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학생안전체험관, 5월부터 안전교육 실시

지난 3월 24일 문을 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5월부터 부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지난 4월 한 달간 유·초·중·고등학교 22개교 34학급 학생 6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이를 통해 체험 시뮬레이터 정상 작동 확인, 안정성 및 교육효과 개선·보완,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교육 시나리오 수정·보완 등 운영 준비를 마쳤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격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안전교육 신청을 받은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78개교 427학급 학생 924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생은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체험관의 수용 능력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왕복 지원한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20명이며 학생들은 1일 1인당 최대 3개의 체험실에서 안전교육을 받는다. 수상안전체험실에서는 초등 생존수영교육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개방,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 중에는 가족·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각각 운영한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예산 287억원을 들여 2020년 8월부터 강서구 옛 명지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1만 6970㎡에 지상 3층, 연면적 6337㎡ 규모로 건립했다. 체험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생존수영교육까지 할 수 있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본격 운영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신나게 체험하고, 행복하게 배워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3 14:14:36 이도식 기자

진에어, 장애인 탁구·보치아 선수 4명 입단식 열어

진에어가 2일, 장애인 스포츠 선수 입단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곽주호 진에어 인사재무본부장,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신동찬 선수, 최광선 선수, 신동건 선수, 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권익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운영팀장/진에어 진에어가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입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3일 진에어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입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단식은 박병률 진에어 대표, 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권익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운영팀장, 선수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인사와 유니폼 및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새로 입단한 선수는 탁구 종목의 김종국, 최광선 선수와 보치아 종목의 신동건, 신동찬 선수로 총4명이다. 이들은 진에어 직원으로 채용돼 훈련과 대회 참가 등 선수 생활을 하게 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소속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 선수단 규모도 확대해 재능 있는 선수들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21년에 11월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3명의 탁구 선수로 구성된 선수단을 창단한 바 있다. 이번에 4명의 선수가 충원됨에 따라 총 2개 종목 7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운영하게 됐다.

2022-05-03 14:10:38 허정윤 기자

'의료 메타버스' 등 4개 신산업 분야 전문가 온라인서 양성한다

의료 메타버스와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개 신산업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발돼 내년부터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일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매치업) 사업'의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수자의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등 9개 분야 36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며 누적 학습자 수는 약 4만8000명이다. 올해 사업 공모에서는 '확장·가상세계(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G)' 등 4개 분야에서 각 1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의료 메타버스 분야는 인공지능과 3차원 응용기술을 보유한 메디컬아이피, 의생명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바이오메디컬아트 전공을 운영 중인 인천가톨릭대가 협력해 의료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 모형화, 임상과 의학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스마트팜 분야는 작물보호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팜한농,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LG CNS, 지능형 농장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엔씽과 함께 연암대학교가 지능형 농장 전문가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선 건솔루션과 프로텍이노션, 링크투어스가 협업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실무중심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분야는 메타넷티플랫폼과 IGM세계경영연구원이 손잡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산업분야 전문 인력 및 디지털 전환 기획·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들은 올해 최대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분야 수준별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게 된다. 기존과 달리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는 핵심직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인증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 체계를 신규 도입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은 이수기준 충족 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이수증이 발급되는 한편, 매치업 누리집에서는 해당 핵심 직무에 대한 기초 직무능력인증서가 발급된다. 심화과정 인증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등 심화과정 통과 시 해당 핵심직무에 대한 심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가상·증강현실', '드론', '대체에너지', '빅데이터' 분야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돼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K-MOOC 누리집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 신기술·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역량 향상과정인 매치업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기업,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대학 등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턴 채용,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4:10:06 한용수 기자

