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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7일 국제 한줄뉴스

정치 사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북한 방문 소식에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16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반 총장에 대한 차기대권 대망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386조원 가량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끝에 16일 활동을 개시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소위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애초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소위가 일주일가량 늦어진 것이다.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돌입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혼란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을 잃고 표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제 ▲파리 테러 이틀 뒤 프랑스가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IS와의 전쟁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파리 테러의 여파로 러시아인들의 테러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추가 테러 경고가 나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증권 ▲ KB금융지주는 고객정보 유출사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등으로 지난해 가장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이순신 장군의 위기 관리 능력을 그려낸 '명량'이 우리 사회를 흔들었듯 은행 등 금융지주사에도 리더십과 함께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 KEB하나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가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옛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은 올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 연 1%대 초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면서 해외 주식직구에 나선 '강남 아줌마'가 다시 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3일 현재 보관 중인 해외주식보관 규모는 금액기준 7조1643억원이다. 10월 말 7조439억원보다 약 1203억원이 늘었다. 9월 6조1197억원 이후 세달 연속 증가세다. ▲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3저 시대'가 도래하면서 효율적인 연금자산관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상품이 그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연금펀드',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펀드' 등 국내, 선진국, 이머징 등 다양한 투자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165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 연말 아파트 분양 시장에 한화건설의 '킨텍스 꿈에그린', GS건설의 '에코시티자이' 등 역세권과 숲을 갖춘 더블 프리미엄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세권 단지는 주거수요가 풍부해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산과 공원숲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면 일석이조다. 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맞춤형 타게팅을 통한 광고 플랫폼 강화에 나선다. 네이버는 라인의 광고 상품을 늘리고 타게팅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과 고성능 브랜드 라인 'N' 등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첫 수출을 시작한 대형 세단 제네시스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는 제네시스의 판매 상승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는 등 6년여 만의 수출쇼크에도 두 자리 수 대박행진을 이어가는 업종들이 있다. 유형별로 묶어보니 K-뷰티, K-푸드, K-전자 3가지가 꼽혔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서초동 자택인 트라움하우스 5차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으로는 역대 최고 감정가인 86억6000만원이다. 유통 생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최대 할인판매기간 블랙프라이뎅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해외직구족을 겨냥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해외직구 대행사이트와 연계한 기획전을 선보여쏘 백화점은 직구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측은 이번 고소장 제출을 신총괄회장의 의지가 아닌 SDJ코퍼레이션이 경영상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사업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면세점사업자들이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고용딜레마에 빠졌다. 사업권을 빼앗긴 기업은 기존 면세점 직원의 고용승계를 고민하고 있고 새롭게 사업권을 따낸 기업들은 기존 사업자가 채용했던 직원들을 승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신세계는 워커힐 직원 전원 고용승계를 결정했지만 두산은 아직까지 잠실롯데 직원들의 승계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17일오후 9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6차전 라오스와의 경기를 갖는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 나서는 슈틸리케 감독은 홈에서 강한 라오스를 경계해야 한다며 쉽게 이긴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골프 여제' 박인비가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시즌 5승을 거뒀다. 박인비는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을 획득해 이 부문 1위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격차를 3점으로 좁혔다.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가 다시 빛으로 물든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중구청이 공동으로 여는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가 시작되면서 조명산업의 위축으로 암흑이 깔리던 세운상가 인근이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됐다.

2015-11-16 19:34: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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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임대료 내라"…내년 베를린 세입자들이 행복한 이유

