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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저녁 이재용 회장 만난다… 관세협상·투자 등 논의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에 이어 경제인들과 계속 만나며 재계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모양새다.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재용 회장과 만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만찬 회동과 관련해 "관세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선 지난 14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 구광모 LG 회장을 만나 앞선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의제에 대해 각 기업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이들을 만났다고 한다. 특히 미국과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내달 1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이 마련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각 그룹별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회장과의 만찬 회동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배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4 15:3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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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초읽기 온플법] (下) 수수료 상한제, 미 통상 압박에 '급제동'...업계 혼란 가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관련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온플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내달로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온플법을 오는 8월 1일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의 입법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제동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여겨, 법안 처리 시 관세 협상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야당에 논의 유예를 제안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미국 정부는 구글·메타·애플 등과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 규제' 조항을 제외하고, 수수료 상한제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 같은 법안 표류로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여당이 향후 공정화법만 떼어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안소위 중간에 기자들과 접촉해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생각하는데, 독점규제법과 거래 공정화법은 분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절실" vs 업계 "비현실적 요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외식업주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를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단체는 현재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업주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비용 대부분이 라이더 인건비라며, 수수료 인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주장에는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지만, 실제로는 라이더 인건비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평균 배달 운임비는 건당 5000원대 중반으로, 이는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일 경우 업주가 배달앱에 지불하는 전체 비용 중 약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일부 오해도 지적했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는 엄밀히 말하면 '주문 중개 수수료'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1차 PG사(전자 결제 대행사) 수수료나 카드사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까지 합쳐 일괄적으로 '배달앱 수수료'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했다. 라이더 단체인 '전국배달대행노동조합모임(전배모)'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 수수료와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면서 "상한제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 부담은 결국 배달비 감소로 이어지고 라이더 수익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수수료 상한제, 해외선 실패? 배달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만약 수수료 상한제라는 가격 통제를 법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앱의 수익 구조를 위축시켜 기술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서비스 품질 하락과 소비자 효용 감소로 인한 이탈이 발생해 업주 및 라이더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실제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해외를 살펴보면, 소비자 효용과 라이더, 외식업주 효용이 모두 감소하면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하거나 철폐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기간 미국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3% 수준으로 제한했고, 이에 반발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 당국은 기업들이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향상 수수료'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2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기존 상한선(23%)에 최대 20%가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총 43%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뉴욕시의 사례에서 소비자 비용 상승에 따른 주문 감소로 업주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앞서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실상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국회에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한편, 참여연대는 온플법 논의가 예정됐던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주문 금액당 30% 가까이 부과하며 자영업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이 동시에 제정돼야 하며, 가장 시급하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통상마찰 등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에 당초의 입장을 굽히거나 법안 내용을 바꿔가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24 15:24: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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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전방위 선전..."실적 확장세 이어갈 것"

동아쏘시오그룹의 각 계열사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 3469억원, 영업이익 287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성과를 거두며 그룹 내 신성장 엔진에 시동을 켰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커져 250억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6137%에 달하는 성장률로 43억원이다. 이번 호실적은 신규 수주와 글로벌 상업화 물량 수요가 지속된 데 따른 성과라는 분석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상업화 물량을 전량 생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바이오 시장에서 대형 품목을 공급해 생산역량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올해 6월과 7월에도 국내외에서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연달아 체결해 신규 고객을 추가했다. 지난달 국내 제약사와 맺은 계약은 98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매출의 17%에 해당한다. 이달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46억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헬스케어 전문회사 '동아제약'의 실적 상승세는 일반의약품 판매 호조가 견인했다. 매출은 1816억원, 영업이익은 239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 14% 늘어난 가운데, 일반의약품 사업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45억원의 매출을 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피부외용제 매출이 주효했다.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등 다양한 피부고민을 정조준한 신제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기존 핵심 사업인 박카스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으나 694억원의 매출로 일반의약품 사업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사업기업 '동아에스티'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774억원, 영업이익은 4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 감소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자큐보정, 자가면역치료제 이뮬도사 등 대표 품목들이 판매고를 올렸으나, 매출 원가 상승,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상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리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장 계열사 '에스티팜'도 고성장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커져 682억원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8억원, 4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당기순이익은 421% 키웠다. 에스티팜은 올리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서 종합 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으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올리고 원료의약품 사업의 경우 6월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3200억원 수준이다. 주요 매출원은 고지혈증, 혈액암, 척수성 근위축증 등이다. 에스티팜은 고객사의 신약 후보물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예정하고 있거나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어 이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분자 원료의약품과 mRNA 원료의약품 사업 규모도 각각 312%, 177% 커져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에스티팜 측은 "신약 후보물질 상업화 프로젝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마진 품목의 출하로 원가율도 개선했다"며 "제2올리고동 증설을 통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비해 왔고 앞으로도 높은 매출과 고마진 품목 출하로 영업이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4 14:53:1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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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25일 '퇴마록' 단독 재개봉…미니 전시 및 굿즈 팝업스토어도 오픈