제주항공 "반려동물과 여행가자!", '펫팸족 위한 '펫티켓 캠페인' 실시

'항공여행 펫티켓 캠페인' 진행 반려동물 무료항공권, 애견 샴푸 등 제공 인스타 이벤트 풍성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를 기존 5kg(케이지 포함)에서 7kg로 올렸다./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최근 급증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객을 위해 '항공여행 펫티켓(펫+에티켓) 캠페인'을 시작했다. 3일 제주항공은 '항공여행 펫티켓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운송규정이나 케이지(CAGE) 규정 등 여행 준비과정과 기내에서의 안전 펫티켓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준비했다. 제주항공에서 기내에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 3종류다. 성인 1명당 1마리의 반려동물과 탑승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은 가로 37cm, 높이 23cm 이하에 삼면의 합이 100cm 이하의 케이지를 이용해 본인좌석을 기준으로 앞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케이지가 없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유료(5000원)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애완동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제선은 추가로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의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반려동물과 여행시 출발 2시간 전에 반려동물에게 식사를 제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지 안에 수건과 담요 등을 깔아줘 기류 변화 등으로 항공기가 흔들릴 때 반려동물이 다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를 기존 5kg(케이지 포함)에서 7kg로 올리고, 편당 최대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항공에 탑승한 반려동물은 총 7894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89마리보다 1.8배 증가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한해 2만마리 넘게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항공은 반려동물 동반탑승객들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프리미엄 펫캐어 브랜드 애경산업 휘슬의 반려동물 전용 간식과 여행용 샴푸를 증정한다. 이 프로모션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또 5월10일까지 제주항공 공식 인스타그램의 댓글 및 태그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반려동물 무료항공권', 휘슬 '샴푸'와 '덴탈케어 세트',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바잇미의 '웁스백 디스펜서(배변통&봉투)'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5-03 14:07:35 허정윤 기자

DSR 규제 유지…사회초년생 내 집 마련 난망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탓에 DSR 규제는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LTV를 완화해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 실현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다만 DSR 완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DSR 40%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것. 오는 7월부턴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가 유지됨에 따라 대출규제 완화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 규제다. 소득이 적으면 LTV 완화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0년 만기, 금리 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1억4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LTV 70~80% 기준 1억8000만~2억원 선이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한 셈이다. 사회초년생들은 불만을 넘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앞선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집값은 크게 뛰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대출을 제한했다. 이 탓에 청년층은 부동산 불장에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 청년층의 불만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DSR 유지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중랑구에 사는 조모(29)씨는 "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다. 대출이 안 되면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며 "결국 서울에 살지 말고 경기 외곽으로 나가라는 건데 배신감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을 반영할 때 확대해서 보거나 대출 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DSR 규제로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확대해서 보면 그 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대출기간을 늘려 연 원리금 상환액을 줄게 해 한도를 키우는 방안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수준 확대 반영과 대출기간을 초장기로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DSR 규제가 유지된다 해도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5-03 14:07:33 양희문 기자

서울시, 10일부터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서울시내 일시휴직자는 평균 9만명으로, 전국 휴직자의 24.7%에 이른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로 3만6984명에게 345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시는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달에 일주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는 휴일과 주말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에 입금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3 14:04:31 김현정 기자

인수위,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지방발전 통해 국가 경제 재도약"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등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국정운영 철학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 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정의'로 국정 운영 철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및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에 공정·자율·희망이라는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1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먼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을 수립·추진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으로 참여정부 당시 제1차 5개년계획(2003~2007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제4차 5개년계획(2018~2022년)까지 이어져 왔다. 이어 균특회계(2022년 10.9조원) 지속 확대 등 15대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역자율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점진적으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특회계 투자가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등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하고, 분권형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편·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경남도청에서 각각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울산과 지역 정책과제는 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지역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경남도청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2022-05-03 14:03:59 박정익 기자

