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전기산업계,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급체계 시행 촉구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전기 계량기/뉴시스 제공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이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전기술원 등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국전력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기산업계는 한전이 올해 2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가주의 기반의 요금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돼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세계 각국은 전기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기산업계는 정부가 올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면서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최된 제 4차 전력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202.1원/kWh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