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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학대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 전에 작성해 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설 명절 대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특히 체불임금 청산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그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각종 테러,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이 된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2016-01-26 10:24: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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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1조 2900억 규모"…당정, 하도급 직불제 시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에 직불제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열정페이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습임금체불과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범죄이므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체불사업장은 대게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업장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연계할 필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연이자율 확대,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불이익 주는 등 제재 방안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있을 수 없는 만큼 1월 임시회 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2993억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 수는 29만 6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 설까지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설정해 밤에도 임금 못받은 근로자들이 오면 바로 당일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상습적인 고의 체불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 수사를 해 우리 사회에 관용을 베풀수 없다는 원칙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열정페이'에도 가이드라인 발표해 자라는 청년들이 자기의 대가 못받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독도 미리 사업장 보험료 체납을 파악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 당에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2016-01-26 09:19: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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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30년 화재 진압 위해 발로뛴 서유원 을지로119센터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 30년 화재 진압을 위해 발로뛴 서유원 을지로119센터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지난 22일 아침 8시 서울시 동대문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이 즐비한 시내 한 곳에 위치한 을지로119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야·비 3교대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실시간으로 무전기를 통해 상황보고를 하고 있었다.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을지로119센터에서 서유원(59) 센터장을 만났다. 서 센터장은 3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소방대원이다. 서울중부소방서에서 소방사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진압대장을 거쳐 올해부터 을지로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사를 넘나드는 직업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본인의 손으로 남을 구할 수 있다는 행복감과 뿌듯함 때문이다. "내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을 때, 5~10분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했을 때 희열감은 정말 오래 간다. 그 때 행복했던 마음과 보람으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가장 깨끗한 속옷을 입는 이유 물론 힘든 때도 있었다. 화재현장에서는 조심한다고 해도 원치않는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화재 진압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위험요소다. 화상은 기본이고, 특히 건물이 붕괴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화재의 2차 피해인 붕괴사고로 인해 매년 전국에서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다. 순직하는 소방대원은 1년 평균 4명 정도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순직했을 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한참동안 힘들어 한다. 부상이나 죽음의 위험은 모든 소방대원들이 안고가야 하는 부분이다. 나는 예전부터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가장 깨끗한 A급 속옷을 입었다. 혹시 현장에서 죽게 된다면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다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서 센터장 또한 2년전 화재 진압 현장에서 바닥이 내려 앉아 추락하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서울중부소방서가 관할하는 중구에는 흙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건물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붕괴 위험이 아주 높다. 그래서 서씨와 을지로119센터에서는 동대문 일대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건물들을 다 파악해 목록으로 만들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를 한다.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입방법과 경로까지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화재 예방 위해 철저한 현장 대비 필요" 서 센터장의 하루일과는 화재출동이나 인명 구급활동에 나가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같이 현장에 투입될 때도 마찬가지다. 그가 센터장으로 임명된 뒤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동대문 근처 대형건물과 연결된 지하철 환승역이다. 평소 2000여명이 동대문 DDP와 같은 대형 건물과 지하철 부근으로 다니는데, 이 곳에서 유사시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동대문 근방의 대형 건물은 지하철 몇개 역과 같이 연결돼 있으면서 지하철 역끼리 역길로 연결돼 있다. 지하철이나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통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서센터장은 최근 지역 근방을 돌아다니며 지하철 역장과 통로 안전관리자들과 협의해 유사 대처방법에 대해 항상 알리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준소방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분이라는 시간은 사고현장에서 무척 크다. 소방서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을 현장에서 대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에 안전하게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IMG::20160125000134.jpg::C::480::화재 신고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을지로119센터 소방대원 박종규 소방위가 다급하게 방화복을 입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2016-01-26 08:15:5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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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1·2호선 시청역 - 정동에서 근대 문화를 만나다

