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공공배달앱 '제로배달유니온', 소비자 편의는 '글쎄'

서울시가 지난 16일부터 민간 배달앱들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 2% 낮춘 공공 배달앱 '제로배달유니온'을 시작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수료 2%를 내건 착한 배달앱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에 쓰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편의성이 떨어져 공공배달앱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공공 배달앱이 지속되려면 많은 소비자가 사용해야 하는데 이용자를 끌어올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 물론 소비자를 위한 혜택은 있다. 제로배달유니온에 속한 배달앱들은 음식 주문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시 받는 7~10% 할인 혜택에 더해 배달앱에서 상품권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비를 포함한 음식값 전체 가격에서 추가로 10%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제로배달유니온에 속한 업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띵동의 경우 1회당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해 준다. 서울시는 제로배달유니온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총 12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누구나 최대 10%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63만원만 결제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강동구 2개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학원비, 병원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서울사랑상품권 재테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조 모씨는 "구매 당시 트래픽이 엄청 몰려서 접속하기 힘들었고, KTX 추석 승차권을 예매하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어 구매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음식값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민간 배달앱과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 혜택도 없는데 편의성도 떨어지는 공공 배달앱을 찾을 이유가 없고, 기존에 쓰던 민간 배달앱을 쓰는 게 당연해 보인다. 가장 큰 불편함은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로배달유니온 업체들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띵동은 1만30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가맹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4만개에 달한다. 시킬 수 있는 메뉴가 한정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민간 배달앱에서는 전체 메뉴를 보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시킬 수 있는 반면, 띵동 앱에 입점한 음식점에선 대표메뉴로 나와 있는 음식 중에서만 고를 수 있어 메뉴 선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띵동 관계자는 "입점하는 업체에서 배달 가능한 메뉴로 선택해놓은 메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띵동에는 판매 메뉴를 올리거나 말한 적이 없고, 아마 띵동에서 자체적으로 살펴본 후 메뉴를 올려놓은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배달이 가능한 거리도 제한적이다. 예컨대 특정 주소지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할 때, 배달의민족에선 A음식점이 검색되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반면, 띵동 앱에서는 A음식점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다. A음식점은 띵동에 입점해 있다. 백 모씨는 "평소 주문하던 곳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할인받아 주문하려고 했는데 음식점이 나오지 않아 결국 배달의민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권을 배달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할인이 된다길래 써보려고 했더니 원하는 주문이 어려워 당황했다"고 말했다. 띵동앱에서는 결제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 음식점으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다. 백 모씨는 "지난 18일 7시 57분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 '준비중'이라는 알림이 나왔는데 30분이 지난 시점 해당 음식점에서 전화가 와 결제가 안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띵동 측에서 결제 오류가 났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16개 민간기업과 협업해 공공 배달앱 출시한다고 했지만 현재 띵동·먹깨비·부르심제로·서울愛배달·놀러와요 시장·맘마먹자·로마켓 등 7개 앱이 서비스되고 있다. 나머지 9개 업체는 11월에 합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일단 공공 배달앱이 좋아보이니 하겠다고 했지만 16개 업체들 중엔 가맹점을 한 곳도 보유하지 않거나 운영 가능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며 "지역 상품권과 연계하는 것은 좋지만 혜택을 이용하기 어려워 치열한 배달앱 경쟁 속 지속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9-22 15:40:17 구서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수도권 자영업자 가장 타격"

