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덴마크, 그린란드에 추가 병력 배치…나토에 감시 임무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덴마크가 19일 추가 병력을 파견하며 대응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국방부는 이날 상당수의 병력과 육군참모총장을 태운 항공기가 그린란드 서부의 캉에를루수아크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는 그린란드로 가는 덴마크 소속 헤라클레스 수송기 두 대 중 한 대였다. 앞서 트로엘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14일 "그린란드 내 군사적 주둔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군 병력 추가 파견을 밝혔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내 병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덴마크군 북극사령부는 앞서 덴마크 군 100여명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도착했고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칸게를루수악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덴마크 주도 '북극 인내(Arctic Endurance)'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덴마크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 이후 북극 인내 훈련 일정을 앞당기고 강도를 높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덴마크군은 그린란드에서 다국적 훈련을 주도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훈련 참가 8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미국에 930억 유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일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해 유럽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획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뤄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그린란드에서 나토의 감시 임무 수행을 제안했다. 포울센 장관은 회담 직후 "우리는 제안했고, 뤼터 사무총장도 주목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우리가 그린란드 정부와 논의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2026-01-20 08:21:14 이미옥 기자

주말까지 역대급 한파 온다…아침 최저 영하 17도

절기 대한(大寒)인 20일 화요일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7~-2도, 낮최고기온은 -4~7도가 되겠다. 특히 중부지방은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10~-5도가 되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라권이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늦은 밤에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부산, 울산, 대구,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5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9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2도, 제주 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6-01-20 07:56:44 이미옥 기자

메트로신문 1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원 1인1표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쌍특검과 단독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부동산>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결합하면서 생애 전반의 소득·고용 안정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면 현재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흔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내무 업무망 내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차 없이도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인사업자 보증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빠르게 늘리며 대출 시장의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부가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가 제도권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흔든 주요 변수는 대출 규제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서울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중고가 중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가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다. <유통&라이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매출 1위 '죽전점'과 신개념 커뮤니티 '운정점'을 잇달아 찾으며 광폭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신년사에서 강조한 '본업 경쟁력 회복'과 '패러다임 시프트'를 현장에서 직접 구체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송도 '글로벌 R&PD 센터' 입주를 완료하고, 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백신 개발 역량 고도화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 ▲헬시플레져 트렌드 확산에 따라 식품업계가 당류는 낮추고 단백질은 높이는 '건강 설계'를 핵심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저당 소스, 고단백 료, 건강 잡곡밥 등 웰니스 제품군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했다. <정책사회>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를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숙박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경감 혜택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은 가구가 반년 만에 1만7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주를 거점으로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NHN클라우드는 크래프톤의 'GPU 클러스터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형 GPU(GPUaaS)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월 8달러(약 1만5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고(Go)'를 전 세계로 확대 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 AI Co-사이언티스트 첼린지 코리아(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트랙2 사전심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산업> ▲일요일까지 '주 7일 배송'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1년전 출시한 '매일오네(O-NE)'가 셀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하며 '세기의 상속세'로 불렸던 삼성 오너 일가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속 개시 이후 6년에 걸쳐 납부해 온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상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D램에서 낸드플래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주도해 온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낸드도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요 업체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낸드의 실적 기여도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 ▲코스피가 19일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전 거래일 상승하며 12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천피'(코스피 5000)를 목전에 뒀다. ▲코스피가 올해도 '불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1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운용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높이고, 고환율로 인한 전략적 환헤지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가 '오천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10%대 전후의 주가 성장을 기록하며 존재감이 돋보였다.

2026-01-20 06:00:17 안승진 기자

민주당, '김병기 탈당'에 "최고위 비상징계는 효력 없어 탈당 요청한 것"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종결'이 불가하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쯤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고려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상 절차 외에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을 선택했으나, 향후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오전 회견 때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19 16:50:08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공인1호 테러사건 지정될 듯… 재수사 첫 발 떼나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전면 재수사'도 이를 통해 첫 발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테러 관련 정책·대응전략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만일 20일 회의에서 소속 위원 과반 참석·찬성이 이뤄진다면 해당 사건은 테러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가 지정한 첫 번째 테러 사건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목 부위를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인물 김상민 전 특보가 국정원 '테러 제외' 보고서를 주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훼손하며 국정원 조사까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라며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회의를 통해 실제로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경우 관계기관 재조사가 사실상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건 가해자는 징역 15년 형을 살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에 따라 사건의 공모나 배후 세력 연계 등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뒤늦게 테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깨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9 16:41:29 서예진 기자