尹 정부 경제 성장 목표는 '민간 주도'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정된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간 실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식 회복,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에는 주요 실천 과제도 담겼다. 추진 방향에 맞춰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 과제, 521개 실천 과제를 담아낸 것이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목표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지향성, 한국이 재도약하는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먼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추진 방향에는 ▲상식·공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 잡기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등의 국민에게 하는 약속 세 가지가 담겼다. 여기에 국정과제 15개가 포함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추진 방향에는 ▲경제 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 성장 디딤돌 마련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 ▲경제 중심에 중소벤처기업에 서는 나라 ▲혁신 금융시스템 마련 ▲하늘·땅·바다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약속과 26개 국정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추진 방향에는 ▲필요한 국민에 더 두터운 지원 ▲노동 가치 존중 사회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건강 최우선 관리 ▲살고 싶은 농산어촌 등 다섯 가지 약속과 32개 국정 과제를 담았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추진 방향에는 ▲과학기술 선도 도약 발판 ▲창의적 교육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 사다리 구축 등 네 가지 약속을 담았다. 여기에는 19개 국정 과제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추진 방향은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의 한반도 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 강화 등 국민에게 하는 세 가지 약속과 18개의 국정 과제가 담겼다. 한편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달성하기 위해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나름대로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원 정도 소요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300조원, 인건비 100조원, 나머지 200조원은 어느 정도 용도 변경 가능하다"며 "이 가운데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20조원, 나라 경제 발전으로 최소 1년에 세수 20조원 정도 조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2-05-03 14:02:27 최영훈 기자

에어부산, "포스트코로나 준비 완료!" 신규 노선 운항과 신형 항공기 추가

인천발 5개 노선, 부산발 3개 노선 신규 취항 및 재운항 확정 에어부산 A321 항공기/에어부산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항공업계에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어부산이 신규노선 개척, 신형 항공기 도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인천공항에서 5개 국제선(나리타·오사카·나트랑·코타키나발루·괌)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해 수도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5월 인천-나리타(25일), 인천-오사카(27일) 노선의 운항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인천~나트랑,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괌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인천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시장에서의 노선망이 적어 점유율이 낮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시장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편되는 상황이 오히려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 에어부산 측의 판단이다. 김해공항 운항노선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31일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며, 6월과 7월에는 부산~다낭, 부산~세부 노선 재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에서 부산~칭다오, 부산~사이판, 부산~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총 6개 노선의 운항이 확정된 셈이다. 에어부산은 방역당국 및 국토부에서 추가 운항 노선 허가가 나오는 대로 부산발 하늘길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어부산은 이미 국토부로부터 일본, 동남아, 중화권 등 39개의 국제선 정기편 노선 허가를 받아 운항 허가가 나면 적기에 운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계획대로 김해, 인천 두 곳에서 국제선이 속속 재개·증편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편되는 항공업계에서 에어부산이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신규 항공기 도입과 기존 항공기 반납을 통해 쾌적한 기내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연내 최신형 항공기인 A321neo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일부 항공기의 반납을 진행한다. 현재도 에어부산은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제적인 반납을 통해 전체 항공기의 평균 기령을 낮춰 쾌적한 기내 환경 조성을 통해 승객들이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일부 해외 지점도 재개설 준비를 하는 등 회사 내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03 14:01:55 허정윤 기자

토요타, 자동차 기술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T-TEP' 개최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자동차 기술대학 학생들에 토요타 기술력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4월 29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기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인 '2022 T-TEP'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T-TEP(Toyota-Technical Experience Program)'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사회공헌활동이다. 2020년 서영대학교와 대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 국내 7개 자동차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을 이어왔다. 올해에는 서정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각 캠퍼스에서 이론교육 및 실습강좌로 열린다.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소통과 비즈니스 매너 ▲'개선', '현지현물', '도전', '존중', '팀워크'로 구성된 토요타의 다섯가지 근본가치인 '토요타 웨이(TOYOTA WAY)' ▲'TEAM GP'를 통한 토요타·렉서스의 전동화 기술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특히 ▲TEAM GP(Toyota Education And Management Global Program)는 T-TEP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타 본사의 글로벌 교육과정이다. 교육생들이 딜러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딜러 지점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테크니션 특화교육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토요타 본사가 공인하는 인증 테크니션(Certified Technician) 자격을 준다.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토요타와 렉서스의 전동화 차량과 함께 학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인재육성에 박차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3 13:55:58 김재웅 기자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소상공인·中企벤처 분야는?