-'최근 소비동향 점검 및 향후 리스크 요인'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소비동향 점검 및 향후 리스크 요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우려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등 향후 대면서비스 소비의 회복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이어질 경우 소비행태를 바꾸고,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최근 소비 동향 점검 및 향후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 중순 이후 외부활동 자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면서비스 위축 등으로 개선흐름이 약화됐다. 전체 소비 감소폭은 코로나19 1차 확산기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대면서비스 소비의 감소폭은 1차 확산기에 근접했다. 전체 카드용액은 1차 확산기 당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에서 재확산 이후로는 8.7% 감소에 그쳤다. 무점포와 일부 소형소매점 관련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덕분이다. 그러나 음식점·주점 소비의 재확산기 감소폭은 31.4%로 1차 당시 38.2%와 큰 차이가 없고, 스포츠·레져는 41% 하락해 1차 당시 수준까지 급락했다. 특히 부문별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서, 지역별로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9월 첫째주 24.9% 줄어 1차 확산기 -28.9%에 다가섰다. 영업제한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의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9월 들어 31% 급감해 1차 확산기 -25.2%보다 타격이 컸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대면서비스를 제외한 여타서비스 소비는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여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반면 대면서비스는 7월까지 연초대비 하락폭의 45% 정도를 회복하는 데 그쳤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다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거리두기의 일상화 등으로 향후 대면서비스 소비의 회복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라며 "대면서비스 소비는 대외활동 제한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여타서비스에 비해 소비심리 및 소득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충격기에도 대면서비스 소비는 여타 서비스 지출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회복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김 국장은 "민간소비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활동 기피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9-22 15:39:15 안상미 기자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공식채널/유튜브화면 캡쳐 정부가 2개월간 불법사금융업 집중단속을 벌여 861명을 검거했다. 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우려가 높아진 만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수칙과 피해시 법률구제 방안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23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6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 인원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속된 업자 중 1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주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했다. 경기도에서는 대출 다음날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7만원을 대출해주는(연 이자율 최고 3만1000%)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합동 단속을 벌여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광고 7만6532건 을 적발·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이용중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출연해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 직원이 대담 형식으로 소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수법 등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을 피해예방의 중심 채널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22 15:38:43 나유리 기자

사기의혹 니콜라, 배터리데이 테슬라…잠 못 이루는 서학개미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사기 의혹으로 사임했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다가왔다. 요동치는 주가에 국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개인투자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 사기 의혹에 사임한 니콜라 창업자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는 전일 대비 19.33% 폭락한 27.58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기업공개(IPO) 직후 나스닥 시장에서 기록했던 최고점(79.73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앞서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니콜라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밀턴의 사임은 니콜라의 사기 의혹에서 시작됐다. 헤지펀드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니콜라는 사기 업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내는 공매도 업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니콜라 주식 보유 규모는 1752억4771만원(1억5066만달러)이다. 21일(현지시간) 니콜라의 주가 폭락으로 대략 338억7538만원의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국내 니콜라 관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니콜라 지분을 6.13% 보유한 한화솔루션(-2.79%), 수소트럭 연료전지 개발기업 두산퓨얼셀(-0.97%), 수소차 부품업체 상아프론테크(-6.02%)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니콜라의 부침은 수소차 산업의 선행지표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차에 대한 개발능력과 대량생산 체제를 동시에 갖춘 업체는 현대차와 토요타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업체들 중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멤브레인 상용화 업체 상아프론테크, 수소 저장 탱크 제조업체 일진다이아, 공기베어링을 적용한 공기압축기를 공급하고 있는 뉴로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 "LG화학 배터리 더 산다" 테슬라는 니콜라의 주가 하락 소식에 장중 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22일(현지시간)에 있을 '배터리 데이' 기대감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64% 상승한 449.3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베터리 데이 행사는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 30분에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 공정 혁신과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로드러너 프로젝트'의 테라팩토리(Terafactory) 생산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러너는 배터리 셀 양산 기술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신소재 '나노와이어'를 적용한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 그간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공동 개발 중인 '100만마일 배터리'를 이번에 선보일지 주목된다. 100만마일 배터리는 배터리 수명을 160만㎞ 수준으로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테슬라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순매수 금액은 2조5521억원(21억9298만달러)에 달한다. 주식 보유 규모는 4조7683억원(40억9726만달러)로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의 0.99%에 이르는 규모다. 한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LG화학 배터리 구매물량을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1.91%)은 22일 전날보다 1만2000원 오른 63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플랜 공개는 미래 전기차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라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2차 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로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20-09-22 15:35:11 박미경 기자

