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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적법"…6년 법적 논란 종지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4건의 4대강 관련 사업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가 맡은 금강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가 담당한 영산강 사건, 대법원 3부가 담당한 한강 사건(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원 3부가 담당한 낙동강 사건(주심 대법관 권순일) 등 모두 4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낙동강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5-12-10 18:39:2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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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베진, '응팔' 성동일 업고 승승장구

카베진, '응팔' 성동일 업고 승승장구 '응답하라 1988' 일명 '응팔'의 터줏대감 성동일이 출연하는 카베진 광고가 인기다. 한국코와주식회사는 '양배추 위장약'으로 잘 알려진 '카베진'의 광고 모델로 배우 성동일을 재계약하고 12월 1일부터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부터 출연 중인 성동일은 드라마를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 상으로 공감을 주고 있다. 업계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위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카베진과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는 1회용 증상개선제에 비해 '위 건강을 위해 하루 3번'이라는 규칙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며, 카베진의 상징적 컬러인 녹색 자켓으로 멋을 낸 성동일이 특유의 푸근한 감성으로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결국엔 위 건강"이라며 카베진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코와주식회사 관계자는 "배우 성동일 씨가 가지고 있는 국민 아빠의 이미지와 푸근한 감성이 브랜드의 신뢰감을 더해 준다"며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점에서 런칭한 광고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한국코와주식회사의 카베진코와 S정은 일본에서 1960년에 발매된 이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민 위장약'으로 꾸준한 사랑을 모으고 있는 장수 제품이다. 양배추 유래성분인 MMSC가 위점막 수복 작용을 하며 외층과 핵층의 2중정(Double Layer)구조로 설계돼 위장병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일반 의약품이다.

2015-12-10 18:06:2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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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에 베이징 가정경제 허리 휜다

스모그에 베이징 가정경제 허리 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10일 스모그 적색경보를 해제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언제든 스모그가 재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모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베이징의 가장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번 스모그 사태로 인한 베이징 가정의 지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평범한 40대 가장의 경우 거의 2만 위안(36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소재 국영연구소에 다니는 우후이씨(43)는 이 돈을 실내 공기청정기와 가족의 마스크를 사는 데 지출했다. 중학교 3학년인 우씨의 아들은 베이징에 스모그 적색경보가 내려지자 이번 주 집에 있었다. 시당국이 휴교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씨는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었다. 실내 공기도 위험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씨는 7000 위안(약 130만 원)을 들여 스웨덴제 공기청정기를 사야했다. 공기청정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씨는 지난해 1만 위안(약 180만 원)짜리 스위스제와 2000 위안(약 36만 원)짜리 일본제를 샀다. 기계 두 대를 가동하는 데 들어간 전기요금만 200 위안(약 3만6000 원)이었다. 하지만 기계 두 대를 24시간 풀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석탄 냄새가 풍겼다.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도 실내 공기가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이번 스모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우씨는 또 50개의 일회용 마스크를 사는 데에 258 위안(약 4만7000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우씨는 외출했다가 오염물질에 염증이 났다. 마스크가 PM2.5(초미세먼지) 농도의 오염물질에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우씨는 아들에게도 염증을 옮겼다. 두 사람은 약값으로 500 위안(약 9만 원)을 지출했다. 베이징에서 시판되는 마스크 거의 전부가 우씨가 산 제품처럼 초미세먼지에 효과가 없다. 하지만 불티나게 팔렸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량이 콘돔 판매량을 넘어섰다. 우씨의 지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들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실에 설치할 공기청정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씨의 지출 규모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다. 사무직 근로자인 팡민씨는 공기청정기 세 대를 구입하는 데 2만 위안을 지출했고, 세살배기 딸이 쓰는 마스크 하나에만 420 위안(약 7만6000 원)을 지출했다. 딸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가 스모그를 피해 상하이로 이사가면서 '슬픔'이라는 마음의 비용까지 치러야 했다.

2015-12-10 17:22: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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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스마트기술 개발 4천억 투자"…정부, 스마트제조 R&D로드맵 발표

[메트로신문 정문경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포함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42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사양이 적용된 맞춤형 자동차 생산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치병 신약 개발 등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인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활용해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의 혁신을 불러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은 스마트센서, 가상물리시스템(CPS), 3차원(3D) 프린팅, 에너지 절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홀로그램 등을 가리킨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맞춤형 자동차 생산기술을 제조기술의 미래상으로 전망했다. 지금처럼 대량생산 방식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조된 차가 아니라 수요자 개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에 특화된 맞춤형 차를 만들 것이란 얘기다. 화학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사고 '제로'(0) 시대가 열리고, 통신 분야에서는 IoT 시대가 개막하면서 산업보안이 중요해질 것으로 점쳐졌다. 기계 분야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전자 분야에선 생산설비의 이상징후를 미리 포착해 고장이 나기 전 수리하는 스마트 예방정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패션 분야에선 패스트패션, 중공업 분야에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공장)끼리 에너지를 공유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기술, 전기 분야에선 전력 피크(정점) 스마트 관리가 제조업의 미래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드맵은 이런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R&D 과제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철강 물류 스마트화, 클라우드를 활용한 산업정보 보호기술 및 전력 수요 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딥(deep) 러닝 로봇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 탐색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8대 기술의 경쟁력 수준을 17%포인트 높이고(선진국 대비 71%→88%), 생산성 향상, 에너지 비용 절감, 제품 개발기간 단축 등을 달성해 2020년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은 이런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에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4161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8대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기술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IMG::20151210000134.jpg::C::320::}!]