걸어도 걸어도 늘 새로운 곳이 있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 근처에 있는 정동길이 그렇다. 덕수궁 돌담에서 시작되는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된다. 그곳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으며 여유와 평온함이 함께 있다. 서울시 중구 정동은 근대 문화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다. 조선 후기였던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밀집해 있던 곳으로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정동을 걷는 것은 근대 문화와의 만남과도 같다. 조용한 산책길을 걷다 보면 19세기 후반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건물들과 마주하게 된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다. 1905년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은 중명전(서울 중구 정동길 41-11)도 그중 하나다.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 전각'이라는 뜻을 지닌 중명전은 1897년 덕수궁 내 왕실 도서관으로 탄생했다. 정관헌과 독립문을 설계한 러시아인 사바찐에 의해 설계된 서양식 건물로 당시 근대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고종은 이곳에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1907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이곳을 거처로 삼아 국사를 처리하기도 했다. 정동극장 옆 작은 골목길을 들어서면 바로 이 중명전을 만날 수 있다. 고풍스러운 건물이 도심 한 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실내화를 신고 건물 내부에들어갈 수 있다. 중명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역사의 아픔이 전해져 왠지 모르게 숙연한 기분이 든다. 정동공원을 지나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길을 걷다 보면 또 하나의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아관파천의 무대가 된 옛 러시아공사관(서울 중구 정동길 21-18 정동공원)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98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사건이다.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맞은편 예원학교 옆으로 난 언덕길을 올라가면 옛 러시아공사관이 있던 터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정동근린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공원 위에 있는 하얀 건물 하나가 이곳에 옛 러시아공사관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됐고 망루만이 홀로 남아 지나간 역사를 증명해 왔다. 정동길이 익숙한 사람도 이곳을 찾는다면 전에 느끼지 못한 기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동에는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덕수궁 석조전, 1920년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대법원 건물로 쓰였던 서울시립미술관,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과 정동제일교회, 국내에 하나뿐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인 대한성공회서울대성당 등이다. 건물마다 깃들어 있는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것도 정동길을 걷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좋은 길을 걷다 보면 잠시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럴 때는 정동전망대(서울 중구 덕수궁길 15)가 좋은 선택이다.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13층에 있는 정동전망대는 정동의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가수 이문세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라고 노래했다. 이 가사는 덕수궁 돌담길이 끝나는 분수대 근처에 있는 작곡가 고(故) 이영훈의 노래비에 새겨져 정동길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정동길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아련함을 전하고 있다. ◆ 중명전 (서울 중구 정동길 41-11)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설·추석 명절 당일 휴관) 관람료: 무료 ◆ 정동전망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개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2016-01-26 03:00:00 장병호 기자
혜화동우체국,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혜화동우체국,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본래 우체국 기능에 공연 홍보, 카페까지 서울 대학로에 있는 혜화동우체국이 우편·금융 기능은 물론, 휴식공간까지 갖춘 신개념 우체국으로 변신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혜화동우체국이 리모델링을 거쳐 25일 '서울 혜화동 라이브 포스트'로 새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 우체국은 대학로란 입지 특성을 살려 지역 문화와 우편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우체국 내부는 대학로 소극장 지도와 우체국 관련 사료로 새 단장했고,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대학로 공연과 우체국에 대한 홍보를 한다. 고객과 택배·소포 등 화물의 동선을 분리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기업인 라이브포스트와 손잡고 낙후한 관공서 건물이었던 우체국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기획과 설계, 리모델링, 프로그램 구축 등에 소요된 비용 8억원은 모두 라이브포스트가 투자를 유치해 조달했다.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낡은 공공기관을 문화·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대신 라이브포스트는 '포스트 카페'로 이름 붙인 커피 전문점을 10년간 운영하며 투자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의 기능과 함께 야간과 주말에 소포 접수도 받는다. 우체국 관계자는 "라이브 포스트 프로젝트는 우체국이 보유한 자원과 민간기업의 자본을 결합시켜 우정자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말했다. 라이브포스트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따라 안국동·종로2가·종로5가·신촌우체국 등 4곳을 추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2016-01-25 20:38:36 신원선 기자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영입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영입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을 영입했다. 더민주는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번째 외부인사로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최근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다"며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됐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박주민 변호사 입당인사 전문이다. 20년 전 쯤으로 기억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철거민분들과 함께 한 구청 주차장에서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만나려 하염없이 기다렸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꼬마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구청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참 문턱이 높다고 느꼈었습니다. 저의 스무살 청춘은 그 '문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높은 문턱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문턱을 넘을 권한도, 방법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속 문장이 하나의 장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는 국민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만큼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현실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쉽게 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는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힘센 분들과 수도 없이 소송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뻔합니다.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활동이, 앞으로의 저에게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욕심 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웃을 것이고, 무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울고만 있겠지요.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당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가고 또 하루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01-25 20:33:0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