW) 전문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가 본격 출범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사업단은 오는 22일 오전 9시 부경대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출범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는 부산지역의 현장 수요 맞춤형 SW 전문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대규모 컨소시엄을 꾸려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 및 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부경대를 주관으로 대학, 기업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2년 SW전문인재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업단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4년간 약 78억 원을 지원받아 부산시 선도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마트 선박·항만 ▲스마트 팩토리 5개 교육 분야에서 파이선, 딥러닝 등 SW 기초과목을 수강한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16주 기술교육 집중훈련을 통해 4년간 670명 이상의 SW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부경대를 비롯해 동아대, 동의대, 신세계아이앤씨, BNK시스템, 에스씨티, 인타운, 소나무정보기술, 에스티리서치, 투그램시스템즈, 핀인사이트, 부산경제진흥원 등 참여기관을 비롯해 취업 추천 및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부산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사업단장 노맹석 교수의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사업추진 계획 발표 등 ▲교육 ▲창업·취업 지원 ▲인재 양성사업 부문에 걸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사업단장 노맹석 교수는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우수한 SW 전문인재를 함께 키워내 부산 주력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6:15 이도식 기자

영암군, “기억팔팔 치매예방교실”

영암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22일부터 8.10일까지 '기억팔팔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사전에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기 치매예방교실은 6월 22일부터 시작해 매주 수요일, 8주간 운영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바로알기 교육과 인지 향상을 위한 두근두근 뇌운동 체조,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인지자극 활동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음악, 운동, 원예 활동 등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신체 건강은 물론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담당자는"코로나19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노년층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아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6-21 13:56:02 김용확 기자

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 지원

김해시가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당초 600억원이었으나 상반기 잔여자금 50억원을 포함해 총 650억원 규모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이차 보전율은 2.5%로 우대기업(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 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등 12개 은행(지점 무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안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인인증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 접수내역 조회 등도 대표자 본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 경영안정자금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고, 문의는 김해시청 투자유치과로 하면 된다.

2022-06-21 13:55:44 이도식 기자

금융위,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처분·전입요건이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한다. 주택연금도 활성화 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5:33 이승용 기자

부산교육청, 시군구 관계자 참여 ‘돌봄이음협의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교육·교육지원청과 부산시·부산진구·기장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이음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는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촘촘하고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동네자람터 운영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 방안, 지역 돌봄기관 활성화 방안, 지역돌봄기관 간 프로그램 운영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자람터'를 정관, 일광, 명지, 연제, 영도, 남구 등지에 10곳을 추가로 개소해 모두 19곳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지역단위 교육공동체간 연계를 강화해 학교 안팎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5:26 이도식 기자

케이뱅크, 아파트담보·전세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고정금리) 상품은 전 고객에 대해 연 0.35~0.36%p 낮춘다. 이에 따라 연 4.88~5.37%이었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53~5.03%로 인하됐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은 후 5년까지 금리가 받을 때 금리로 유지되고 이후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뀐다. 케이뱅크는 변동금리도 낮췄다. 변동금리 중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상품의 금리를 연 0.3%p 인하해 연 3.75~4.54%였던 금융채연동금리(6개월)의 금리는 연 3.50~4.29%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p, 청년전세는 연 0.32%p 낮췄다. 일반전세의 금리는 이날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이날 연 2.85~3.17%로 낮아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지만 금리 인하 이후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조건 없이 연2~4%초반대, 아파트담보대출은 조건 없이 연 3~5% 초반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22-06-21 13:55:23 이승용 기자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QR결제 시스템 도입

담양군은 QR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정에 충전한 뒤 연결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 있었으나 이번 QR결제 도입으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모바일 시스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의 혜택을 홍보하고 QR키트 설치 및 사용 방법 등을 직접 안내하는 서포터즈를 특별 운영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착(chak)'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풀뿌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5:15 김태수 기자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임대차 시장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한다.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한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국토교통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현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항목을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항목으로 변경한다.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높은 레미콘, 철근은 소폭 상승 시에도 비용 증가 효과가 큰 만큼 비중이 낮은 자재와 조정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도 합리화한다. 그동안에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 왔다.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국토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 개편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한다.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를 통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오는 2023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기 주택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을 활성화한다.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제고해 매물 유통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과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제시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22-06-21 13:55:13 김대환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올해 IPO 350억 달러…세계 최대 규모

