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국가 상대 '긴급조치 옥살이' 손배소 패소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난 1978년 긴급조치 해제와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과 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2-22 16:03:44 조현정 기자

'초등학생 성폭행'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5-02-22 16:01:11 조현정 기자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장학금 지원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 2500명에게 장학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100억원)보다 2배로 커졌으며 예비 창업 대학생도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창업 강좌를 이수하고 창업할 예정인 대학생 20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창업교육을 위한 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학생 2300명에게도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조사해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5-02-22 15:59:49 황재용 기자

[프로배구] 최강 센터 시몬 블로킹 5개·25점 폭발…OK저축은행 3연패 마감

OK저축은행이 연패 사슬을 끊고 2위 자리를 지켰다. OK저축은행은 22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우리카드를 맞아 세트 스코어 3-0(25-19 25-18 25-17) 승리를 거뒀다. 3연패를 탈출한 OK저축은행은 22승 9패로 선두 삼성화재(승점 71)에 이어 두 번째로 승점 60 고지를 넘었다. 3위 한국전력(승점 56)과는 6점 차이다. OK저축은행은 세계 최강 센터 로버트랜디 시몬이 속공과 블로킹을 쏟아내며 경기를 지배했다. 1세트에 속공 5개로 우리카드 중앙 진영을 흔들고 블로킹 4개로 상대 공세를 차단했다. 2세트는 우리카드 토종 주포 최홍석이 스파이크하려고 뛰어오르기 직전에 오른 발목을 접질려 실려나가면서 전세가 OK저축은행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시몬은 공격 성공률 73.07%를 자랑하며 블로킹 5개 포함 25점을 퍼부었고 송명근이 13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했다.

2015-02-22 15:56:45 메트로신문 기자

'조선명탐정2' 300만 돌파…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영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조선명탐정2'는 22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302만8432명을 기록하고 있다.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이다. '조선명탐정2'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외화 기대작의 개봉 공세 속에서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굳건히 지켰다. 전 연령대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미디로 쉼 없는 흥행 기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명탐정2'는 경제를 어지럽히는 불량은괴 유통사건과 동생을 찾아달라는 한 소녀의 의뢰 등 두 가지 사건 해결에 나선 명탐정 김민(김명민)과 서필(오달수) 콤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11일 개봉했다.

2015-02-22 15:55:42 장병호 기자

경기인력개발원, '맞춤 인재' 육성…26일까지 교육생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원장 이수종)이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높은 취업 성과를 달성해 도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40% 미만으로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9%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개발원 교육생 436명 중 388명(약 89%)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개발원이 '평생 기술로 평생 직업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우수 기업체와의 다양한 업무 협약(MOU)을 통해 기업 맞춤·현장형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발원은 올해도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취업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교육생 지원은 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컴퓨터응용설계제작과와 자동화시스템과, 전기제어과 등 총 6개 학과 18개 직종 600명이며 교육 수료자는 1년간 정규·기능교육을 받게 된다.

2015-02-22 15:55:21 황재용 기자

일본항공, 'JAL 스칼러십 프로그램' 개최

일본항공이 공익재단법인인 JAL재단과 함께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46회 2015 JAL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올해는 '주시하자! 아시아 속의 일본, 스칼라가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의 화학반응'을 주제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총 15개국에서 25명의 학생이 초청된다. 또 일본항공 한국지점은 일본에서의 연수과정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등을 갖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에세이 테스트와 면접 등을 통해 한국 대표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일본항공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2015-02-22 15:54:21 황재용 기자

'스타는 투잡중' 이본, 무결점 몸매 비결은?

'스타는 투잡중' 이본이 몸매 관리 비결을 공개했다. 21일 방송된 KBS2 '설 특집-스타는 투잡중'(이하 '스타는 투잡중')에서 이본은 퍼스널 트레이닝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날 '스타는 투잡중'에서 이본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보디빌더 3급 자격증이 있다. 내 몸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본은 수강생들에게 왜 운동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수강생들의 문제를 파악했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스타는 투잡중'에서 이본은 매끈한 등근육과 탄탄한 복근을 공개해 정형돈으로부터 "20대 몸이라고 해도 믿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스타는 투잡중'은 연예인이 자신이 본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설 특집 프로그램이다. 이본 외에도 기태영, 조달환, 유리, 김재경, 브라이언 등이 출연했다.

2015-02-22 15:50:53 장병호 기자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론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5-02-22 15:43: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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