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투표 D-1, 이 대통령·민주당 "개헌 동참" 촉구… 野 "개헌 반대" 유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국회 계엄 승인권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을 예시로 들어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당과 야당 모두 얘기하는데, 실제 기회가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주야장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 상조니 졸속이니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이 오직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투표를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도 이번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과 박규환 최고위원도 각각 "국민의힘은 자유 투표를 보장하라. 국민의 뜻을 막지 말고 헌법과 역사의 길 앞에 함께 서라", "찬성 여론에도 막무가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언제라도 다시 내란을 일으킬 당이다.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나"라며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