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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뒤에야 대통령 사과 가능

메르스 종식 뒤에야 대통령 사과 가능 청와대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 종식되고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사과 직후 논평을 통해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지난 22일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여권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등에서 몇 차례 사과성 발언을 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사태 종결 뒤에 잘못된 점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고,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고 최초 환자 발생 때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내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명 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는 큰 손실을 봤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재난 극복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습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메르스 사태 초기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비판에 열중했던 박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사과가 아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6-24 18:58: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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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비주류 반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기용하는 것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진영 등 비주류 측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3일 '최재성 카드'를 강행했다. 최 의원은 당내 범주류인 정세균계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당초 문 대표는 최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주류 측의 강한 반발로 결정이 미뤄져 왔다. 새정치 내 비주류 측은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의 인선을 열흘 정도 늦춰가면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며 "만약 친노가 비노 진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카드가 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총장은 친노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어쨌든 당의 탕평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비노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은 "이는 나중에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금이 갈 때 땅이 한 번 휘청거리고 금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불가론'을 펴왔던 이 원내대표는 "지금껏 문 대표에게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오늘 문 대표는 당의 안쪽에 열쇠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다"고 말했다.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는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24 18:58:2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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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대정부질문서 메르스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 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 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 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느냐"며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4 18:58: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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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군 단독 상륙훈련 실시…천왕봉함 첫 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군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단독으로 연대급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해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2200여명과 해병대 1500여명 등 총 병력 3700여명이 참여한다. 또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 23척과 육·해·공군의 항공기 45대, 상륙돌격장갑차 36대 등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 단독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합동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가전력들은 훈련기간 중 적 해상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전력 해상기동을 비롯해 상륙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해상침투, 해안정찰, 소해 등 선견부대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규모의 함포 및 항공 화력지원 등의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륙목표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함 천왕봉함(4900톤급)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천왕봉함은 지난해 12월 취역해 5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작전배치됐다. 천왕봉함은 완전 무장 상륙병력 300여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상륙헬기 2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2015-06-24 18:55: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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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문재인, 전날 시민단체 비판에 힘 실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한·일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급변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갑작스럽게 180도 (정책을) 바꿔 (한·일 간 갈등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하겠다니 국민이 어리둥절해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발전도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환영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었다"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대응이 맞다"며 "과거사도 한·일 관계의 발전 속에서 끌어가야 하고,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시민단체의 대일정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허울뿐인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며 "성과에 급급한 외교에 떠밀려 주도권을 잃거나 섣부른 타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한·일수교 50주년 축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다"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가 무능해 늙은이들이 몇 십년 동안 나와서 이렇게 외쳐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며 "여자인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버무리지 말고 회담 때 모든 것이 청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5-06-24 18:55:1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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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분위기에 국회 폭풍전야

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분위기에 국회 폭풍전야 박 대통령 복심 김재원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24일 국회는 이로 인해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수정됐다. 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쐐기를 박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의 의중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청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충돌 없이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청 회동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15-06-24 18:54:1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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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약물 한약과 무관…법적조치 검토중

대한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약물 한약과 무관…법적조치 검토중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도핑 양성반응으로 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흥국생명의 곽유화(23)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법적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이번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곽유화는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되어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곽유화 선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따라서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당시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한약을 복용하고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한 곽유화 선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곽 선수와 곽 선수에게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 선수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 처치가 도핑과는 무관하게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이번 도핑사건을 계기로 도핑 문제 후 한약 핑계 대는 선수들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6-24 18:45:35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