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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개 자율형 공립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서울 18개 자율형 공립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18곳을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공고는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이후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해 현재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간 자공고는 도입 취지에 따라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이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 추진으로 자공고-일반고 간 차별성이 미미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가 이번 전환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8곳 가운데 경동고·경일고·고척고·금천고·대영고·면목고·미양고·상암고·중경고·청량고 등 10개 학교는 5년 단위인 자공고 지정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 일반고로 자동 전환된다. 구현고·당곡고·등촌고·성동고·수락고·원묵고·광양고·서울여고 등 8개 학교는 지정 기간이 남았지만, 학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시기(2021년 2월)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고로 전환되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공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공고 일반고 전환 결정은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한 미래형 고교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28 13:5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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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추진

파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50%)이 전국 시행됐다. 또한 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시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업기계임대료 50% 인하는 시 보유 농기계 전 기종(85종, 376대)에 모두 적용되며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월롱면 소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031-940-4504) 및 파평면 소재 북부지소(☎031-940-5265)로 2~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2020-07-28 13:56: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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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파주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1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1개 읍·면·동(▲조리 ▲법원 ▲파주 ▲파평 ▲적성 ▲교하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승인받았으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실행권이 미약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과 함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인원은 읍·면·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할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해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https://www.gseek.kr)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한 뒤 오는 10월 중 파주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읍·면·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위원모집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7-28 13:56: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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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동·서부권에 의대병원·강의 캠퍼스 들어서야"

김영록 전남지사, "동·서부권에 의대병원·강의 캠퍼스 들어서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의과대학 없는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이 설립돼 도민들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4천명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정치권과 도민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최소 정원 100명 이상 확보돼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서 최신 의료시설로 도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공익직불제가 4천 594억원이 편성돼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농업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익직불제가 쌀값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와 관련한 각종 법안 가운데 특히 여순사건과 한전공대, 에너지산업, 도서개발촉진 등 여러 관련 특별법들이 확보될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실국장이 직접 뛰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남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단계로 전환했다"며 "그동안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지난해 전남은 청렴도 2등급을 받아 많은 도민들이 흐뭇해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이자, 목표다"고 말하고 실국 전 직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여름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하고, 특히 호우경보 발령시 대처가 늦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피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0-07-28 13:55:51 양수녕 기자
전남도, '코로나19' 취약계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에 따라 실직자와 휴·폐업한 자영업자,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 휴·폐업을 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 프리랜서, 청년,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지원은 8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4개월간, 시급 8천 590원을 적용해 월 평균 70~13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으로는 총 1만 37명 대상으로 4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생활방역 지원과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10개 유형이다. 참여신청은 시·군청 일자리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자 증가와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8 13:55: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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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안전한 수돗물' 위생 양호

전라남도는 지난 27일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내 정수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에 대한 위생·운영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최근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 등에서 발생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으로 인해 도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송상락 행정부지사는 목포시와 영암군 소재 정수장을 직접 방문해 정수장 시설의 청결 상태와 정수 과정, 소독·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앞서 전라남도는 유충이 발생된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과 같은 공법(입상 활성탄 공정)으로 운영중인 고흥 호형정수장을 비롯 전남도내 정수장 77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천 829개소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상태 등 점검을 모두 마쳐 수도시설 유충 발생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정수장 유충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정수장 청결상태 유지와 소독,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정수장에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28 13:55:2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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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또래상담으로 학생심리 극복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또래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또래상담이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또래가 지니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래상담 사업은 2012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또래상담은 올해 461교(초 231교, 중 126교, 고 103교, 특 1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신청 받은 결과 매년 50%를 상회하는 학교가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23일(목)부터 29일(수)까지 5일 간 또래상담 지도교사 총 3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간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또래상담자 기본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등교사 과정과 중등교사 과정을 따로 개설해 대상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강사가 활동과제를 제시하고 3~4명으로 구성된 시연집단의 활동 모습을 보여줘 온라인에 참여한 지도교사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활동과제를 지도교사가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 강사의 수퍼비전을 받는 등 화상을 통해 강사와 지도교사가 실시간 소통하는 활동이 이뤄진다. 한편, 또래상담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또래에게 채팅창에서 심리적 지지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 등 사이버상담을 펼친다. 또, 온라인 마니또 게임, 사과 DAY 온라인 행사, 친구관계 회복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에 릴레이 형태로 게시하기 등 비대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등 또래의 어려움에 조기 개입해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병삼 과장은 "심리적으로 지친 친구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는 건강한 성장을. 친구에게는 함께 성장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서 "또래상담이 자율·책임 중심 학생 자치활동을 유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0-07-28 13:55:1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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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8명 추가 모집

안성시, 취약계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8명 추가 모집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문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강사 8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안성시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인 취약계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습공백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 아동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당초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26명의 방문학습 강사가 지난 6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강사 8명을 추가 채용하여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41명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모집하며,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달 14일까지 강사 추가채용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원 자격은 공고일(2020년 7월 28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방문학습지,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교습소 포함) 등 관련 분야 유경력자이다. 방문학습도우미로 채용될 시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과, 독서, 한글 등 방문교육을 지원하게 되며 강의시간은 월 80시간 내외로 시급은 2만5000원(교통비 등 제 경비 포함)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가족여성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2020-07-28 13:55:03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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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실나이 양남숙 전수조교,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곡성 돌실나이 전수교육조교 석곡면 양남숙(78)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돌실나이의 '돌실'은 석곡면의 옛이름이며, '나이'는 베를 짜다의 옛 표현인 베를 나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돌실나이는 예로부터 삼베의 대명사로 통할만큼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다. 이같은 우수성을 인정 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안동포짜기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 삼베짜기로 지정돼있다. 기능 보유자 김점순 씨가 2008년 별세한 이후 돌실나이의 명맥은 전수교육조교인 곡성군 석곡면 양남숙 씨가 이어왔다. 국가문형문화재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를 정점으로 그로부터 기량을 배운 제자 가운데 뛰어난 자를 전수교육 조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밑에 이수자라고 부르는 전승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령 등으로 인해 전수교육 및 전승 활동이 힘들어진 보유자는 그 공로를 고려해 명예 보유자로 예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한 전수교육조교도 전승활동이 어려워지면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 결과 2018년에 전수교육조교도 명예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법>이 개정됐고, 양 씨도 금번에 명예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고령에도 돌실나이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남숙 명예보유자께 감사드린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28 13:54:4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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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BO와 언택트 올스타 이벤트

