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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이재명 정부'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제21대 정부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K제약·바이오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확립, 약가제도 정비,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공개한 정책 공약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전략 산업으로 A(인공지능), B(바이오), C(컬쳐), D(디펜스), E(에너지), F(제조업) 등을 강조해 왔다. 해당 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을 포함한다.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 의약품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 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유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성장 기반 마련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뜻을 모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단계 임상과 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산 신약 개발, 기술수출 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R&D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약가제도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협회는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과 산·학·연·관이 하나 되는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예측 가능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이와 함께 바이오협회는 지난달 국내 136개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정부가 바이오 업계를 살리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로 R&D 예산 확대 74.3%,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 68.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규제 및 제도 관련 의견으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상장 규제 개선 44.1%, 승인 지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행 및 제도 개선 36.8% 등이 제시됐다. 바이오 업계 걸림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장 규정 55.9%, 초기 연구개발에 대한 펀드 부족 43.4%, 심사 및 인·허가 절차 복잡성과 비효율성 36.8%, 정권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부재 3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내 바이오텍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은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며 "기업 전문성과 정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제약·바이오가 국가 핵심 산업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6-08 13:57:4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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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게임, 헤리티지가 되다’ 공모전 선호도 투표 진행...최종 11일 발표

넥슨재단의 '보더리스 크래프트판' 공모전이 대중 참여형 선호도 투표에 돌입했다. 넥슨재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함께 진행 중인 '보더리스 크래프트판: 게임, 헤리티지가 되다' 공모전의 대중 선호도 투표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넥슨의 대표 게임 IP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재학생들이 전통 공예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공모전의 전시 굿즈 판매 수익금 기부를 기반으로 한 '신진예술가 양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1차 심사를 거쳐 총 11개의 작품 기획안을 선정했으며, 이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7개 작품이 결정된다. 투표는 오는 9일까지 넥슨재단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작품에 대한 기대평과 응원 댓글을 남기는 SNS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정작은 11일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작품 제작 및 전시 활동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완성된 작품은 올 하반기 중 전시될 예정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전통공예와 게임의 창의적인 융합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대중 투표를 기획했다"며 "게임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전통과 첨단이 만나는 이번 공모전은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넥슨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8 13:25: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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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크레버스’와 교육AX 시장 공략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교육 브랜드 크레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상담 기술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교육AX(인공지능 경험)'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크레버스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CMS영재교육센터 등 전국 약 300 직영 및 가맹 학원을 운영하며, 약 70만 명의 학부모 고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이다. LG유플러스는 AI 상담포털, 메시징, AI CCTV, 자동평가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CC 및 엑사원(EXAONE) 기반 상담 요약 서비스와 ▲AI 비즈콜 ▲AI CCTV ▲메시징 ▲와이파이 ▲U+커넥트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크레버스 학원에 도입한다. 또한 AI 상담포털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상담 시간과 강사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학원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크레버스 직영점 대상으로 AI 상담포털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메시징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를 가맹점까지 본격 확산한다. 내년부터는 'AX 통합 패키지'를 정식 출시해 전국 8만5천여 유·초중고 대상 학원 시장으로 확장하고, 실질적인 상담 수요가 있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AX'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8 13:11: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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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월 50만원 씩…서울시, ‘청년수당’ 7천명 추가 모집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6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단,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돼,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 6. 1.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글로벌 AI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68호 과제에 따라, 올해부터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으로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12:44: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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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리콘밸리에 ‘네이버 벤처스’ 출범…이해진 “AI 시대, 다양성 지켜야 살아남는다”

