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국가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 측이 스포츠 연구개발(R&D) 명목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등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하 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스포츠산업의 R&D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한다. 작년 기준 R&D 보조금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횡령 의혹 외에 공단 측의 탈세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빠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 5월 출범해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해체 후 스포츠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5 15:31:44 연미란 기자

게임빌·컴투스, 말레이시아에서 게임 시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게임빌과 컴투스가 말레이시아 현지 이동통신사인 '디지 텔레커뮤니케이션즈(이하 디지 텔레콤)'의 콘퍼런스에 참여해 조명을 받았다. 양사는 지난 10일 구글과 '디지 텔레콤'의 전략적 제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드래곤 블레이즈',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등 양사 대표 게임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300여 명의 관계자와 미디어가 몰리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 행사는 구글과 말레이시아 이동통신사 최초의 협력 사례로 모든 디지 텔레콤 고객들을 위해 쉽고 안전한 구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구매 기능을 알리는 자리였다.

2015-09-15 15:24:43 정문경 기자

민주노총, 추석전 대정부 투쟁 본격화 방침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며 총파업과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6월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는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삭발 뒤 한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우리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 한다"며 "모든 것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17일 2천여 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뒤 이 때 모인 결의를 바탕으로 총파업 돌입 지침 발동을 추석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고, 17일 전국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거쳐 18일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겸한 대규모집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끌 계획이다. 10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에는 민중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청년부터 노년까지 각계 각층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 여기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하반기에 투쟁 결의를 끌어 모아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 20명은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합의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2015-09-15 14:40:15 최치선 기자

다음카카오, 두나무와 증권 서비스 협력 계약 체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음카카오는 15일 두나무와 증권·금융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두나무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소셜 증권투자 애플리케이션인 '증권플러스 for Kakao'(이하 증권플러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이다. 증권플러스는 지난해 2월 출시후 1년 7개월만에 누적 다운로드수 70만건, 일 3000만 페이지뷰, 누적거래액 2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증권앱이다. 다음카카오는 "증권플러스는 여타 증권앱들과 달리 소셜이 접목된 모바일 기반의 빠른 정보 공유로 개인 증권투자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두나무와 공동으로 다음포털에서 제공하는 증권·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해당 서비스 운영 일체를 두나무에 일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다음포털 금융 서비스에 두나무의 증권 서비스를 접목해 고도화된 주식 차트 및 기업정보 제공, 해외시세 확충, 게시판 기능 강화 등 증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목 검색 도구인 스탁스크리너 도입,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추천·푸쉬 알림 제공, 소셜 트레이딩 기능 제공 등 신규 서비스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개인 투자자 대상 새로운 투자 대안 및 양질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펀드, 대출, 보험, 카드, 가계부 등 모바일향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다음카카오의 소셜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증권 및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협력과 더불어 두나무가 보유한 기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 동반성장 차원에서 30억원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2015-09-15 14:40:03 정문경 기자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2015-09-15 14:19:13 연미란 기자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1보)

2015-09-15 14:15:47 연미란 기자

박 대통령 "노동계에 감사…쉬운 해고 막겠다"

박 대통령 "노동계에 감사…쉬운 해고 막겠다" 한국노총에 감사 인사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기업에 청년채용 강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이 기본 방향만을 담은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공은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달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을 향해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달라"고 요청했다.

2015-09-15 14:04:05 송병형 기자

[법사위 국감]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만8503건, 74만2041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5009명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적었고, 울산지검, 춘천지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선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3:55:38 연미란 기자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한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하며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 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09-15 13:43:43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북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 정상가동 시작"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