임대료 마지노선은 소득의 3분의 1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주거 안정은 세계 모든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특히 대도시 저소득층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이들은 주택 임대료가 매년 오를 때마다 조금씩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다. 하지만 직장은 도심에 남아 있으니 출·퇴근길은 더 멀어지고 고단해진다. 대도시 자체로도 교통문제가 심각해진다. 요즘에는 싱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거 문제는 대도시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연히 대도시마다, 나라마다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베를린시는 저소득층의 소득에 따라 공공주택 임대료를 정하기로 입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면서 지난해 공공 임대료는 민간 임대료보다 높아졌다. 민간은 1㎡당 5.84유로(7336원), 공공은 5.91유로(7424원)다. 공공주택에 혼자 사는 경우 50㎡(15평) 이내에서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라면 한 달 임대료 시세는 295.5유로(약 37만 원), 1년이면 3546유로(약 445만 원)이다. 1년 수익이 1200만 원가량되는 저소득층이라면 4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베를린시는 혜택이 적용되는 연간 최대 수입 규모를 싱글 세대의 경우 1만6800유로(약 2100만 원)로 정했다. 더 고급의 공공주택을 임대해 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라면 연간 수입 2만5200유로(약 3100만 원) 내에서 65㎡(20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를린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4%가 싱글 세대다. 베를린시는 약 350만의 인구 중 85%인 300만 명가량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지난해 민간과 공공의 임대료 평균 시세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의 영향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질이 높고 공급만 충분하다면 저소득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베를린시는 '하우징 프로젝트'를 추진, 시내 주거지역마다 질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무려 12만5000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현재의 28만 가구에서 향후 40만 가구로 늘리기로 이번 입법 과정에서 명문화했다. 이 중 55%는 저소득층에 제공할 방침이다. 베를린시는 시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융합된 도시"라고 천명했다. 저소득층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도심에서 부유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울시의 주거 해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리츠'가 대표적이다. 중앙정부의 대책은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서울리츠와 대상이 겹치는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방식이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표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추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면서 장기주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대략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해법은 공급을 늘릴수록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요만큼 공급을 맞출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다만 당국이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는 남게 된다. 사각지대 자체를 없애는 베를린시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베를린시의 해법을 두고 "세계에 주거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015-11-16 19:16: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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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부하직원 B씨의 부적격 행위를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B씨는 '00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해 '00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있었다. B씨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가 고위 임원의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 행동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 같아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단지 배임행위를 모른 척했을 뿐인 A씨.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A씨처럼 범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한 사람을 부작위범이라고 말한다.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식적인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성이 있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특히 작위에 의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씨의 범행을 인식한 A씨가 선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부작위범 사례로는 △입점 점포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범행이 계속된 경우 등이 있다.

2015-11-16 18:29: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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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격 방북…술렁이는 여의도