SK이노 "LG화학의 문서삭제 주장은 거짓"

SK이노베이션 로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LG화학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퍼블릭 버전'이 공개됐다. 특히 LG화학이 이 건에 대해 수차례 SK이노베이션을 매도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지난해 8월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소송의 994특허와 관련 LG화학이 지난 8월 말 ITC에 제기한 각종 주장 등을 담은 의견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허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핵심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인멸해왔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측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결과 LG화학이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발명자의 VDI(일종의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백업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한 바 있지만, LG화학은 이 같은 팩트를 왜곡해 문서 삭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LG화학은 또 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파일들이 마치 삭제된 것처럼 표시해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문서들에는 LG화학이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 제품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LG화학은 삭제된 파일에 A7 제품의 3면 실링 기술이 언급돼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해당 기술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대신 전혀 다른 개념의 공정인 포밍 기술에 대해 논하고 있다. A7을 SK이노베이션이 알고 있었다며 얘기하는 자료들 역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일반적 사양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가 출원하기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 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최근 LG화학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소송에도 책임감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되,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은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에 대해 "금일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 당사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ITC에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당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며 "조만간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또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며, 당사는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9-22 15:34:08 김수지 기자

[기자수첩]당연히 누려야할 것들

"마스크도 돈 주고 못사게 하더니, 이제는 백신을 돈 주고도 못맞게 생겼네." 서울 한 내과에서 만난 주부가 혀를 끌끌 차며 내뱉은 말이다. 독감 백신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던 간호사도 "정말 기가차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다. 이번엔 백신 대란이다. 마스크 대란이 가라앉은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고하며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수차례 권했다. 그리고 올해 독감 필수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1900만명으로 500만여명이나 확대했다. 백신 대란은 어찌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올해 출하한 독감 백신은 2950만명 분량이다. 이 중 1900만명이 무료 접종을 받으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9~61세에 할당된 분량은 1050만개에 그친다. 추가 생산도 어렵다. 당장 재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추가 생산분은 빨라야 내년 3월 공급된다. 매년 11월 중순 시작되는 독감 유행은 4월이면 대체로 끝이 난다. 이런 와중에 무료 접종분에도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고 무료 접종 물량을 공급하던 신성약품이 백신을 냉장이 아닌 상온에 노출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무료 접종은 중단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 조사에 따라 백신의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약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1259만 도즈로 전체 무료공급 물량의 3분의2에 달한다. 병의원은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전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내과 원장은 "정부가 트윈데믹을 운운하며 접종을 서두르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그런데 정작 백신은 다 가져가버린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스크를 찾아 약국을 헤매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독감 백신을 찾아 병의원을 헤매게 생겼다. 한 30대 회사원은 "건강한 우리들은 이제 마스크에 이어 백신도 양보해야 하는거냐. 당연히 누리던걸 왜 자꾸 건드려 망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고 있다.

2020-09-22 15:31:07 이세경 기자

백신 상온 노출로 무료 접종 중단..유료 접종분 부족해 혼란 커진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제동이 걸렸다.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품질 검증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시작됐던 국가 예방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무료 접종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료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병의원에선 백신이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259만명분 접종 중단 질병관리청은 2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던 13∼18세 대상 물량이다. 정부에 따르면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공급할 백신 1259만 도즈를 각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는데, 전일까지 공급된 500만 도즈의 일부 물량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59만 도즈는 전체 무료 접종물량의 3분의2에 해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냉장차가 백신을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 문제 여부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품질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효능을 나타내는 단백질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신이 없다" 초유의 사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독감 예방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백신 품질을 최종 점검하는 기간을 2주로 잡고 있다. 문제는 백신 폐기량이 얼마나 되느냐다. 식약처가 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259만 도즈 물량을 전량 폐기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당장 재생산에 돌입한다고 해도 내년 2~3월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백신 대란을 막을 방법은 없다. 정 청장은 "백신 물량 폐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에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물량은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 곳곳에서는 이미 백신 물량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트윈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유료 접종 물량이 예년의 3분의1로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 원장은 "원래는 9월 중 독감 백신을 주문해 접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이미 7~8월 부터 독감 백신 물량 부족으로 주문이 안됐고, 주문한게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며 "공적 물량이 늘면서 올해는 독감 백신을 아예 확보하지 못한 병원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부터는 무료 접종을 믿지 못해 유료 접종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에선 유료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전부터 몰려들었다. 17살 아이와 병원을 찾은 김모 주부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유료 접종이라도 시키러 왔다"며 "올해 백신이 부족할 것이란 얘길 들어서 아이와 같이 접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9-22 15:31:06 이세경 기자