2015-12-10 16:35:1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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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쇼크 주범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원자재 가격쇼크 주범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국영기업 합치고 내수 키운다…중국 경제체질 개선 안간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국유기업의 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 동시에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해 '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거 투자와 수출 위주의 초고속성장에 길들여진 경제체질을 서비스 중심의 소비경제로 바꾸겠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외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이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라며 우려한다. 중국의 체질 개선 과정이 길어질수록 세계경제가 겪어야 할 진통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면서 극심한 원자재 가격 하락 사태에 고통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국유기업 합병…세계 최대업체 속속 출현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숫자는 100여 개 가량이다. 10년 전 200여 개에 육박하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국 정부는 다시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유기업 통합을 통해 국내 경쟁을 없애고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이미 시동은 걸렸다. 올해 초 철도차량 분야에서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난처(CSR)와 중국 베이처(CNR)가 합병해 중국 중처(CRRC)가 탄생했다. 세계 최대 철도차량업체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어 7월에는 중국전력투자공사와 중국원자력기술공사가 합병해 국립전력투자공사로 거듭났다. 이달 8일에는 광산업체 우쾅그룹과 금속업체 중예그룹이 합병을 선언했다. 역시 세계 최대 광산업체의 탄생이다. 중국 해운업의 양대축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그룹도 합병을 앞두고 있다. 세계 4위 해운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또 중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중국 석유화공집단공사와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도 합병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이통과 중국옌통도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4.5일 근무제 추진…소비 확대 기대 지난 8일 중국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넘어 주4.5일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 40시간 근무만 한다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놀라는 이야기다. 휴일을 2.5일로 늘리면 직장인들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쓸 것을 기대하며 내놓은 정책이다. 컨설팅업체인 펑비즈니스인텔리전스센터(FBIC)와 차이나럭셔리어드바이저스(CLA)에 따르면 2011년 2500억 달러(약 245조 원)을 넘어선 중국인 여행자들의 국내 소비규모는 2014년 5000억 달러(약 590조 원) 가까이 올라갔다. 2014년 150억 달러(약 180조 원)에 그친 해외여행객들의 중국내 소비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중국 정부도 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허베이성, 장시성, 충칭시 정부가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허베이와 장시의 인구를 합치면 1억1500만 명에 이른다. 충칭 인구는 3000만 명 가까이 된다. ◆두자녀 정책 맞추어 반 년만에 관세 인하 중국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수출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카드도 내밀었다. 경제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지난 6월 인하보다 광범위하다. 지난 6월에는 양복, 모피 등 일부 의류, 스킨케어 화장품, 기저귀 등의 수입관세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이번에는 분야별 수입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가방류, 분유 등 품목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모직, 면직류 의류의 수입관세가 모두 기존의 16%에서 8%로 내려간다. 운동화, 부츠 외 대부분 신발에도 기존 24%의 절반 수준인 12%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여행가방, 핸드백 등 가방류 수입관세도 기존의 20%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분유는 중국 내 수요가 큰 수입 분유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기존의 20%에서 4분의 1 수준인 5%로 낮춘다.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의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5%로 인하한다. 새로 시행되는 '두자녀 정책'에 맞추어 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도다. ◆중국 밖에서 '체질전환' 실패 우려 그러나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고 산재한 잉여 국영기업을 정리하는 데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익성이 없는 국영기업이라면 합병보다는 아예 폐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말 이틀을 쉬기도 힘든 회사도 많은데 2.5일 휴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다. 관세 인하 역시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관세 인하는 확정이 아닌 임시관세로 반쪽짜리 인하라는 지적도 있다. ◆불황형 흑자 심화…수입 13개월째 감소 행진 외부의 우려대로 중국 정부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까. 아니면 원하는 목표인 신창타이(새로운 정상상태)로 순조롭게 이행하게 될까. 분명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했다. 수출은 2.2%, 수입은 14.4% 하락한 불황형 흑자였다. 특히 수입은 전년 대비 5.6% 감소해 사상 최장인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 중심의 소비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보면 상품무역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체질전환 정책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부양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2선, 3선 도시 중심으로 주택 재고 소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미분양 면적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5-12-10 16:25:4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