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해… '포용금융' 의무 주지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면서, 그게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격려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은행들의 토대가 주택은행·상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출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공공성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상환 능력을 평균으로 해서 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 그게 금융의 원리"라고 했다. 이어 "그중에는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 중에서 아주 유리한 것만 똑 떼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고용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미리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악착같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 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한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은행은 훨씬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자살자가 엄청 줄어든다. (서민들이)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며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나. (포용적 금융)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