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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초읽기 온플법] 여당 내 이견, 정부 부처 '엇박자', 美반발까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온플법 관련 심사에 착수하면서, 배달앱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의 중개 수수료 구조와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온플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움직임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온플법 여당 내 입장 차로 추진 난항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 내에서는 '숙원 법안'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기에서는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에 방점이 찍혔다. 후자에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단체교섭권 부여 ▲판매대금 14일 이내 정산 의무화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당정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법안의 핵심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갈려 온플법 추진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밀고 당기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 내 수수료 규제 항목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외식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해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둔 '지역 음식점 지원법'을 해외 사례로 들며, 외식업으로 한정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제안에 "협의된 바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이므로, 배달앱 수수료 규제 내용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견으로 온플법의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美정부 반대...숨죽인 플랫폼 업계 미국 정부도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은 미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차별적 조치로,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알고리즘 투명성, 불공정 약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으로서 법이 구체화돼 통과되면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2 16:14: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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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2025-07-22 16:0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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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균주 출처부터 제품력까지 경쟁력 갖춰"

종근당바이오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중등증 및 중증의 미간주름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제품으로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 분양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또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에 공식 등록된 균주로 개발해 균주 출처에 따른 위험 요소도 해소했다. 사람혈청알부민(HSA) 대신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의 감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동물 유래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동물성(비건) 공정을 도입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세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종근당바이오는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중증도에서 중증의 미간주름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티엠버스주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 대조, 다기관 임상 등을 통해 보톡스주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투여군 간 이상반응 발생률에 차이가 없고 의약품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도 없음을 확인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티엠버스주는 출처가 투명한 균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라며 "세계 최초의 할랄 인증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중동,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2 15:57:0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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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이니바이오' 페루 진출..."중남미 미용의료 시장 본격 공략"

GC녹십자웰빙이 이니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니보'가 페루 의약품관리국에서 신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페루 진출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서 이니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 위생감시국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안에 브라질에서 글로벌 정식 제품을 시판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올해 4월 이니바이오를 관계사로 합병한 후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왔다. 최근에는 태국에서 이니보를 공식 선보였다. 이후 시장 조기 진입 및 제품 브랜드 확장을 위해 브랜드 앰버서더 운영, 정기 의료진 교육, 정기 웨비나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지 의료 전문가, 피부 클리닉 대표 등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GC녹십자웰빙은 "이니바이오는 중국, 브라질, 태국 등에서 연달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남미 초석인 페루가 정식 허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글로벌 전체 시장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7-22 15:53: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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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장남 윤상현 부회장 정조준..."정관·상법 위반 밝히겠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자 윤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정관과 주주가치를 근거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질서 재정비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윤 회장은 검사인 주도 아래 상세한 진상조사를 펼쳐 윤 부회장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 및 파행적 이사회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핵심 경영진으로서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개선과 경영 쇄신을 목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재편을 예고한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당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 신규 사내이사 선임 제안 등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구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콜마그룹 전체 경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윤 부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회장은 이번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이 콜마홀딩스 주주 이해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회장 측은 "상법상 충실의무 관점에서도 일정한 절차적, 내용적 요건을 갖춘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최근 도입된 상법 개정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윤 부회장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며 "콜마홀딩스 이사회 역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 25일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요구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6월 26일, 콜마홀딩스는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사회 참석 후 기권했으며 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관한 승인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회장 측은 "정당성, 적법성 등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형식적인 이사회"라며 "상법상 윤 부회장은 이사로서 감시·감독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역할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30일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살펴보면, 콜마홀딩스의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은 86.7 수준이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내부감사 업무 지원 조직 '경영진단팀') 설치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콜마홀딩스는 지난 6월 26일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공개했다. 실적 중심 경영,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인 선임 신청과 별도로, 윤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도 윤 회장이 보조참가 한 바 있다.

2025-07-22 15:39:2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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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추론모델도 상업용 무료 공개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경량화 추론 모델 '하이퍼클로버(HyperCLOVA)X 씨드(SEED) 14B 씽크(Think)'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기존 상용 오픈소스를 개조한 것이 아닌,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추론 능력과 경량화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모델은 지난 6월 발표된 '하이퍼클로버X 씽크'의 경량화 버전으로, 서비스 접목을 염두에 두고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인 형태다.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가지치기(pruning) 방식과, 손실된 지식을 작은 모델로 전이(distillation)하는 학습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학습 비용을 낮췄다. 14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씨드 14B 씽크는 5억 개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보다 적은 GPU 자원으로 학습됐으며, 동일한 크기의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 학습 비용이 약 10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성능은 한국어·한국문화·코딩·수학 분야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같은 규모(140억) 또는 더 큰 규모(320억) 모델과 유사하거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개로 추론 모델이 연구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양한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기술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공개된 하이퍼클로바X 경량모델 3종은 7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겼다.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50여 종의 파생모델이 생성됐으며, 일부는 한국어 기반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2 15:25:0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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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대통령실 "李 대통령이 사의 수용"

과거 12·3 내란 사태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오늘(2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아침 회의에 직접 오셔서 사의를 표명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5-07-22 15:21: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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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완화'…중3 성취도 상승, 정서 역량은 하락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12.6%로 전년 대비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 학년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유의한 변화가 없어 학력 격차 해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3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실시했으며, 학업 성취수준 변화와 함께 교과 자신감·가치·흥미·학습의욕, 사회정서 역량, 진로성숙도 등을 분석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성취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4수준은 우수학력, 3수준은 보통학력, 2수준은 기초학력, 1수준은 기초학력 미달로, 1·2수준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의미한다. 올해 결과에 따르면 중3 국어 과목의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6.7%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고, 고2 수학의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6%로 4.0%p 감소하며 두 과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다. 고2 1수준 비율은 2019년 9.0%에서 2020년 13.5%로 급증한 뒤, 2021년 14.2%, 2022년 15.0%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3년에는 16.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학 과목의 3수준 이상 비율은 고2에서 55.9%에서 57.2%로 소폭 상승했으나, 중2는 49.0%에서 48.6%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다른 과목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수준 이상 비율이 높고, 1수준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3의 학업성취도는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3수준 이상 비율을 보면 국어는 대도시 71.9%, 읍면 58.2%, 수학은 55.8% 대 37.3%, 영어는 68.9% 대 49.5%로 나타났다. 다만, 고2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국 단위 평가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자율고·특목고·일반고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 이러한 변인들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 태도와 학습의욕 조사에서는 중3 학생들의 국어 자신감과 영어 가치인식, 학습의욕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고2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사회·정서적 역량(협업·갈등해결·회복탄력성·스트레스 대처 능력) 조사에서는 중3의 협업, 갈등해결, 회복탄력성이 전년보다 하락했으며, 고2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취수준별로는 3수준 이상 학생들이 1수준 학생보다 사회·정서적 역량이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진로성숙도 조사에서는 중3·고2 모두 진로탐색 역량은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진로설계 역량은 하락했다. 이는 진로 정보 수집과 탐색은 늘었지만,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중3 국어, 고2 수학의 성취수준 향상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교과 흥미와 사회·정서적 역량이 낮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중학교 단계에서 협업·갈등해결 능력을 비롯한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심층 분석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2 15:2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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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22 15:20: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