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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덕방 변호사' 위법 기소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덕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개업을 하는 동안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다.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제18조의 2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물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매,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기업법과 인수합병 전문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통적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웠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이니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주목 받았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호사에게 열린 듯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그간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들과 공인중개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트러스트'에 이어 법률사무소 '아신'도 최근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변호사들의 진입이 속속 진행됐다.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액에 따라 중개료를 99만원과 45만원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대폭 낮췄다. 아신도 임대인은 무료,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요율 상한액의 50%로 중개료를 설정했다.

2016-07-20 10: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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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뇌관' 제거해야 레임덕 폭탄 막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우병우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금수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의혹 등으로 검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 봐도 이미 해임 대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우 수석이 버티는 것은 우 수석이 장관과 총장 위에 있는 권력임을 보여준다"면서 "우 수석은 넥슨 부동산거래 의혹과 변호사 시절 억대 수임 의혹, 홍만표 전 검사장과 공동변론 등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임에도 중앙선관위는 의뢰가 들어와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됐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2016-07-20 10:0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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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논란 첫 사과…김희옥 "공천개입 논란 송구, 있어선 안될 일"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4·13총선 개입 녹취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유여하를 떠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유와 배경을 떠나 최고의 도덕성을 발휘해야 할 집권여당 내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녹취록 논란이 있은 직후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대해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두고 국론이 양분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받아들인 건 현안질문을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수록 국론을 모아가는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주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소통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6-07-20 09:55: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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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녹취록' 등장에…靑 "개인적으로 한 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가 20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논란과 관련,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전 수석의 발언은 개인이 한 말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본인이 스스로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임 시절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이유로 지역구 변경을 강권한 바 있다. 전날 언론 보도 직후 현 전 수석은 "김 전 의원이 화성갑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뜻에서 당시 통화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과 약속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본인이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2016-07-20 09:00: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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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국가대표] 사격 이은철 "힘들었던 시련, 삶의 또 다른 기회가 됐죠"

"서울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땄을 때 크나큰 시련을 겪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 시련이 하늘에 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는 후배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명검은 달리 명검이 되는 게 아니라 두들기고 또 두들겨야 명검이 된다'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사격 50m 소총 복사 부문 금메달리스트 이은철은 한국의 사격을 세계 최고의 실력으로 이끈 선구자 같은 선수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까지 한국 선수 최초로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기록도 갖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금메달을 따는 '그랜드슬램'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그가 유일하다. 이은철이 사격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다.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인천 자유공원에 놀러갔다 코르크 총으로 인형을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는 잘 안 맞는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뽑은 인형을 친구들에게 나눠줬다고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귀 담아 들으신 어머니께서 취미로 사격을 권하셨어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만큼 실력도 금방 좋아졌다. 때마침 열린 어린이 사격대회에서는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총을 놓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는 전미 사격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1984년, 태극마크를 달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했다. 세계 무대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첫 기회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고등학생 때라 어마어마하게 떨렸어요. 실력은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나았지만 성적은 중간에 조금 못 미쳤죠." 2년 뒤 출전한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침내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작이었다. "그때 제 목표는 개인전 금메달 5개였어요. 제 실력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땄었요. 개인전은 은메달 3개였죠." 그럼에도 이은철은 사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감 속에 두 번째 올림픽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8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이은철은 좌절에 빠졌다. "충격이었죠. 연습을 게을리 했거나 해서 그런 성적을 얻었다면 후회라도 할 텐데 저는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3년 동안을 사격을 위해 바쳤으니까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사격에서 은퇴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1년 반 동안 총을 놓고 공부만 했죠." 하지만 한 번의 실패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였다. 미국에서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늘 패배자라는 마음이 있었다. 1990년 한국에서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놓았던 총을 다시 잡았다. 그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2개나 목에 걸었다. 국제 대회에서 한국 사격이 처음으로 따낸 금메달이었다. 2년 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105.5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나온 성적이었죠. 오히려 긴장이 풀리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서울 올림픽 때까지는 한 발 한 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은철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출전하며 사격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사격에서 모든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서 진짜로 은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IT업계였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사격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컴퓨터였죠. 2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마친 뒤 사격에서 더 이상 열정이 안 생겨서 은퇴를 결심했어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실리콘 밸리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온 그는 지금 빅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저 데이터의 한국 지사장을 맡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미국의 학교는 한국과 다르게 일정 수준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외부 활동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죠. 그리고 스포츠에 투자도 많이 하고요. 페어플레이를 통해 삶에 공정성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이 먼저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돈으로 너무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걸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IT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은철은 "사격은 나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그의 다음 꿈은 IT업계에서 충분히 성공을 거둔 뒤 다시 사격으로 돌아가 봉사하는 것이다. 보다 재미있게 사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은철이 지금 바라는 또 다른 꿈이다. "인생에서 즐거움이 25%라면 어려움이 75%라고 생각해요. 25%의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니까 힘든 시기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달은 진짜 하늘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실력 있을 때는 메달을 못 땄으니까요.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 후배들도 메달은 일단 하늘에 맡기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IMG::20160719000102.jpg::C::480::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은철./손진영 기자 son@}!]