올 가을, 보아로 피팅감 높인 가을 등산화

이번 가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풍이 시작되는 9월 말부터 나홀로 산행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홀로 가볍게 하는 산행일지라도 발에 잘 맞는 등산화는 갖춰 신어야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 각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보아를 적용해 신고 벗기 편하면서 오랜 산행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가질 수 있는 가을 신제품을 선보였다. 아이더 '로스터' 보아의 프리미엄 다이얼 장착으로 강력한 피팅기술을 담은 아이더 '로스터' 아이더는 당일산행 및 1박 이하의 산행에 적합한 미드컷 트레킹화 '로스터'(소비자가 29만 9천원)를 선보였다. '로스터'에는 보아의 미드컷 전용인 M4 다이얼을 적용해 더욱 강력한 피팅기술을 제품에 담았다. 보아의 M4 다이얼은 견고함과 강력한 조임을 제공할 수 있어 혹독한 환경에서도 힘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작업 및 안전화, 특전대 전술화, 소방화 등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솔루션이다. 또한 미드솔 안쪽에 충격 흡수 기능을 적용해 장시간 산행 시에도 발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으며, 엑스그립(XGRIP) 아웃솔로 트레킹, 릿지 산행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아이더 신발기획팀의 강성구 차장은 "가을 산행은 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초보부터 전문가들까지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등산화 선택이 중요하다"며 "보아의 M4 다이얼 기술이 적용된 아이더의 '로스터' 트레킹화는 발 전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최상의 피팅감과 우수한 충격흡수력으로 올 가을 산행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아와 아이더는 이번 '로스터' 출시 기념으로 보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또는 등산을 즐기는 20-3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5명을 선정해 아이더의 신제품 트레킹화 '로스터'와 20만원 상당의 벨라, 오란 디펜더 방풍 재킷을 랜덤 증정할 예정이다. 블랙야크 '그리프 D GTX' 보아, 고어텍스 등 기능성 소재로 성능 향상시킨 블랙야크 '그리프 D GTX' 블랙야크는 '그리프 D GTX'(소비자가 29만 9천원)을 출시했다. 남녀공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보아의 L6다이얼을 적용해 빠르고, 쉽고, 정교한 피팅이 가능하다. 고어텍스 서라운드 기술이 적용되어 100% 방수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150% 향상된 360도 전방위 투습기능으로 등산에서 하산까지 장시간 착용시에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블랙야크 고유의 루프그립 아웃솔로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한다. 네파 '스칸노' 산행과 도심에서 모두 안성맞춤인 하이킹화 네파 '스칸노' 네파는 착화가 편리한 슬립온 형태의 하이킹화 '스칸노'(소비자가 15만 9천원)를 출시했다. 무재봉 공법과 보아의 기술을 더해 보다 가볍고 편하게 착화감을 업그레이드 했다. 네파의 라이트 포스 솔(Light Force Sole)을 사용해 최상의 접지력을 갖춰 산행에 적합하며, 동시에 디자인 면에서도 도심에서 편하게 신기에 부담이 없다. 또한 미드솔과 스테빌라이저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보행시 안정적인 착화감을 제공한다. 보아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김은규 마케팅 팀장은 "보아가 적용된 등산화는 산행 시 부상의 위험을 낮춰줄 뿐 아니라, 최적의 피팅감으로 발의 피로도도 낮춰줘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에 최적화되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등산 시에도 사람 간 2m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을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22 15:30:34 최규춘 기자

