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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최종 확정…2017년 3월 현장 적용

집필진 구성 착수…"다방면 최고 전문가 모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행 검정교과서로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 오는 5일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긴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 구성·편찬 기준은 오는 4일 발표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다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2015-11-03 11:2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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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 "여권 신뢰도 떨어져"

"한글 발음 일치 않는다면 여권 영문이름 철자 바꿔선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권 영문 이름 '정'의 영문명을 'JUNG'에서 'JEONG'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3일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가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1-03 11:09: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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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확정고시 앞당긴 사실 몰라…국회 파행안돼"

김무성 "확정고시 앞당긴 사실 몰라…국회 파행안돼" 정의화 "본회의 개의 시간 합의하든지 별도의 날짜 잡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고시 날짜를 3일로 앞당긴 것과 관련 "사실상 연락을 못 받았다. 특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국회가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도 언제든 만나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본회의 개의 시간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 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단독 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03 11:0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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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엘클라시코 출전 못하나? “부상 호전되지 않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7)가 부상으로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 출전하지 못할 전망이다. 스포츠 매체 ESPN은 2일(현지시간) 구단 소식통을 인용해 "메시가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왼쪽 무릎 부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엘클라시코는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더비'다. 리그 1, 2위를 달리고 있는 양팀은 오는 21일 레알마드리드 홈 구장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메시는 지난 9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라스팔마스와 홈 경기에서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다. 인근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무릎 인대 손상으로 7~8주 정도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주치의 도나토 빌라니는 "치료에 6~8주 정도가 걸리며 그 시간이 지나면 문제없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기 복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메시의 부상 회복이 늦어지면서 이달 예정된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 브라질(13일)과 콜롬비아(17일)와의 경기는 물론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에도 출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단 관계자는 "12월 첫째 주나 돼야 메시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3 10:27:23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