[하루의 사건·사고] 방탄소년단 BTS, 광화문 일대 컴백 공연 추진 등

■방탄소년단 BTS, 광화문 일대 컴백 공연 추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 공연 개최를 추진 중이다.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에 "현재 논의 중이며 장소와 일정이 최종 결정되면 공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최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경복궁, 숭례문 일대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열기 위해 관련 장소 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은 가칭 'K-헤리티지와 K팝 융합 공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일 오후 2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흑백요리사2' 임성근,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고백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2' 출연자인 임성근(58)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며 사과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내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았고, 지난 몇 년간 자숙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임성근은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차에서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었다"며 "가장 최근 적발된 건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다시 면허를 땄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은 올리브 '한식대첩3'(2015) 우승자이며,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2'(2025~2026)에 출연했다. ■제주서 '외국인만' 폭행한 40대 검거 제주에서 외국인만 골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에서 버스에 탑승해 호주 국적 외국인 B(2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버스정류장에서 필리핀 국적 C(60대)씨의 얼굴을 폭행하는가 하면 약 1시간 뒤 버스에 탑승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D(20대)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제주시 소재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1-19 16:21:38 메트로 기자

엑세스바이오, 에스테틱 기업 알에프바이오 인수..글로벌 웰니스 사업 확장

팜젠사이언스 관계사 엑세스바이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알에프바이오 구주 인수와 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70억원을 투자하고 80.2% 지분을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알에프바이오는 2020년 4월 설립된 고부가 뷰티 제품 생산·유통 기업으로, PN 기반 '유스필 PN', PDRN 함유 '유스힐 스킨부스터 엑소프라임'을 비롯해, 히알루론산(HA) 필러 '유스필', '샤르데냐' 등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에스테틱 시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PN의 경우 원천기술과 원재료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러시아·동남아시아·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량 추출 기술과 골관절염 개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월드 클래스 후보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히알루론산(HA) 필러는 독자적인 가교방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속력을 구현한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 유럽 CE 인증을 포함해 중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인증 및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스킨부스터 및 마스크팩 제품은 유럽 PNP(유럽 화장품 등록 시스템)와 동남아시아 권역 등록을 진행 중이다. 알에프바이오는 2024년 기준 매출 201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을 기록했다. 팜젠그룹은 알에프바이오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웰니스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엑세스바이오는 최근 AAC 홀딩스 투자 및 합작법인 AACG 설립을 통해, '진단→시술·케어→사후 모니터링→데이터 축적→제품·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진단 기반 맞춤형 웰니스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웰니스 플랫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 역량뿐 아니라 핵심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알에프바이오 인수를 통해 에스테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진단 기반 데이터 역량과 결합해 글로벌 웰니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1-19 16:07:05 이세경 기자

[AI기본법 시행](上) 한국형 AI 기본법 출범… 자율과 통제 사이 줄타기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전면 시행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이 법이 산업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와 자율 규범을 중심으로 설계돼,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 중심인 EU의 AI Act와는 궤를 달리한다. EU가 AI의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눠 촘촘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한국은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둔 '선별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규제 대상은 모든 AI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영향, 고성능, 생성형 AI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이는 기술 혁신의 동력을 꺾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역에서만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법적 적용 대상인 AI 시스템의 정의도 명확해졌다. 목표·자율성·적응성·결과물 추론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시스템만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시스템만이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또한 법은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와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 소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가장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고영향 인공지능'은 금융, 고용, 의료 등 개인의 권리와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특정됐다. 대출 심사나 채용 평가에 쓰이는 AI는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텍스트나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 부착 등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용자가 자신이 마주한 결과물이 AI의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사실조사권 집행을 최소화하며 '산업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여전히 공포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준수를 위한 법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에는 법 시행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거나 '법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각각 48.5%에 달했고 제대로 준비 중이라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처럼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거나 사내 법무팀을 가동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에겐 법 조문 하나하나가 거대한 진입 장벽"이라며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조사권이 명문화된 것만으로도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금지 AI 규정의 부재, 고영향 사업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 국방·안보 목적 AI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치명적인 독소조항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규탄한다. 비록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폐기되고 영향받는 자의 설명요구권이나 생성형 AI 표시 의무가 포함된 점은 다행이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항이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가 빠져 있어 AI의 편향성과 인권 침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 AI의 편향, 오류, 남용으로 인해 차별적 결정, 감시, 안전 위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19 15:43:15 김서현 기자

청문회장 입장도 못한 이혜훈, 野 '자료 제출' 부실 들어 파행 수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른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다. 국민,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후보자가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것인데, 청문회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이 해명이 될까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1월19일에 양당 간사 간 청문회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여당 간사가 노력해서 청문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 은행 등 공식 기관의 문서로 필요하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해서 20일에 열어야 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오늘 한 것이다.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자료는 전체의 15%"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것이 다른 상임위의 예였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을 공천받아서 서초구민이 확인한 인사"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려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청문회가 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낙마를 해도 10번, 100번을 낙마했어야 하는 이 후보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 오면 속개할 것"이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던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이 자료를 15%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6-01-19 15:3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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