코로나19 여파?…은행 지점폐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은행업무가 확대되자 은행들이 줄지어 지점을 폐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통해 폐쇄 속도를 늦추려 하지만 자율규제 형식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 지점 폐쇄 시 피해는 비대면 은행업무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안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한국씨티·SC제일 등 7개 은행의 올해 6월 기준 국내 외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은 총 3044개로 지난 2016년(3222개)과 비교해 5.5%(17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부동산이 2016년 1629개에서 1480개로 감소(149개)했다. 7개 은행 부동산 감소분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은행들은 지점을 운영할 경우 상가건물 일부를 매입하거나, 상가 전체를 매입해 지점을 낸다. 지점을 운영하다 폐쇄한 경우 건물전체 용도가 떨어지는 유휴부동산으로 남게 돼 팔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점 폐쇄는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을 보면 지난 2016년 상반기 국내 지점(영업점+출장소) 개수는 3840개에서 2017년 3671개, 2018년 3571개, 2019년 3543개로 꾸준히 감소하다 올 상반기 126개 지점을 폐쇄했다. 지점이 한 해 가장 많이 감소했던 2017년(169개)의 75%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업무가 확대되고 지점 필요성이 줄어 들면서 지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19일 15개 영업점과 5개 출장소를 폐쇄하고 타영업점과 통합한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8개 영업점과 2개 출장소를 폐쇄하고 타 영업점과 통합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26일 지점 1개를 폐쇄하고 타 영업점과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점 폐쇄 시 피해는 비대면 은행업무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앱'을 출시하고, 점포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늘리거나 우체국을 통해 창구업무를 제휴토록 했다. 다만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이전부터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하지 않았던 고령자의 경우 이용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앱을 출시하기보단, 고령자에 맞게 앱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부터 비대면 금융업무를 해온 고령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순 있어도 고령자가 신규로 비대면 금융업무를 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체국을 통한 창구 업무제휴도 6월 기준 IBK기업·KDB산업·한국씨티·전북 등 4개 은행이 전부인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은행들이 주로 우체국과 제휴를 하고 있다"며 "당장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아무리 주변에 있는 우체국이어도, 주거래은행보단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근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 통폐합하거나 공용 ATM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2 15:30:32 나유리 기자

목포시,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 차세대 친환경 선박산업 선도한다.

목포시는 22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와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김이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선박해양산업의 성패를 결정할 선박온실가스 규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선박의 7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전라남도와 목포시에 연구개발 및 기술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해 세계수준의 친환경 연안선박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목포 남항 재개발 부지(65천㎡)에 조성하는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에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미래형 친환경 선박 신기술 개발과 기술실용화를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친환경연료추진 전공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친환경연료추진연구거점」을 전남 목포에 설치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안선박 중심의 친환경 선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에서 기술 실용화에 이르는 기술 생애주기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고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표준안 제시가 가능한 세계 수준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기업 취업을 전제하는 석·박사 학위 과정인 '친환경연료추진 융합전공 I-CORE(계약학과) 과정'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신설하고 '23년부터 목포 연구거점에서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안선박 개발을 위해 전남도와 목포시는 이미 지난 4월 해양수산부의'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을 유치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24년까지 5년간 451억원의 사업비로 세계최초의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에 기반한 전기추진 차도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목포시는'21년부터 세계최초의 친환경 선박 해상실증을 위한 육·해상테스트베드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친환경 선박 개발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연안선박 연구개발 허브로서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는 국내는 물론 주요 선진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의 공동 개발과 실증,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예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양연구개발위원회 (IMRB, 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협력사업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차량이 100 킬로와트 내외의 출력을 갖는 반면 선박의 경우 수백 킬로와트에서 수십 메가와트의 큰 출력을 필요로 하고,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목포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이번 업무협약은 낙후된 국내 연안선박 산업이 단기간 내에 세계수준의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30조원 규모의 고부가가치 국제 친환경 연안선박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식 목포시장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자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최적의 입지인 목포 남항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미래형 선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의 한 축이 형성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목포의 탄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목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완성 되어가는 중요한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목포 남항이 세계적 친환경선박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2020-09-22 15:30:17 양수녕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오전 직원들과 함께 '광주애육원(동림동)', '무등육아원(운림동)', '광주성빈여사(남동)' 등 세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김철호 교육장은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결손 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곳으로 광주애육원은 60여 명, 무등육아원은 50여 명의 요보호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광주성빈여사는 20여 명의 여자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설 방문 시간을 최소화 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며 "작은 사랑의 마음을 나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9-22 15:30:02 김태수 기자

