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 순차적 구성… '실력' 위주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1기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선 특징을 살펴보면 '깜짝' 발탁은 없고, 오랜 경력을 갖추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이들을 기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대변인을 임명, 지난 6일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서도 AI(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이 채워졌다. 대통령실 수석 인선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실력'과 '즉각 투입 가능'이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이끌어내는 등 높은 정치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보다도 경력이 오래된 '정치 선배'인 우 정무수석의 발탁은 여야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오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는 분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는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선순환적 경기활성화나 국제 관세 전쟁, 가상자산 규제 혁파 등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경제회복·실용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발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체제 1기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국무위원 인선을) 차근차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무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만큼, 본격적인 내각 구성 발표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6-08 16:38:17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는?… 김병기 vs 서영교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치른다. 3년만의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이번 원내사령탑은 당정 간 손발을 맞추며 정권 초 국정과제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2기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13일 진행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이틀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2~13일엔 권리당원 투표,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80%)를 진행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 시 '당심'을 반영토록 했다.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은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맞붙는다. 기호는 김 의원이 1번, 서 의원이 2번으로 추첨됐다.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서울 중랑갑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2022년~2024년)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과 험지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당원들 사이에 인기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들을 받들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맡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및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증위원장을 지낼 당시 예비후보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며 잡음이 일어도 흔들림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며 "국민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20%의 당심'을 사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권에선 '윤심(尹心)'에 주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명심(明心)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점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전날(7일) 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 초청 한남동 관저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두 후보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어제 만찬)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2번 서영교 후보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며 "(만찬에서도)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8 16:01:34 서예진 기자

이준석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37만명 힘 보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5일만에 약 36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청원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구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해서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2025-06-08 15:42:52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G7 정상외교 무대로… 트럼프·이시바와 첫만남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것이다. 이번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비록 취임 직후라 국내 경제·민생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멈췄던 한국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협의체다. 매년 의장국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앞서 한국은 2021년 영국과 2023년 일본이 각각 의장국을 맡았을 때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G7에서는 주로 무역·금융 등 경제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 등을 골고루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이번 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한미 관세 전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만 대답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과 차별화를 보이면서도,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라는 평가다. 이에 첫 회담을 갖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한일외교 밑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G7에 모두 참석하는 만큼 3국 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데 대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이에 G7을 계기로 한미일 회의를 열면 그간 거론되던 '대일 강경 외교'나 '반미'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8 15:41:15 서예진 기자

[M-커버스토리] 경제계 우려에도 與 입법 준비 '착실', 견제 수단 상실 野 "법사위원장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 시절 유지했던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상수(常數)'로 놓고 각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집행할 경우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해 정책 드라이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해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예컨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휴가철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 사업을 주도하며 일약 '인기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신천지예수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예배당 즉시 폐쇄와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경제계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기업 관련 쟁점 법안에서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했으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쟁점 사안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최소화될 때 입법 및 정책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 끝났다"…입법 지원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해철, 박홍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만 넘긴다면 무난한 법 시행이 가능해 보인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수 있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부결된 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으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외한 사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권익을 도모한다. 특히 새로운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입법 시도 때 통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이 맞서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경영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때 종합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2차 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도입도 경제계와 입장이 첨예해 공론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사실상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도 민주당과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8 15:36:40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08 14:27:07 박태홍 기자

머스크 인수 후 달라진 X...이젠 공화당 지지자가 더 좋아해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론 머스크가 X(옛 트위터)를 인수한 후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미국 성인 5123명을 대상으로 벌인 'X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7%가 최근 플랫폼 이용 경험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40%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경험이라고 했고, 23%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답변했다. 플랫폼 이용 경험은 지지하는 정당별로 크게 갈렸다. X에 대한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는 51%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0%에 불과했다. 민주당원의 40%는 플랫폼 이용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이와 달리 X를 이용한 경험이 부정적이었다고 답변한 공화당원의 비율은 11%에 그쳤다. 중립적인 경험을 보고한 비율은 공화당(38%)과 민주당(41%)이 비슷했다. 사용자들은 X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전체 X 이용자 가운데 31%는 플랫폼이 보수주의 관점을 더 지지한다고 인식했다. 진보주의를 더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았다. 양쪽 견해를 동등하게 지지한다는 38%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26%로 집계됐다. 정당별 시각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55%는 X가 보수주의를 더 지지한다고 본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3%만 그렇게 생각했다. 양쪽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답변한 공화당원은 56%, 민주당원은 16%였다. X가 미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은 2021년 17%에서 올해 58%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X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는 공화당 지지자는 60%에서 11%로 급격히 감소했다. 민주당원의 시각은 정반대로 변화했다. X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은 지난 4년 동안 47%에서 17%로 쪼그라들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에서 53%로 늘었다. X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일부 차단된 사용자의 계정 복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머스크의 이 같은 플랫폼 운영 방식을 사용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21년엔 X의 허위정보가 큰 문제라고 여기는 비율이 비슷했으나, 2023년엔 민주당원은 68%, 공화당원은 37%로 인식 차가 커졌고, 올해 그 격차는 50%포인트에 달했다. 사용자 차단과 게시물 노출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에는 사용자 차단을 더 큰 문제로 보는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이 61%에 이르렀고, 민주당 지지자는 6%에 그쳤다. 2023년엔 격차가 좁혀졌고, 현재는 민주당원의 33%가, 공화당원의 18%가 이를 문제로 인식했다.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021년엔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민감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게시물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는 "X는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플랫폼을 인수한 이후 리브랜딩을 하고 일부 콘텐츠 규정을 완화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보다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4:22:33 김현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 ‘AI 미래기획수석실’ 신설… 정권 핵심 아젠다로 AI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정권의 핵심 국정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국가 AI 전략을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권 초기부터 명확하게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AI 산업과 첨단 기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략적 미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AI 미래기획수석' 직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실은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서, 정책 조율과 실행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AI 관련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외부 민간 생태계와의 접점을 조율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AI 주권' 확보와 '첨단 기술 패권 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AI는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 약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직제 신설과 함께,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범정부 전략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실질적인 국가 정책 조정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할 CAIO와 AI 수석실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AI 관련 기능을 종합 조율하고, 민관 협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이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에 이은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AI를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말하고, 향후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AI 접근권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약으로, 기술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성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전략과 선언적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권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AI 수석직 신설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조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관 협업, 인재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각 부처와의 연계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가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AI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는 산업 정책인 동시에 인권 정책이며, 주권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적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6-08 14:22:01 김서현 기자

SK텔레콤 유심 교체 659만명 완료… 20일까지 마무리 예정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진행 중인 유심(USIM) 교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 0시 기준 누적 교체 인원은 약 659만 명으로, 전체 예약 고객(약 952만 명) 중 69%가 교체를 마쳤다. 잔여 예약 고객은 약 293만 명이다. 유심 교체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화됐으며, 일일 교체 수는 평균 12만 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16일까지 안내 문자를 모두 발송하고, 20일까지 교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소매점 인력 지원 확대, 본사 직원 투입, 국방부 협조를 통한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교체 서비스'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9~10일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약 1000명의 장병 유심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번 교체로 발생하는 비용은 1500억~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유심 단가는 건당 7700원이며, 유통망 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수치다.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고객 형평성과 협력사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고 김희섭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밝혔다. SK텔레콤은 보안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860억 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은 올해 더욱 늘어날 예정이며,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사고 원인에 따라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8 13:59: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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