반기문 전격 방북…술렁이는 여의도 여야, 차기대권 대망론 조짐에 긴장…"한반도 정세 도움" 원론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북한 방문 소식에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16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반 총장에 대한 차기대권 대망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 총장의 방북은 북핵 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다른 각도에서 이목이 쏠린 상태다. '대통령 반기문-총리 최경환' 시나리오의 시발점인 친박(근혜)계발 개헌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북에 국내 정치 상황을 대입시킨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알리며 대권설에 한 차례 불을 지핀 바 있다. 비록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반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타전됐다. 반 총장의 임기가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가 유력한 이번 방북이 국내외에 '외교 대통령' 후보로 각인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반 총장의 대권주자설은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론' 파문이 발생한 와중,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의 부재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권의 대항마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반기문 대권설'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김 대표 측의 반발을 사 가뜩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당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생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이 차기 권력을 놓고 집안 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여권 의원들이 반 총장의 방북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확대 해석을 경계, 거리두기에 나선 까닭이다. 반 총장의 출마가 '설(說)'에 그칠 거란 시각도 적지 않다. 국내 정치의 염증을 느낀 데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 후로로서 현미경 검증을 버텨낼 지도 의문이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반 총장의 조카가 경남기업과 연루, 재판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생채기가 난 상황이다. 확대해석을 경계하긴 야권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반기문 대망론'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북 결정이어서 주목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에 국내 정치 문제를 개입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반 총장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며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2015-11-16 18:28: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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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노사정 '비정규 대책'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대타협 60일, '합의 파기 논란' 갈등…국회 합의도 어려울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돌입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혼란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을 잃고 표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사정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날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위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은 사실상 백지 상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5대 법안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계약 갱신횟수 제한 △노조 차별신청대리권 여부 등이 여야 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지난달 13일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한 '2기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갈등의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 정치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 예산 심사 등의 현안을 놓고 노동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 제공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1-16 18:27: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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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시럽 테이블', 전국 30만 곳 음식점 예약 서비스 시작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플래닛은 자사의 맛집 추천 서비스 '시럽 테이블'을 통해 전국의 약 30만 곳의 음식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럽테이블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음식점을 선택하면 예약을 원하는 시간과 방문자 정보, 인원 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성사 여부는 알림을 통해 전달되며, 향후에는 점주용 솔루션 '시럽 스토어'와 연동할 계획이다. 시럽 테이블의 예약 기능은 고급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예약이 가능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SK플래닛은 지난 9월 선보인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제공지역에 역삼·선릉역 인근 지역을 추가했다. 광화문, 종로, 강남, 판교 등 주로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기능은 매일 점심시간 전에 그날의 날씨, 요일, 상황 등에 맞는 추천 점심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시럽 테이블이 직장인들의 선호 메뉴와 자주 검색해 본 관심 메뉴에 대한 빅데이타를 분석해 선정한 약 150여 가지의 대표 점심 메뉴 중 사용자가 미리 선택해 둔 지역에서 매일 2~3가지의 메뉴와 각 2~3곳의 음식점이 추천된다. SK플래닛의 박정민 컨슈머 프로덕트 본부장은 "SK플래닛 시럽 테이블의 서비스 제공 목적은 고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외식과 관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시럽'과 연계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통해 외식 전반의 영역에서 이용자를 위한 O2O 서비스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럽테이블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80만개 음식점 정보와 블로그, SNS등에 등록된 정보를 분석한 450만 개 이상의 리뷰와 매장사진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맛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5-11-16 18:25:4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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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 투입 발빼는 미국…프랑스, 보복 공습에서 그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파리 테러 이틀 뒤 프랑스가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지만 보복이라는 정치적 상징일 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과연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공습에 나서기 전 "모든 수단을 써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프랑스의 발이 묶이게 됐다.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프랑스의 군사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전투기 10대를 포함한 항공기 12대를 동원해 시리아의 락까를 공습했다. 락까는 IS가 자신들의 수도라고 부르는 곳이다. 프랑스 국방부의 미카엘 소리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S 사령부와 신병 모집소, 탄약고를 첫 목표물로 파괴했고 이어 테러리스트 훈련소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S는 "공습 이전에 락까를 벗어났다"며 "사상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락까는 IS가 점령한 이후 내부 사정이 차단된 상태다. 실제 프랑스의 공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을 두고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정치적 상징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퇴역 장성 출신의 CNN 군사 애널리스트는 "공습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는 프랑스 내부를 향한 것"이라며 "프랑스는 (테러 공격을 당했으니) 무언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파리 테러를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IS 집단 야만인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어디에서라도 모든 수단을 써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방이 IS와 벌이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 동안 미국 주도의 전쟁 전략은 '봉쇄'였다.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 채 공습을 통해 IS의 세력 확장을 일단 막겠다는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로 직후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프랑스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해 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 중인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IS 세력을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에 봉쇄하는 목표로 하는 현행 전략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IS를 겨냥한 공습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프랑스가 IS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어깨를 나란히 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봉쇄 전략을 유지한 채 공습을 강화하겠다는 결론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프랑스의 군사력은 단독으로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벅차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프랑스의 마티유 기데르 툴루즈대 교수는 "(프랑스의 응징은) 자원이 유한한 현실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수단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해외 병력은 아프리카에 1만여 명이 배치돼 있다. 이 중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격퇴를 위한 바르칸 작전에 3500여 병력이 핵심이지만 전략적 이유로 시리아나 이라크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르칸 작전 지역은 프랑스의 핵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우라늄 광산이 산재돼 있는 곳이다. 프랑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공습의 강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프랑스 전직 고위 외교관의 말을 빌려 프랑스가 전투기 파견을 늘려 IS에 대한 공습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 공습을 위해 배치한 기존 공군 전력 외에 핵항공모함인 샤를 드골 전단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다. 샤를 드골 호는 만재 배수량 4만 2000t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핵 항모다. 라팔 M, 슈페르 에탕다르 등 전투기와 미국제 E-2 호크 아이 조기경보기 등 4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2015-11-16 18:19:3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