네이버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신설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출범시키고, 글로벌 AI 전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현지시간)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 'Venturing NAVER's Next Chapter'에는 실리콘밸리 내 주요 창업자와 투자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가 직접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이해진 의장은 AI를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은 인류의 세 번째 거대한 기술적 전환"으로 규정하며, AI 시대에 정보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네이버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색 엔진의 주권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맥락을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비롯된다"며, "네이버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유일한 고유 검색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정보의 다양성을 지키는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 기술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본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오픈AI처럼 모든 영역에서 붙는 대신,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다윗의 전략"이라고 비유하며, 소수의 선택된 영역에서 네이버식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 벤처스의 설립은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띤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 벤처스는 현지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시너지를 추구하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기술·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큰 스케일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창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스타트업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비디오 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를 첫 투자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는 트웰브랩스의 이재성 대표와 함께 패널 좌담회를 열고, AI의 기술적 진화와 서비스 확장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진 의장은 이사회 의장직 복귀 배경에 대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 흐름을 경험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AI가 가져올 변화가 크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는 챗GPT 이전부터 AI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도 그 결과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를 직접 진두지휘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경영진이 앞장서야 할 시기이며,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원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025-06-08 12:11: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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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 '탄핵 찬성파'를 설득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력이 풍부한 중진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다. 오 민정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2: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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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갈 위기...AI 경쟁력, '데이터 파운드리'가 가른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차 고갈되면서 '데이터 파운드리'가 AI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현재의 데이터 소비 속도로 오는 2028년이면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가 대부분 소진돼 AI 발전이 정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기존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은 GPT-3 이후 라마 3, 팔콘-180B 등과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로 진화했고, 챗GPT·클로드 등 대화형 AI의 확산과 텍스트·이미지·음성을 통합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등장으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비해 고품질 데이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최근 발표한 'AI·ICT 브리프(2025-19호)' 보고서에서 AI 학습에 활용되는 기존 데이터의 중복성, 편향성, 노이즈 등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대규모 중복 문제로 AI 학습의 비효율성 심화, 새로운 지식 습득보다는 반복 학습이 증가하는 악순환 ▲웹페이지에서 추출한 텍스트에 각종 불필요한 요소가 섞여들어가 AI가 학습해야 할 콘텐츠 품질 저하 ▲특정 언어와 문화권에 치우친 데이터 분포로 인해 AI의 글로벌 활용성 제한 및 다양성 결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IITP는 데이터 기근으로 인해 데이터 전문 공급 체계인 '데이터 파운드리'가 AI 시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파운드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단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 수집·정제·라벨링·관리·품질보증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데이터 처리 서비스다. 보고서는 "AI 모델의 성능은 알고리즘보다 데이터 품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업계 정설로 자리잡으면서 체계적인 데이터 파운드리 구축·활용이 AI 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온전한 데이터 파운드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통합, 전처리·정제, 라벨링·주석, 저장·관리, 품질 관리·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6-08 11:25: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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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초 전당대회 연다,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이 9월 초에 당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초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이 겪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당 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당론 무효화의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의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며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당론으로 정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당 내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2025-06-08 11:2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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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 ‘졸업생’‘사립학교’‘대도시’ 응시자 성적 강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N수생(졸업생)'과 '사립학교', '대도시' 수험생들이 강세를 보였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전체 응시자의 성적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응시자의 국어영역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에서도 졸업생 표준점수 평균은 108.4점으로 재학생(96.2점)보다 12점 넘는 차이를 보이며 국어·수학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 응시자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특히,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높은 반편 8·9등급 비율은 가장 낮아, 성취도의 상하 격차에서도 졸업생이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학교 출신 응시자가 국공립학교를 앞섰다. 국어와 수학에서 사립학교 재학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각각 98.9점, 99.1점으로, 국공립학교 응시자(국어 94.7점, 수학 95.1점)보다 높았다. 전 영역에서 1·2등급 비율 역시 사립학교 응시자가 높게 나타났고, 하위 등급인 8·9등급 비율은 사립학교가 가장 낮아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에서 우위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 차이도 두드러졌다. 국어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수학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표준점수 평균에서 앞섰다. 1·2등급 비율은 수학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반면, 영어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8·9등급 비율은 국어와 영어에서는 남학생이 높고, 수학에서는 여학생이 높았다. 남·여·공학 등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국어에서는 여고가, 수학에서는 남고가 표준점수 평균에서 앞섰다. 1·2 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남고가 가장 높은 가운데, 8·9등급 비율은 국어와 영어에서는 여고가 가장 낮았고, 수학에서는 남고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소재 학교 재학생의 성적이 가장 높았다. 대도시 응시생은 국어와 수학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8·9등급 비율은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대도시의 학력 수준이 높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줬다. 시도별 분석에서는 서울이 가장 돋보였다. 국어와 수학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1·2등급 비율도 전 영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다. 8·9등급 비율은 국어에서 대구와 제주, 수학에서는 제주, 영어에서는 대구가 가장 낮았다. 시도 내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를 보면 국어에서는 대전, 수학에서는 광주가 가장 적어 지역 내 학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한편,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6만3486명으로, 전년(44만4870)보다 1만8000여명 늘었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35.4%에서 34.7%로 소폭 감소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11:02: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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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보직 외부 인사 임용’‘전문대→일반대 편입’…글로컬대학 규제특례 확대

교육부가 지역 대학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가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지역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총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통합승인을 받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외 편입이 가능한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 기존 최저임금의 25%였던 지원이 50%까지 확대돼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은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등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급증하는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교지·교사 임차 규제가 완화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며,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 분야를, 청도캠퍼스에 치유산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에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도 포함돼, 내부 인력을 활용한 신속하고 공공성 높은 연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혁신 실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09:58: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