소상공인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110대 과제 중 '1순위' 中企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지원→성과창출형 전환 새 동반성장 모델 확산하고,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도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분야는 ▲온전한 손실보상 ▲중소기업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 확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제1 과제'에 올랐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보증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출범하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조만간 뚜껑이 열릴 실제 지급 금액은 당선인이 대선때 약속한 '50조원+α'가 아닌 이보다 훨씬 적은 '33조1000억원+α'가 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민간기업과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을 2021년 2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현재 2262곳인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도 2400곳으로 늘린다. 이노비즈, 벤처 등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도 지난해 41%에서 향후 45%까지 확대한다. 불공정거래·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확산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보호를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신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도 더욱 활성화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창업중심대학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인수합병(M&A) 투자 제한 완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사업전환체계 선진화 등 재도전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5000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할 것"이라며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3 13:54:53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커피는 머그잔에?…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컵 사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카페에서는 버젓이 일회용 플라스틱 잔에 음료를 담아줬고, 이용자도 의구심없이 일회용잔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탓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로 각각 증가했다. 원래대로면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만 이뤄질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바뀐 제도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지만, 개인 카페는 상황이 다르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환경보호 취지에서 지난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잔을 고집하는 고객들이 많고 바쁜 시간에 고객과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일회용잔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플라스틱잔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해제로 매장 내 고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려니 매출 걱정이 앞설 것이고, 또 머그잔 이용량이 늘면 설거지거리도 증가해 일손이 부족하게 될 터. 이에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도 많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11월에는 매장 내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전면 사용 금지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재활용 라벨이 붙은 컵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300원을 보증금으로 내게 되는데 추후에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게 된다.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단속을 하지 이상 설거지 인력을 추가 고용할 점주는 몇이나 될까. '환경'을 우선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정했다면, 빠르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도 필요하지 않을까.

2022-05-03 13:54:41 신원선 기자

‘불공정 논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인 3일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손진영 기자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오늘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윤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취 표명을 마친 후 김 후보자는 "제가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응답 요구를 받지 않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를 통해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후 한국외대 총장 시절 학생에게 했던 언행을 비롯해 자신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온 가족이 수천만원대 장학금을 받은 것 등 행적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한국 외대 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2012~2015년) 등을 맡았던 시기 딸과 아들이 수천만원대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도 각각 1996년과 2004년 재단 혜택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됐었다"며 부인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2일에는 1999년 제자가 한국외대 행정대학원에 낸 박사학위 논문과 1년6개월 뒤 정책학회보에 후보자 본인이 낸 논문의 내용 일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문을 짜깁기' 등 연구 윤리 위반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두 논문의 표절 검사 결과 문장과 문서의 유사도가 4%에 그쳤다며 연구 부정 의혹을 부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5-03 13:49:51 이현진 기자

윤호영 카뱅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 검토중"

운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카카오뱅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여수신 상품 개발과 운영을 해오면서 자금세탁·보안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주요 자산으로 여기는 만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여수신 상품 개발과 운영을 해오면서 자금세탁, 보안,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며 "카뱅 자체 상품이 아니어도 제휴를 통해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험하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 개인사업자 대출과 수신 상품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4분기부터 개인사업자 수신과 대출 상품을 출시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UI)을 준비하고 있고 지점방문이 쉽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100% 비대면으로 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1분기 순이익이 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4억1400만원으로 63.8% 늘었으며 매출액은 3384억3900만원으로 5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다. 순이자마진(NIM)은 2.22%로 지난해 4분기(2.13%)보다 상승했다. 신용대출에서 중신용자 대출의 이자 구성비가 늘어나면서 NIM이 증가했다. 현재 상품별 대출금리는 전월세는 2%대 중반, 고신용은 4%대, 중저신용은 6~7%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1분기 말 기준 카뱅 고객은 1861만명으로 1분기 동안 62만명의 고객이 새롭게 유입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은 1분기 동안 2269억원 늘면서 2조69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말 기준으로 1100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은 33조4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저원가성 예금(세이프박스 포함) 비중이 59.7% 수준이다. 여신 잔액은 25조9651억원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03 13:45:19 이승용 기자