담양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치매예방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이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치매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마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치매예방검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은 지난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금성면 석현리와 고서면 고읍리 2개 마을을 지정해 1:1 대면 방문 돌봄 서비스 및 치매인지 관리를 하며 지역내 106개소 치매연계기관과 연계로 치매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해지자 쉼터프로그램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1:1 찾아가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담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9-22 15:29:50 김태수 기자

코로나19 예방 경각심 갖자 최형식군수 방역 캠패인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추석 연휴 국민 대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담양군 관내 방역 활동 전반을 재점검하고 특히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특별 방역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역 활동에는 최형식 군수가 직접 소독기를 메고 참여했다. 이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온 군민이 경각심을 갖고 자체 방역 및 위생관리에 참여 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석명절이 도래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9월 21일부터 10일간 관내 시장 3곳에서 이루어지며 시장 개장 전 소독을 실시하고, 장날엔 시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개인 위생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홍보한다. 최형식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인근지역에 확산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현명하고 성숙한 대처로 위기를 잘 극복해 온 만큼 조금만 더 개인위생과 방역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9-22 15:29:38 김태수 기자

한국관광공사, 목포·강릉·안동 세계에 알린다

한국관광공사가 팝 스타일을 가미한 한국의 전통음악에 현대적 춤사위를 더한 관광홍보 영상의 추가 촬영에 돌입했다. 공사는 최근 공개한 서울, 부산, 전주편이 좋은 호응을 얻은 데 따라 후속편을 만들게 됐다며 15일부터 강릉, 목포, 안동을 배경으로 한 영상 제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앞선 3편의 영상들의 유튜브 합산 조회수가 8000만 회에 이른다. 페이스북과 틱톡 등을 합치면 총 2억6000만 회를 기록했다. 공사는 누리꾼들의 기대와 지자체들의 요청을 반영,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3곳의 영상을 추가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색 물씬 풍기는 신명나는 전통음악을 토해낸 팝 밴드 '이날치'와 중독성 있는 댄스로 세계 누리꾼들을 사로잡은 현대 무용그룹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또 한 번 함께한다. 이들이 연출해 낼 강릉, 목포, 안동의 영상들은 10월 중 마무리되며,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3편의 추가 영상과 함께 방수미 명창이 참여하는 전통 판소리 메이킹 필름 제작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바이럴 영상 전주편'에 특별 출연했던 방 명창이 직접 전통 판소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전주 시내 경기전과 전라감영에서 펼쳐지는 '약일레라', '신의고향',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등 3곡이 담긴다.