롯데시네마가 K-애니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25일부터 '퇴마록'을 재개봉한다. 이와함께 재개봉을 기념해 콜라보 미니 전시와 팝업 스토어도 함께 오픈한다. 25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단독 재개봉하는 '퇴마록'은 이우혁 작가의 한국 오컬트 판타지 소설 '퇴마록'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퇴마사들이 절대 악(惡)에 맞서는 대서사의 시작을 담은 오컬트 판타지 블록버스터로, 한국적인 요소로 완성된 흥미로운 K-오컬트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 서사, 후속편을 암시하는 여운 짙은 엔딩까지 전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5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롯데시네마는 '퇴마록' 흥행을 위해 '미니 전시'도 오픈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매가 가능한 이번 전시는 '퇴마록'의 주요 인물들과 장면 아트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회 관람자 대상으로 ▲퇴마록 로고 보틀 ▲일러스트 엽서 ▲부적 ▲아크릴 키링 랜덤1종 ▲주악산행 티켓 등 특전을 '전종 증정'한다. 더불어 '굿즈 팝업'에서는 ▲아크릴 스탠드 10종 ▲아크릴 블록 키링 6종 ▲원화 엽서 세트 2종 ▲목각인형 디자인 양면쿠션4종 등 다양한 종류의 굿즈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 애니메이션 장면을 현실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콜라보 카페'와 '필름한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2025-07-24 14:52: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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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돌비 시네마, 누적 관객 수 220만 명 돌파

메가박스의 대표 특별관 '돌비 시네마'가 론칭 5년 만에 누적 관객 수 220만 명을 돌파했다. 돌비 시네마는 수십억 단위의 컬러 팔레트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스크린을 구현하는 '돌비 비전'과 모든 방향에서 관객을 감싸는 듯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결합해 모든 장르에 걸쳐 차원이 다른 시네마 경험을 선사해 인기를 끌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돌비 비전'의 경우 본연의 색을 그대로 재현하며, 100만:1 명암비로 밝은 영역부터 어두운 영역까지 생생한 색감을 표현하는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이다. '돌비 애트모스'는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로 공간 전체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스피커가 입체적인 음향을 구현하여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돌비 시네마를 찾은 관객은 2020년 이후 총 누적 관객 수 22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돌비 시네마 개관 이후 5년간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작품은 '아바타: 물의 길'(2022년 12월)이다. 이어 ▲탑건: 매버릭(2022년 6월) ▲듄: 파트2(2024년 2월) ▲더 퍼스트 슬램덩크(2023년 1월) ▲위키드(2024년 11월)가 뒤를 이었다. 메가박스는 돌비 시네마 5주년을 기념해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매주말마다 기획전을 진행한다. 주차별로 개봉을 앞둔 '발레리나' 프리미어 상영부터 'F1 더 무비'와 '탑건: 매버릭'을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 대상 포스터도 증정한다.

2025-07-24 14:52: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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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공모에 15개 팀 격돌…네이버·LG·SKT 유력

