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군·해경, 다음주 정례 독도방어훈련

해군·해경, 다음주 정례 독도방어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군과 해경이 내주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4일 "다음주에 독도 주변 해상에서 방어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훈련 날짜는 기상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민감한 시기 훈련과 관련, "한일관계를 포함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며 순수한 군사적인 목적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해군과 해경이 함께 매년 봄과 가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우리 영토인 독도의 불법적인 점령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상작전으로 이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수상함과 유도탄고속함을 포함한 함정 10여척과 P-3 해상초계기, 링스 헬기 등 항공기 몇 대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04 11:55:11 연미란 기자

[포토] '라이더스' 윤종훈, 이래보여도 서른살 넘었어요

[메트로신문 손진영기자] 배우 윤종훈이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린 티캐스트 드라마 '라이더스:내일을 잡아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라이더스:내일을 잡아라'는 사회에 갓 나와 이 시대를 나름대로 견뎌나가는 스물여덟 청춘들의 이야기로 취업준비생부터 대기업 신입사원, 미취업 달관세대까지 다양한 모습의 청춘들을 개성있게 그린다. 김동욱, 이청아, 최민, 윤종훈, 최여진 등이 출연하며 오는 8일 밤 11시에 첫방송된다.

2015-11-04 11:55:02 손진영 기자

[포토] '라이더스' 김동욱, 헬리콥터남 연기했어요

[메트로신문 손진영기자] 배우 김동욱이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린 티캐스트 드라마 '라이더스:내일을 잡아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드라마 '라이더스:내일을 잡아라'는 사회에 갓 나와 이 시대를 나름대로 견뎌나가는 스물여덟 청춘들의 이야기로 취업준비생부터 대기업 신입사원, 미취업 달관세대까지 다양한 모습의 청춘들을 개성있게 그린다. 김동욱, 이청아, 최민, 윤종훈, 최여진 등이 출연하며 오는 8일 밤 11시에 첫방송된다.

2015-11-04 11:54:43 손진영 기자

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결석으로 A+→F 바뀌자 소송…"교육부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경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 학점이 F학점으로 바뀌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4일 경찰공무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 A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해당 학교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A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학교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같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A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로스쿨은 야간 수업 없이 학사 일정이 모두 낮에 이뤄지므로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15-11-04 11:44:54 연미란 기자

문재인 "헌법소원·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 등 모든 수단 동원"(속보)

2015-11-04 11:19:55 연미란 기자

편찬위,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원로학자 신형식·최몽룡(속보)

2015-11-04 11:16:07 연미란 기자

편찬위, 원로학자·현장교사 등 4일부터 집필진 공모

편찬위, 원로학자·현장교사 등 4일부터 집필진 공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는 4일부터 닷새간 단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쓸 집필진 공모에 나선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한다. 국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 역사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을 발표했다.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 국편은 이들 교과서를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 학생의 흥미 유발과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밌는 교과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집필진은 학계 원로와 중진, 현장 교사를 총 망라할 전망이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원로 학자를 초빙하고 중진 학자와 교사는 4~9일 공모 및 초빙을 거쳐 선정된다. 집필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약 1년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약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도 검토를 의뢰한다. 또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5-11-04 11:14:49 연미란 기자

중국-대만 분단 이후 첫 정상회의…7일 싱가포르 회동

중국-대만 분단 이후 첫 정상회의…7일 싱가포르 회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과 대만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대만 중앙통신 등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은 오는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첫 회동을 한다. 천이신 대만 총통실 대변인은 3일 저녁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 정상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안 간 평화를 강화하고 현재의 양안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회동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정이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4일 오전 장즈쥔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명의의 성명에서 "양안 유관 부처의 협의를 거쳐 양안 지도자인 시진핑과 마잉주가 7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양안 지도자' 신분을 강조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우회적이지만 사실상 정상회담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두 지도자가 상대방을 '선생'으로 호칭하기로 했다고 밝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양안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장 주임은 "두 지도자가 회동에 이어 만찬도 개최할 것"이라며 "양안 지도자의 직접적인 교류·소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정례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대만의 사정이 자리한다. 중국은 반 중국 성향의 민진당의 집권을 경계하고 있다. 마 총통은 양안 관계를 부각시켜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5-11-04 11:03:28 송병형 기자

檢, '1300억대 사기' 이숨투자 부대표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3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숨투자 부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수익보장을 미끼로 13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27)씨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대표 송모(39)씨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세워 올해 3∼8월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772명에게서 138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투자금 대부분을 앞순위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 배당에 사용했다.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한씨는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명목상 대표인 안모(31)씨와 실질대표 송씨, 마케팅본부장 최모(39)씨도 구속기소했다.

2015-11-04 10:10: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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