2020-09-22 15:14:30 김현정 기자

'완화 vs 강화'·'중기부vs산자부', 뜨거운 감자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개정안 통해 복합쇼핑몰·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목소리' 높여 소관부처 놓고 산자부, '소비자 선택권 저해 우려'에 기존대로 놔야 중기부, '유통산업진흥→소상공인·중소유통업 보호'로 취지 바뀌어 대한상의, 국회 전달 38개 입법과제에 관련법 포함 '신중논의' 강조 유통산업분야 발전과 골목상권 보호 내용이 함께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법을 더욱 강화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초대형 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몸집이 커진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동조를, 중견·대기업들은 반감이 큰 모습이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 부처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두 부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가운데 2014년 대비 2019년 현재 매출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 점포가 무려 72.6%가 증가했다. 매출 10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74.3% 늘었다. 반면 5억원 미만의 소형 점포는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 2005년 대구 달서구에서 장보고푸드뱅크로 시작해 지금은 이름을 바꾼 장보고식자재마트의 경우 2013년 당시 1577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3164억원까지 늘었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적 자료를 공개하기 직전인 2011년엔 매출이 375억원 수준이었다. 10년도 안된 기간 매출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마트도 2013년 37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1964억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 숫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24.1%를 차지하는 등 몸집이 크게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의원은 "어떻게보면 성장사다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기업이 성장해 큰 기업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고 이들로부터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초대형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주변 상권을 잠식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 신규 출점 제한이나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막고 있다. 아울러 격주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자료 : 최승재 의원실 21대 국회 들어서 더욱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도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준대규모점포나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공급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관련법이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를 규율하고 있지만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하기 때문에 중기부로 담당을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기부로 옮길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육성에만 집중될 수 있어 유통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가능성 때문에 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중기부는 관련법이 제정 당시엔 '유통산업진흥'이 중심이었지만 2010년 이후엔 '대형유통업 규제조항' 등이 추가되고, 수 차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 보호 중심으로 법의 역할이 바뀐 만큼 소관 부처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국회에 38개 입법과제를 건의하면서 이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언급하며 '신중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시장의 흐름이 온라인 위주로 전환되는 만큼 (오프라인 중심의)무의미한 규제확대에 신중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또 이날 오후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최근 경제입법과 관련해 재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09-22 15:14:26 김승호 기자

보톡스 분쟁 다시 원점으로?..ITC 예비결정 전면 재검토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보톨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전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웅제약은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고,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21일(미국 현지시간) ITC 위원회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TC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만든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신'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제소에 대한 예비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에 대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며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9-22 15:13:55 이세경 기자

서울시, 환경오염 야기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한 판매업자 3명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서울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만 바꿀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달여간 펼친 합동단속(4월 3일~5월 8일)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 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됐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2 15:09:21 김현정 기자

서울패션위크 내달 20~25일 비대면으로 열린다

런던패션위크 디지털런웨이에 참가한 이재형(MAXXIJ) 디자이너의 컨셉 및 연출사진./ 서울디자인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서울패션위크'가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지털 런웨이에서 비대면으로 열린다. 국내·외 유명인과 해외 바이어가 차지하며 패션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프론트로우(Front Row, 런웨이 맨 앞 줄)가 사라지고 전 세계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즐길 수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21 S/S 서울패션위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서울패션위크 3대 주요 프로그램으로 ▲총 45명의 디자이너가 펼치는 패션쇼 ▲신상 컬렉션을 바로 구입하는 라이브커머스 ▲국내 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온라인 상담회를 구성했다. 서울패션위크의 메인 행사인 패션쇼는 6일 간 총 45회의 쇼가 이어진다. 올해의 명예 디자이너인 지춘희의 '미스지컬렉션'은 내달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한다.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 35명이 선보이는 '서울컬렉션'과 신진 디자이너 10명의 '제너레이션넥스트'로 구분된다. 제네레이션넥스트는 디지털 DDP 디지털 런웨이(Digital DDP Digital Runway)라는 이름으로 DDP 내부 패션쇼장이 아닌 DDP의 독특한 외관을 무대로 열린다. 알루미늄 패널의 수려한 곡선과 노출 콘크리트의 잘라낸 듯한 사선의 건축미를 배경으로 서울의 낮과 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색 비주얼이 국내외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프레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쇼에서 선보인 제품을 그날 바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씨 나우 바이 나우(SEE NOW BUY NOW)'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는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라이브커머스 전용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그날 런웨이에서 눈여겨본 제품을 간접 체험해보고 궁금한 점은 실시간 채팅으로 묻고 답한 뒤 구입할 수 있다. 모든 패션쇼와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중국의 국민 채팅앱 '위챗'과 '네이버' 등 글로벌 언택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인과 만난다. 국내 디자이너와 해외 유수 바이어를 연결해 국내 브랜드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트레이드쇼인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10월14~21일)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총 96개 국내 브랜드가 참여한다. 브랜드당 평균 10회 이상(일일 180회)의 바이어와 화상 수주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는 지원할 계획이다. '2021 S/S 서울패션위크'는 위챗과 네이버를 비롯해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와 DDP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2 15:05:49 김현정 기자