서울시, 시유재산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에 의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 5만8044필지(106.20km²·재산가액 151조4327억1946만원), 건물 6만3109호(12.3km²·재산가액 10조7363억787만), 기타 재산 3798만2800건 등 시유재산 전체다. 기타 재산에는 입목죽 5만4203수, 공작물 6만765건, 기계기구 274건, 선박 50척, 항공기 4대, 무체재산 1097건, 유가증권 3786만5116주 등이 포함된다. 금번 조사에서 시는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사용·대부료 납부 내역 및 체납 여부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 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4단계로 구분해 전수조사한다. 1단계에서 시는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변동됐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현황에 맞게 수정한 뒤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기간·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신규 취득 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올린다. 2단계로 시는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시유재산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허가를 내줬거나 대부한 경우 시유재산을 전대(재임대)했는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3단계에서 시는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을 정밀 보완 조사한다. 토지나 건물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에 들어간다. 4단계로 시는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작업을 한다.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시는 내달 8일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대비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후 7~9월에는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방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5-03 13:44:48 김현정 기자

[포토] 스타벅스, 10일부터 '2022 여름 e-프리퀀시' 시작

스타벅스코리아가 3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2022 여름 e-프리퀀시' 진행을 알리고 있다.

2022-05-03 13:38:53 손진영 기자

[인사]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규선임 <부문장> △LDI부문 한승철 전무 △연금&유가증권부문 김영성 상무 △ETF&AI부문 홍융기 상무 <본부장> △해외인프라운용본부 김종섭 상무 △ETF마케팅본부 금정섭 이사 △ETF솔루션운용본부 차동호 이사 △글로벌운용본부 김대영 이사 △글로벌멀티에셋본부 류범준 이사 △LDI대체운용본부 주경섭 이사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5-03 13:38:16 박미경 기자

최선목 광고주협회장 "메트로는 삶의 질 높이는 사회공헌 매체"

최선목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메트로신문은 2002년 창간 이래 시민의 출근길을 지키며, 무료신문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공헌적 매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시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 축사에서 "지난 2018년에는 메트로경제를 창간해 외연을 넓힌 이후 꾸준히 양질의 경제 기사를 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메트로미디어의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의 시기로 지난 2015년 10월 이장규 대표이사의 '뉴 메트로 선언'을 꼽았다. 그는 "메트로신문은 최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다루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사회의 공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시장 경제의 발전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며 "기업을 잘 이끌어가고 기업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른 시간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외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언론윤리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언론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순우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2-05-03 13:38:01 박미경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위안화 약세에 복잡해진 셈법…득 vs 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득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통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이번엔 대내외 환경이 불리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안그래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 유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화, 대만 달러 등 주변국들의 통화에도 약세 압력이 번졌다. 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는 4월 한 달간 3.8%나 하락했다. 역외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작년 7월 7위안대에서 6위안대로 진입한 이후 강세를 이어왔다. 3월 초에는 6.3원 안팎의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6.6원대로 다시 치솟았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다.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미·중 간 국채금리 차이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역전됐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미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이 시작됐지만 미국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여건도 안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상하이 등 대도시들이 줄줄이 봉쇄됐고, 실물지표는 급격히 악화됐다. 경기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6일 외화 예금지준율을 9%에서 8%로 100bp(1bp=0.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변동폭은 다소 줄였지만 위안화 절하 추세 자체는 막지 못했다. 위안화 약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느는 것은 물론 벌어들인 외화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FT중문망은 칼럼을 통해 "현지 통화 약세가 양날의 칼인 일본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양방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입 가격이 내수를 저해하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자체 대체품을 만들어 내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위안화 평가절하가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대학교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과 같은 흑자국은 적자국과 달리 통화약세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위안화 약세는 분명 수출을 늘리겠지만 가계 소득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요 부진으로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가 상승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 역시 더 악화될 수 있다.

2022-05-03 13:37:13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1기 신도시 공약과 현실사이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냐 유지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인수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 과제로 다루겠다'고 했다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집값 상승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수시로 말 바꾸기 하는 새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실제 1기 신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입발린 말만 하고 뒤통수 때릴 게 뻔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거냐." 등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새 정부는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경기 고양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제 또다시 말을 바꿀지 모른다는 점이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됐다.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층간소음, 녹물, 주차난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헌법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건 공급확대가 유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즉, 단기적 집값 자극 우려로 인해 규제를 가하는 건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다. 윤석열정부가 이런 점을 숙지하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2-05-03 13:36:32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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