'글로벌 AI 강국' 실현을 위한 재명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총 1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136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 AI'에 활용될 국산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잇따라 자체 개발 추론 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2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모 마감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총 15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돼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GPT, PaLM, Claude 같은 LLM이 여기에 포함되며, 한 번 학습된 후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 여러 분야에 파인튜닝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 의사를 밝힌 팀은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에이아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정션메드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파이온코퍼레이션 ▲한국과학기술원 등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PT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며, 이후 단계별로 4개→3개→2개 팀으로 추려진다. 평가 기준은 ▲기술력 및 개발 경험(40점) ▲개발목표 및 전략(30점) ▲파급효과(30점)이며,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방식으로 모델을 처음부터 자체 구축한 경험이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NC AI, KT 등은 외산 모델 의존 없이 자체 기술로 30B 이상 LLM을 개발한 이력이 있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은 이 기준에서 강점을 가진 대표 주자로 꼽힌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021년부터 AI를 자사 서비스에 적용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왔으며, 30B급 이상 모델을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자체 구축한 경험이 있다. LG AI연구원 역시 엑사원 시리즈를 장기간 독자 개발해왔으며, 이는 미국 에포크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 외에도 기술력 면에서 업스테이지, 서비스 확장성과 생태계 구축 면에서 SK텔레콤, 공공 분야 확장성이 강한 KT 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기업은 외국 오픈소스 아키텍처 기반의 재설계 모델을 활용해 기술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외산 모델의 아키텍처 재설계도 허용하되, 라이선스 문제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일부 스타트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기존 모델 고도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된 오픈소스 공개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허깅페이스에 '에이닷 엑스(A.X) 3.1'을,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14B 씽크'를, NC는 '바르코 LLM'을 상업용까지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LG AI연구원도 '엑사원' 시리즈 일부를 오픈했고, KT·코난테크놀로지·업스테이지도 추론 모델 공개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 중이다. 정부는 오픈소스 공개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자부담 매칭 비율도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심사위원단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돼 있어, 결국 실질적인 추론 성능과 오픈소스 기여도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외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오픈소스 생태계와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독자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활용성과 지속 가능성도 평가에 균형 있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4 14:50: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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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한 '뉴토끼'…불법 웹툰, 국제 공조도 비웃는다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예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버까지 해외에 숨긴 채 법망을 비웃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수사 공조의 벽에 막힌 채, 업계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24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오는 8월 1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뉴토끼 운영자 즉각 체포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광고 자산 몰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고발 독려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뉴토끼' 운영자는 2022년 수사망을 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한 인물이다. 그는 웹툰(뉴토끼)뿐만 아니라 웹소설(북토끼), 일본 만화(마나토끼)까지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뉴토끼'는 지난해 기준 누적 페이지 조회수 11억5000만 회를 기록, 국내 주요 불법 사이트 6곳의 전체 조회수(22억5000만 회)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추산 피해액은 약 398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4465억원에 달한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가 고려 되지 않은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에 달하며,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적발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원에 달하는 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뉴토끼 또한 광고 수익으로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중 누누티비 단 하나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도박 광고는 도박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4월부터 2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72명의 자진신고자 중 20명이 온라인 광고 접촉으로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웹툰 업계도 웹툰 스캐닝을 막기 위해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체 기술 '툰레이더'를 도입해 유출자 추적과 위험 계정 차단에 나섰으며, 이 기술로 보호된 지식재산권 가치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 툰레이더는 불법 업로드 지연을 통해 실제 매출 상승 효과를 입증했으며, 법적 대응으로는 미국 소환장 제도를 활용해 2023~2024년 총 22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한 글로벌 저작권 보호 단체 ACE에 국내 최초로 가입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법률·글로벌 전략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웹툰 '머니게임'의 배진수 작가는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가 합법 플랫폼보다 더 높은 현실은 창작자로서 너무 절망스럽다"며 "불법 소비가 계속된다면 결국 좋은 작품이 사라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작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웹툰이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불법 웹툰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간 수사 공조가 보다 잘 되길 바라며 본보기를 위해 형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4 14:47: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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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 VS 반탄', 野 당권주자 간 합종연횡 불가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이른바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들의 대결로 재편되면서 후보들간 이해 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하고,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장성민·양향자 전 의원이다. 이 중에서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의 인적쇄신과 혁신을 주장하는 찬탄파의 대표주자이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장동혁 의원은 인적쇄신론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는 반탄파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혁신 내용과 수준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휘두룰 수 있어 야당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찬탄파는 윤석열 정권말 당 지도부였던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인적 쇄신론'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로 몰려간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어, 찬탄파 집권 시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에 부정선거론을 주창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하는 등 당의 극우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찬탄파 후보들은 '반극우연대' 조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경태 후보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안철수 후보는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반극우'를 중심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찬탄파의 인적쇄신론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반탄파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날(23일) S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며 비호했다. 김 전 후보는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의 창당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후보는 전한길씨의 입당에 대해서도 "당이 이미 전 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한 중진 의원의 총선 불출마론에 대해 "다 내쫓고 (당 의석수)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반탄파를 직격했다. 이날 출마선언을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선 안 된다"며 찬탄과 반탄의 중간 입장에 서서 말했다.

2025-07-24 14:4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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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제계 전반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자금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하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3분의1 이상으로 확대 등도 1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정권 교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도 같은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7월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는 민주당은 법인세 등 증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 심리는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다"며 "성장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2025-07-24 14:3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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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회복…서울 강서양천교육청 ‘THE 위해유’로 학폭 갈등 40건 관계조정

학교폭력 사안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란)이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THE 위해유(WE.解.YOU)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 40건 이상의 갈등을 해결했다. 이 중 다수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학교폭력심의 취소로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2024학년도부터 운영된 '위해유'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 'Timing(시기)', 'Handling(방식)', 'Expert(전문가)' 체계를 적용한 맞춤형 모델로 진화했다. 학생·학부모·교원 간 갈등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참여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 간 갈등이 얽힌 초등학교 사안 10건을 포함해, 가정과 학교 갈등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사안 해결에 회복적 접근이 효과를 보였다.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 9월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적용돼, 심의 이전 단계에서 갈등을 조기 해소하며 학생 안정과 학교 대응력을 높였다. 상반기 참여자 만족도는 97%로, 피해·가해 학생 측 학부모 모두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식 대화의 장이 갈등 해소에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관계조정은 상황에 따라 ▲전문가 학교 파견 ▲교육청 주관 ▲교육청 선제 개입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이의란 교육장은 "처벌보다 회복 중심의 접근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4 12:00: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