2016-07-20 07:00:0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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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ON] 판타스틱한 부천, 흥겨운 제천…여름, 특별한 영화제와 함께

여름이면 조금 더 특별한 영화가 보고 싶어진다. 오싹한 공포영화, 짜릿한 SF영화,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그리고 눈과 귀가 즐거운 음악영화 등이다. 그래서 여름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영화제가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다. ◆ 장르영화의 축제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공포와 SF,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다. 올해는 오는 21일 개막해 31일까지 부천시청 어울마당과 무비센터, 한국만화박물관 만화상영관, 오정아트홀, CGV 부천, CGV 부천역 등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강화를 통해 '영화로 기억되는 영화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상영작 수도 역대 최다로 지난해보다 67편 많은 49개국 총 302편을 선보인다. 한국의 장르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코리안 판타스틱' 부문을 신설했으며 가족을 위한 '패밀리 존'을 부활시키는 등 마니아부터 일반 관객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특별전인 '나카시마 테츠야의 고백'이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고백'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전작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영화제 기간 동안 한국을 찾아 국내 관객과도 만날 예정이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뮤지션 데이빗 보위를 기리는 '데이빗 보위 추모전: 지구로 떨어진 검은 별'도 열린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20년을 되돌아보는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에서는 그동안의 영화제 화제작 등을 다시 상영한다. 개막작으로는 감독이자 배우인 맷 로스의 두 번째 장편 '캡틴 판타스틱'이 선정됐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깊은 숲속에 6명의 아이들과 살고 있던 벤이 문명사회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올해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분 감독상을 받았다. 폐막작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울역'이다. '부산행'의 프리퀄 성격의 작품으로 류승룡, 심은경, 이준이 목소리를 연기했다. ◆ 음악과 공연을 함께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충북 제천의 호수를 무대로 자연과 영화,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올해 제12회 영화제는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 메가박스 제천과 청풍호반무대, 제천시 문화회관, 의림지무대 등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1회부터 전 상영작을 음악영화로 채워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 총 26개국 105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국내 음악 장편영화의 약진이 눈에 띈다.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극영화의 비중이 높아졌다. 배우 유준상이 감독을 맡은 '내가 너에게 배우는 것들', 고(故) 김광석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일어나, 김광석', 록 밴드 더 모노톤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인투 더 나잇' 등이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청풍호반무대에서 열리는 '원 썸머 나잇'에서는 국카스텐, 몽니, 에픽하이, 십센치, 정기고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의림지무대에서 열리는 '의림 썸머 나잇'에서는 최고은, 아즈버스, 뷰렛, 에이프릴 세컨드, 에이퍼즈 등의 뮤지션들이 영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무성영화와 음악 공연을 함께 만나는 이색 무대도 마련돼 있다. 미국의 무성 영화 전문 피아니스트인 벤 모델이 영화제 기간 동안 제천을 찾는다. 무성영화 '신입생' '스팀보트 빌 주니어'에 맞춰 라이브 연주를 선보인다. 청풍호반무대의 고즈넉함과 어우러진 라이브 연주를 만날 수 있다. 개막작으로는 브라질 영화 '바이올린 티처'가 상영된다. 유명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 했으나 꿈이 좌절된 나머지 슬럼가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폐막작은 경쟁 부문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대상 수상작이 상영된다. 사진/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공

2016-07-20 07:00:0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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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딜라이브·사면초가 케이블TV, 정부는 '모르쇠'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유료방송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계기로 그간 케이블TV 업계를 침체시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 결정으로 재매각을 타진 중이던 딜라이브의 향방도 미지수가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M&A 불허 결정이 선례로 남아 딜라이브를 비롯한 일부 케이블TV 업체들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외부 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딜라이브는 지난달 대주단과 가까스로 채무재조정 절차를 마무리해 부도위기를 넘기고 재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만큼 딜라이브의 매각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HCN도 매각설이 끊이지 않아 이번 M&A 불허 결정은 유료방송업계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딜라이브는 일단 공정위 결정과 별개로 넷플릭스, 셋톱박스 마케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당분간 사업 본연에만 충실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적절한 매수자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M&A 불허, 케이블TV 업계 자구노력 차단" 지적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M&A 불허 결정은 케이블TV 업계의 자구 노력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저가 요금에 따른 열악한 수익구조 ▲콘텐츠 수급비용 부담 가중 ▲가입자 감소 ▲이동통신 결합판매라는 4중고에 빠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M&A를 통한 구조조정·사업재편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새로운 투자 방안을 모색하려 했던 것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던 자구 노력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케이블TV 15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2조2590억원으로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도 2011년 62%에서 지난해 40%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IPTV 점유율은 20%에서 40%로 증가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김현용 연구원은 "케이블TV 가입자수는 2011년말 1493만명이었으나 1분기말 1444만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세를 보일 만큼 정체 국면이 뚜렷하다"며 "디지털 가입자수는 동기간 423만명(28.3%)에서 770만명(53.3%)으로 82% 증가했지만 IPTV 성장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동기간 IPTV 가입자수는 484만명에서 1297만명으로 168% 급증했다"며 "양대 플랫폼 간의 가입자수 차이는 이제 100여만 명에 불과해 이런 속도면 1년 안에 가입자수 역전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명확한 지상파 재전송료 판단근거 ▲디지털 전환 2020년까지 의무화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콘텐츠 사용료 공정배분 등이 꼽힌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M&A 불허 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케이블TV 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구를 막아버린 것"이라며 "케이블TV 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16-07-20 06:26:47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