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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신고 사건 처리 허투루 한 경찰 정직 정당하다고 판결

범죄 신고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허투루 한 경찰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3년 1월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견인차 기사가 사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등기로 상해진단서와 견인차 기사가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접수했다. 하지만 박씨는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용서류은닉죄라고 보고 박씨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또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 미숙에 의한 오판으로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서류를 수사기록에 전부 포함해서 검찰에 넘긴 뒤 담당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02-21 15:31: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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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정보 관심 급증…귀경길 차량 증가

'고속도로 교통정보 관심 급증' 설 연휴 넷째 날인 21일 오후 귀경길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대한 관십이 집중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부산에서 출발한 차량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승용차·요금소 기준)은 6시간이다. 그 밖의 지역은 출발지 기준으로 서울까지 대구 5시간10분, 울산 6시간10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10분, 광주 5시간30분, 목포 6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떠나는 경우에는 부산 4시간20분, 대구 3시간30분, 울산 4시간30분, 대전 1시간30분, 광주 3시간 등이 소요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청주나들목, 입장휴게소→안성분기점 45.63㎞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40㎞ 미만의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고창나들목→줄포나들목과 당진분기점→서평택분기점 등 66.17㎞ 구간,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대관령1터널동측→진부나들목과 여주나들목→여주휴게소 등 35.17㎞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 김천3터널북측→상주터널남단과 충주나들목→충주휴게소 42.75㎞ 구간,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 증평나들목→진천나들목과 음성휴게소→일죽나들목 34.86㎞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18만대의 차량이 서울로 돌아왔으며, 자정까지 26만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떠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3∼4시께 절정을 이룬 뒤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체구간 및 고속도로 실시간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2-21 15:12:3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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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강도 대폭 강화…'특급전사'에 조기진급·포상휴가

육군 훈련강도 대폭 강화…'특급전사'에 조기진급·포상휴가 육군은 오는 3월부터 병사의 훈련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훈련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병영문화 혁신의 근간이 강한 교육훈련에 있다는 신념으로 올해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행동으로 구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병사와 부대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 교육훈련체계는 사격·정신교육·체력단련·전투기량 등 기존 과목들이 강화되는 동시에 '경계'가 추가된다. 사격의 경우 기존 100m, 200m, 250m 등 정해진 구간에서 실시했던 기지거리 사격이 거리와 상관없이 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 격발하는 전투사격으로 바뀐다. 사격 대기선에 서서 적을 가정한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 그 표적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체력 위주의 체력단련은 기초체력과 2개의 전투체력 과목을 혼합한 형태로 바뀐다. 추가된 전투체력 과목은 군장을 메고 10㎞ 급속행군, 5㎞ 뜀 걸음 등이 포함된다. 10㎞ 급속행군은 2시간 10분, 5㎞ 뜀 걸음은 40분 내에 주파해야 합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경계는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밀어내기' 방식이나 주둔지 경계 방식 등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밀어내기 경계근무는 초소를 지키던 2인 1조의 경계 근무자들이 철책을 순찰하며 다른 초소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던 근무자들이 또 다른 초소로 옮기는 식이다. 육군은 핵심 5개 평가과목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특급, 1급, 2급 등 3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5개 전 과목에서 특급이 나오면 '특급전사' 명칭을 부여하고 조기 진급과 포상 휴가 등을 주기로 했다"며 "그간 개인과 부대훈련 평가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강한 육군' 만들기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미군의 EIB(우수보병휘장·Expert Infantryman Badge) 제도를 벤치마킹해 야전부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미군의 EIB 자격시험은 사격, 체력 검정을 비롯한 개인자동화기와 대전차 화기의 분해 조립 사격, 관측 보고, 12마일(약 20km) 3시간 내 행군 등 21개 부문에서 총 41개 종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2015-02-21 13:21: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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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자동차 안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 부검 실시…정확한 사안 밝혀야

설에 집을 나섰다가 지난 20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A씨(35) 일가족 5명의 시신을 옮겨 부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검결과는 1주일이 넘어서야 나올 예정이다. 부검에서는 A씨 차에서 발견된 흉기가 가족 살해에 쓰였는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와 A씨의 아내(39), 9살 딸, 6살 쌍둥이 아들 등 5명은 지난 20일 오전 4시5분쯤 거제시 둔덕면 한 도로 갓길에 서있던 A씨 차 안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거제지역 한 원룸에 살던 A씨 가족이 설에 부산 본가에 가려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A씨 동생의 신고로 수색에 나서 이들을 찾았다. 경찰은 일가족 시신이 발견된 차는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차 안에 흉기, 소주병, 맥주 캔, 수면유도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1억5000만원의 빚이 있고 집 안에서 개인회생절차 관련 서류 등이 나온 점으로 미뤄 A씨가 채무 문제로 고민하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2-21 13:20:1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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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크웜 미사일' 실사격…연평해전 때는 레이더만 가동

북한 '실크웜 미사일' 실사격…연평해전 때는 레이더만 가동 북한이 서해에서 섬 타격·상륙훈련을 실시하면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해 실크웜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했으나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다. 이번 훈련에서 실크웜 미사일을 동원하고 실제 사격 장면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은 20일 오후 서해 남포 일대에서 화력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훈련에는 차륜형(바퀴형) 실크웜 미사일과 SA-2 지대공 미사일, 122㎜ 방사포,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제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TV에서 방영하는 기록영화에는 실크웜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2000년 이후에 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도입한 사거리 83~95㎞의 실크웜 미사일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 차륜형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은 이동 속도가 빨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초계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함정에 위협이 되는 무기다. 길이 7.3m, 날개폭 2.4m, 탄두 중량 450㎏ 등으로 적외선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SA-2(Guideline) 지대공 미사일도 동원됐다. 이 미사일은 유효사거리가 48㎞에 이르며 상대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명중률이 낮아 1개의 표적을 향해 2~3발을 발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45기에서 최근 4배가 증가한 18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께 동원된 122㎜ 방사포는 사거리 20여㎞로 우리 서해 5개 도서를 위협하는 무기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동원된 무기로 최근 북한 4군단 예하 포병부대에 60여 문 가량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의 이번 도서 타격·상륙훈련은 유사시 우리 서해 5개 도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 군도 북한군의 도서 점령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방어 및 격퇴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2-21 12:49:4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