중국이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시장으로 떠올랐다. 올해 IPO 규모만 미국 증시의 두 배 수준인 350억 달러에 육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과 긴축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IPO가 급감한 것과 정반대 분위기다. 특히 중국의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하이가 봉쇄된 기간에도 IPO는 꾸준히 이뤄졌다. 21일 파이낸셜타임즈(FT)가 인용한 금융정보업체 딜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 증시에서 IPO로 조달한 자금은 350억 달러 안팎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IPO 규모는 160억 달러에 그쳤으며, 전 세계 증시 기준으로는 IPO 규모가 전년 대비 80%나 급감했다. IB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IPO 붐은 첨단기술 자립을 노리는 당국의 의지와 함께 미국 등 해외 증시로의 상장길이 막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IPO는 중국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꼽고 있는 기술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증시에 선보인 130개 이상의 기업들 가운데 상하이와 선전의 주요 증시에 상장된 곳은 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금은 모두 상하이 스타마켓과 선전 치넥스트마켓 등에서 흡수했다. 서방의 반도체나 에너지, 첨단 제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IPO에 성공했다. 상하이의 한 IB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첨단기술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IPO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따라 자본 조달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달 간이나 이어진 상하이 봉쇄도 IPO 열풍을 잠재우지 못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봉쇄 당시 상하이증권거래소로 관리들을 파견했다. 담당 직원들은 격리를 피하기 위해 화상회의 등으로 IPO 신청을 검토하고, 거래소 바닥에 에어매트 등을 깔고 숙식을 해결하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가 봉쇄된 4~5월에 이뤄진 IPO는 47건으로 하루 평균 한 곳 이상이 증시에 새로 선을 보였다. 조달한 자금만 87억 달러를 웃돈다. 홍콩의 한 IB 전문가는 "당국의 해외 상장 규제로 올해 중국 기업들의 IPO 자금 조달은 약 95%가 본토에서 이뤄졌다"며 "이전에는 홍콩이나 미국 등 해외 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곳들이 본토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망은 더 밝다. 이미 중국의 주요 지수들이 반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회복된 만큼 대형 IPO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2-06-21 13:55:12 안상미 기자

하동군, 적량면 독거노인·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하동군 적량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4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길 회장을 비롯한 적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26명은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지역내 주거환경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지원 방향을 마련해왔다. 특히 회원들은 솔선수범해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여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돼 주고 있다. 올해는 1월 초부터 동파로 수도시설 공사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수도펌프 공사를 시작으로 장애인 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담장이 무너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 가구의 긴급 보수에 이어 다문화 가정의 도배·장판 교체에 이르기까지 4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김영길 회장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기에도 그랬듯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늘 지금처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쌍수 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고생하신 협의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본받아 주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2-06-21 13:55:04 이도식 기자

부산 북구, '통합돌봄 박람회' 큰 호응 속에 성료

부산 북구는 지난 18일 만덕동에 위치한 백양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박람회'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내 집에서 보내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목표로 어르신들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북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으며, 통합돌봄 사업 사진전을 개최하여 그 간의 사업 성과들을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어르신 휴대폰 사용법 교육 △치매상담 △노인복지용구 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상담 등 다양한 체험 및 상담 행사도 병행하여 참여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자들이 함께 연출한 커뮤니티 댄스는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는 또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구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1 13:54:53 장병호 기자

남해군,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남해군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4월 15일~6월 30일)을 시행하는 가운데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해군은 '중대재해 ZERO' 목표달성과 현업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장충남 군수와 노혜영 부군수가 직접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6일 남해군재활용 선별장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찾아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작업 공정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 현업근로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한편, 여름철 작업에 대한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일에는 노혜영 부군수가 소나무재선충 벌목 현장을 방문해 작업수칙 준수 여부, 안전 보후구 착용 여부, 무더위 건강관리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인근 시군에서 일어난 벌목 관련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남해군은 표준 작업매뉴얼을 준수해 단 한 건의 경미한 산업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군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작으로, 군에서 발주한 50억 이상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장충남 군수가 직접 생활쓰레기 수거체험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남해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군은 중대시민재해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꾸준히 시행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남해군이 안전한 작업환경의 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4:36 이도식 기자

광주 북구, 100회 맞은 ‘희망아카데미’ 11월까지 명사 초청 강연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100회를 맞이하는 평생학습 교양강좌인 '희망아카데미'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오는 22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국제웃음요가문화연구소장 김영식 교수(남부대)가 '웃음으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100회이자 올해 첫 강연을 펼친다. 7월 20일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이사가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9월 27일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김유성 작곡가의 '문화행사, 지역예술가와 만남'이 진행된다. 10월 26일에는 가수 박지헌의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11월 17일에는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임용한 소장의 '흥미로운 전쟁사' 강연이 열린다. 모든 강연은 북구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 일주일 동안 다시 볼 수도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2007년 '경제아카데미'로 시작해 북구를 대표하는 평생학습 교양강좌로 자리 잡은 희망아카데미가 올해 100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 속에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그동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2-06-21 13:54:24 김태수 기자

울산 남구,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울산 남구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6월 14~17일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 자체점검으로 건축물 해체허가 후 착공 신고된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으로 이뤄졌으며, 전반적인 현장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체계획서 준수 및 해체감리자 상주여부 확인으로 ▲건축물 해체 전 주변 사전조사 ▲해체공사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등) 설치 등 외관조사 ▲장비탑재 및 지상해체공사시 해체순서 준수여부와 구조안전성 검토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체공사 후 부지 평탄화 마무리 단계인 현장(야음동 2곳, 신정동 1곳)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등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 정돈할 것을 당부하고, 건축물 골조 해체가 진행 중인 현장(신정동 1곳, 달동 1곳)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통로를 확보하는 등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 주변 건축물, 차량 및 보행자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규정을 준수해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오는 30일에는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간담회가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상주감리 시 건축물 해체허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필요시 현장점검해 안전사고가 없는 남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3:43 이도식 기자

화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5억 원 지급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지역 저소득층 3182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5억(국비)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카드로 한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1인 20만 원이 시설보조금(현금)으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사용은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3:3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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