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풀릴 듯 말듯…美 ITC, 10월 5일 최종결정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이 치열한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K배터리 동맹'이 안정적으로 구축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오는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론을 앞둔 가운데 양사간 극적 화해로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한 기술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협력관계를 맺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도 판결을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 ICT 소송 승기 잡아 LG화학이 지난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사간 치열한 소송에서 ITC 행정판사가 올 초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LG화학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ITC위원회가 10월 5일로 예정된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TC통계자료(1996~ 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소송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위원회가 예비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양사간 합의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IT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ITC에서 지난해 종결된 소송 42건 중 1/3 이상(33%)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결된 바 있다. ITC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만큼 불리한 측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합의를 모색하고 나서기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합의를 둘러싼 양사간 온도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LG화학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 배상'을 원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최고위 인사간 회동을 통한 합의를 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합의금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 전문가들은 양사의 합의금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모토로라솔루션의 무전기(Two way radio, repeaters) 관련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한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Hytera Communications Corp.)에 7억 6500만달러(한화 약 91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금액은 무전기 글로벌 시장 규모 38억 3000만달러(한화 약 4조5880억원)로 결정됐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금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미래사업 가치가 이보다 더 크고,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연방법으로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의금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약 229만대가 판매된 전기차는 2025년이면 12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배터리 시장도 약 18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약 170조원으로 예상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큰 규모다.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양사간 ITC소송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사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인력 빼가기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스웨덴의 신생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의 경우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에 30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 연구원이 자사에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사람들의 전 직장을 LG화학과 파나소닉으로 명기해 오다 최근 두 회사의 이름을 삭제했다. ◆양사간 극적 화해 통해 'K배터리 기술력' 올리나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 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대폭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패권을 둘러싸고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과 일본은 이번 판결로 발생한 틈새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인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 들어 4월까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한·중·일 3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올 1분기까지 35.3%(LG화학 25.5%, 삼성SDI 5.6%, SK이노베이션 4.2%)로 1위다. 2위는 중국으로 31.9%, 일본은 2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본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3사간 화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배터리 분야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순서를 역으로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과정과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기술 개발로 축적된 노하우를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만큼,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영업비밀을 손쉽게 탈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최고위 인사간 회동을 통한 소위 '퉁치기 협상'으로 사안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양사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장벽을 굳건히 쌓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송 진행 경과가 해외 경쟁업체들에게 레퍼런스가 되는 만큼 양사가 합의를 한다면 그 어느때보다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뤄져야하며 결국은 원인을 제공한 SK이노베이션측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