-KBO 리그 최고의 선수 24명을 뽑는 팬 투표 시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KBO과 함께 '언택트 올스타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BO 리그 올스타전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리그 최대의 축제다. 개막 원년인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리그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당초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올스타전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KBO는 올스타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무관중 경기와 제한적 관중 입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O 리그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들을 위해 투표를 통해 '올스타 베스트 12'를 선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스타 베스트 12' 투표는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신한 쏠(SOL)과 KBO 홈페이지, KBO 앱에서 진행된다. 신한 쏠에서 투표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올스타 싸인볼, 특급호텔 가족 숙박권, 마이신한포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신한은행은 최종 집계된 투표 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드림 올스타(두산, SK, KT, 삼성, 롯데) 12명, 나눔 올스타(키움, LG, NC, KIA, 한화) 12명에게는 별도의 시상과 함께 특별 제작된 '올스타 패치'를 증정한다. 24명의 선수는 '올스타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하고 하반기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또 KBO는 신한은행과 함께 올스타로 선정된 선수들의 기록을 활용해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가 맞붙는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를 진행하는 등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스타전을 기다렸던 팬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올스타 선정을 통해 더 큰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라며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통해 야구팬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7-28 13:54: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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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폴액세서리, 새 시그니처 패턴 첫 적용한 '레트로 빈' 출시

2010년 옛 로고와 2020년 새 로고를 결합한 모노그램 패턴 개발 빈폴액세서리 20FW '레트로 빈'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액세서리가 헤리티지가 담긴 옛 로고와 리뉴얼된 새 로고를 결합한 시그니처 패턴을 개발하고 이를 처음 활용한 '레트로 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빈폴액세서리는 2010년 사용했던 옛 로고와 2020년 봄여름 시즌 브랜드 리뉴얼시 도입한 새 로고를 조화했다. 자전거 바퀴를 모티브로 한 둥근 형태의 예전 BP 로고와 현대적인 감성을 강조한 각진 형태의 신규 BP 로고를 결합한 모노그램 패턴을 개발했다. 옛것과 새것이 만나 빈폴의 헤리티지를 살리면서 신선함이 더해져 독창적인 패턴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레트로 빈은 모노그램 패턴을 입힌 브라운 컬러의 PVC 소재 바탕에 아이보리/그린/브라운 등 컬러의 소가죽 트리밍을 더했다. 패턴 가방이지만 부드럽고 무난한 브라운 컬러를 적용해 부담스럽지 않게 디자인됐다. 미니 토트, 새들, 복주머니(미듐/스몰) 등 네 스타일로 출시됐다. 미니 토트는 최근 미니백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폰과 화장품 몇 가지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유용한 크기다. 탈착 가능한 끈이 있어 크로스로도 맬 수 있다. 새들은 뒤편에 포켓이 달려있어 수납력이 좋고 복주머니는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숄더, 크로스 연출이 모두 가능하다. 이상우 빈폴액세서리 팀장은 "옛 로고와 새 로고를 조화시켜 빈폴의 헤리티지와 레트로한 감성을 살리되 세련됨을 잃지 않는 독자적 패턴을 개발했다"며 "이에 미니백, 새들 등 최근 주목받는 스타일을 접목시킨 '레트로 빈'은 여성들에게 트렌디한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7-28 13:54:28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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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아파트 공급 제동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28일 종료됐다. 서울 아파트 전경./손진영기자 son@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향후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재건축아파트 추진 지연이 불가피해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로또아파트' 양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서울 18개구 적용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9일부터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분양가가 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석 달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와 경기도 3개 시의 총 495개 동이다. 서울 18개구 중 13개 자치구는 집값 상승선도 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다. ◆시세대비 70~80%수준, 공급 차질 예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 시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 등으로 시장에서는 공급부족 등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우선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낮출수록 분양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하거나 후분양을 택하는 등 차선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통제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 재건축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입주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3만6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 절벽까지 나타날 경우 서울 주택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지켜주기 어렵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로또 아파트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7-28 13:54:2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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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푸른하늘 맑은평택'구현위한 환경관리 실적·계획 발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해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주말과 공휴일을 포함)과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평택시는 2020년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 음식물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시는 올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와함께 4월부터 6월까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km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평택(세교)산단 내 삼덕산업(주), 칠원동 동광아파트 등 8개 장소 부지경계에 무인악취 측정장치와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월 1일부터 통복천 전 구간 7.5킬로미터를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맑은하늘 푸른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3:54:24 이보헌 기자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전남권 의대 설립 확정 적극 환영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28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20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된 것에 22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한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았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은 15년간 동결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의 의과대학 신설을 발표했다"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던 전남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 이라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 인프라가 열악했던 우리 전남에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국립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가까운 곳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더 많은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이 전남에 들어서게 된 것이 감격스럽다"면서 "앞으로 설립될 의과 대학이 전남 의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3:54:11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