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 마련할 것
AI특위 주요 추진과제. /과기정통부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출범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지식재산권(IP) 창출과 활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AI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특위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 5인씩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1~2년 내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R&D 전 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 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AI특위는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하기로 했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로 IP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창작관련 학습용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 산업계, 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인 9월 4일 AI-IP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온라인설문, 기업현장 의견수렴, 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