KT, 정보통신기술 분야 최초 자상한기업 선정…중소기업 디지털 혁신 돕는다

5G 스마트공장 보급 등 디지털 혁신 촉진 경제 위기 기회로 삼는 돌파구 역할 기대 '케이티(KT)'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최초로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17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섰다. 중소기업의 5G 스마트공장 도입과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KT 광화문 빌딩에서 KT, 이노비즈협회와 5G 중심의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KT 구현모 대표, 이노비즈협회 조홍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17번째다. 5G 스마트공장 등 비대면 분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KT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최초의 정보통신기술 기업과의 자상한 기업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2020년 정책 방향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에 발맞춘 '비대면 분야 상생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다양한 상생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240억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5G 스마트공장 등 비대면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G 스마트공장 장비 도입 비용에 대해서도 36개월 장기할부를 제공한다. KT는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KT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도 새롭게 출범한다. KT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5G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솔루션 공급 지원을 위해 솔루션 공급 중소기업에게 KT 상생협력펀드를 활용한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민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기금을 활용한 비대면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한 비대면 분야 연구개발 핵심 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도 돕는다. 그 밖에 KT에서 보유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까지 제공한다. KT가 운영 중인 '원내비'를 활용해 중기부가 인증하는 '백년가게'의 위치 안내 서비스를 선보인다. 향후 중기부가 운영 중인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에도 KT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자상한 기업' 협약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KT의 우수한 비대면 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기부의 입장에서 5G 중심의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번 자상한 기업 협약이 어려운 경제 현실의 돌파구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비대면 분야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준 KT에 감사하며,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2 15:03:47 백지연 기자

"플랫폼 경쟁 국가 간 디지털 패권 전쟁으로…플랫폼 주권 확보해야"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2일 열린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 온라인세미나발췌 글로벌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국내 플랫폼 규제환경을 고민해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경쟁이 순수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정보기술(IT) 패권 경쟁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관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서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의 현재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업 간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국가 간 디지털 패권이 얽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통상이나 국제문제, 민족주의, 외교와 동맹 등 미래 패권과 관련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틱톡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갈등이 국제외교·안보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디지털 안보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데이터 안보 표준 만들기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IT 경쟁이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적 환경을 구축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등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며 "미·중으로 대변되는 두 문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자국 플랫폼 힘이 있는 나라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주권을 잃지 않도록 플랫폼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플랫폼 주권은 외교와 미래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자국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데이터 중심 시대에 자국 플랫폼을 빼앗기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된다"며 "인터넷 플랫폼은 특정 산업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등 개별 산업 성과에 기여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검색 서비스 기반 플랫폼은 90% 이상 구글이 점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국 서비스나 플랫폼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국 플랫폼이 자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로컬 아이덴티티와도 결합해 외교, 안보,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콘텐츠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알고리즘 세계에서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공정성이나 중립성 이슈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며 "적어도 국내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 또한 "미·중 IT 갈등이 격화돼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 플랫폼이 파편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적 차원인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과 연대 대상을 누구로 삼고 어떻게 글로벌 룰 메이킹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국내 시장 내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해외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일명 '넷플릭스' 법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 사업자도 규제한다고 하지만 국내 사업자의 규제 정도에 비하면 경미하다. 법 집행 또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9-22 15:03:4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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