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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정식 서비스 전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차세대 문자서비스) 기업 메시징을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RCS는 기존 문자 메시지(SMS)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보다 긴 글을 전송하거나 고화질 파일을 보낼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지원됐으나, 지난해부터 아이폰의 'iOS'에서도 RCS 이용이 가능해졌다.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iOS 26 업데이트 이후 RCS 개인용 정식 서비스와 함께 기업 메시징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과 단말·시스템 간 호환성을 점검하며 최적화 작업을 거쳐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모델에서 iOS 26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 적용으로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환경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발송한 장문 메시지가 일부 생략돼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버튼이 없는 글자형 메시지에 한해 긴 내용도 그대로 전달되도록 바뀌었다. 아이폰에서도 기업 메시지를 수신할 때 브랜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RCS 비즈센터에 브랜드를 등록하면 메시지 발송 시 로고가 자동으로 노출돼 발신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CS 기업 메시징은 메시지 클릭 여부 등 고객 반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 분석에도 활용된다. 이미지 템플릿 상품을 통해 기존 문자 서비스 대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통신 3사 가입자뿐 아니라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발송할 수 있고, 로밍 중에도 메시지 수신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RCS 이용자 수는 약 4200만 명 수준이다. 통신 3사는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의 정식 전환을 계기로, 기업과 이용자 간 메시지 소통 환경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1 09:21: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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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상호관세 판결 또 연기…내달 20일 후 전망

미국 연방대법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해 20일(현지 시간)에도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문매체 '스코투스 블로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총 3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지난 9일과 14일 판결 발표때도 상호관세 정책 결론이 나오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 판결이 가능한 날짜만 사전에 공지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지는 미리 밝히지 않는다. 뉴욕포스트는 "대법관들이 4주간의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2월 20일"이라고 설명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즉시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백악관이 이 나라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1 09:17:27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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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침 체감 -19도 '강추위' 기승…전라·제주 눈

수요일인 21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그대로 머물며 전국이 하루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은 폭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7~-3도로 예보돼 평년(아침 최저기온 -11~0도, 낮 최고기온 1~8도)보다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다"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 남부 내륙과 광주·전남 중부 내륙에도 눈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새벽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전북 남부 내륙과 광주·전남 중부 내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 서부와 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남부에는 0.1㎝ 미만의 눈 날림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남부 서해안·전남 서해안 3~10㎝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전북 북부 서해안·남부 내륙 1~5㎝ ▲서해5도 1~3㎝ ▲충남 남부 서해안 1㎝ 안팎 ▲제주도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제주도 중산간 5~10㎝ ▲제주도 해안 3~8㎝ ▲울릉도·독도 10~30㎝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남부 서해안·전남 서해안 5~10㎜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전북 북부 서해안·남부 내륙 5㎜ 미만 ▲서해5도 1㎜ 안팎 ▲충남 남부 서해안 1㎜ 미만 ▲제주도 5~15㎜ ▲울릉도·독도 10~30㎜다. 눈이 내리거나 쌓이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고,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5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8도, 광주 -6도, 대구 -9도, 부산 -5도, 제주 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6-01-21 07:48:45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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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우려에 업계 결집"...비대위 중심 '공동 대응' 본격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참여 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소속 회장사, 이사장사 등 37개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인식을 나누며 그간의 약가제도 개편 대응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약가 개편안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약가 인하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 등 사회적 파급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회의 참가자들은 정부·국회·여론 등을 고려해 시기별로, 사안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대정부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원장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비대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산업계 뜻을 하나로 모아 산업 현장의 절실함을 정부에 전달하고 오늘 제시된 고민과 대안을 향후 대응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웅섭 공동 비대위원장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세부 추진 방향에 반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형선 비대위 부위원장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오피니언 리더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업계 입장을 잘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은 "오는 22일 향남 한국제약협동조합 단지에서 열리는 비대위 주최 노사 현장 간담회는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점검하고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0 18:57: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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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난소암 임상2상 승인..."범암종 전략 본격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여러 난치성 고형암에서 임상을 추가하며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다암종(Pan-tumor) 치료제로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낸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수파립'의 신규 적응증인 난소암에 대한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임상 2상은 기존 난소암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에는 없는 '재유지요법'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다. 1세대 파프 단독 저해제 치료 후 재발하거나 내성을 보인 난소암 환자 약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네수파립과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병용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항종양 효과 등을 평가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질환으로 네수파립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승인받은 위암에 대한 임상 1b/2상 시험계획(IND)까지 포함해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에서 각각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5년 각각 췌장암과 위암에 대해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신속 심사(패스트 트랙), 임상 2상 결과 기반 조건부허가 경로 적용 가능성, 신약허가 심사비 면제 등 개발·허가 과정에서의 제도적 이점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임상 2상 IND승인으로 네수파립은 단순한 후보물질을 넘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과 차별성을 검증하는 본격적인 검증단계에 진입했다"며 "견조한 재무적 기반과 축적된 후기 임상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다중 적응증에서의 임상 속도를 가속화해 네수파립을 글로벌 항암 시장의 차세대 치료옵션으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7:24:5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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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쌍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함께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도 별도로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 열고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침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 당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 집에서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볼 때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며 "신천지와 관련해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우리 당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대로 신천지 특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몇차례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꼭 해야만 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미 지난해 8월달 진술 통해서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단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12월달 즈음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니 할 수 없이 경찰에 이첩한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4개월 넘게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민중기 특검의 은폐 부분은 꼭 통일교 특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 특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안사항"이라고 다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공천 특검을 두고서도 "이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법 상 당연히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수사해야 입을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세 차례 부르며 강선우 의원 소환 일정은 뒤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하면서 김 시의원의 진술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대비할 시간과 입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못한다는 무능의 반증"이라며 "그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0 16: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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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6년도 제1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을 임기 2년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은 1967년생으로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에는 미국 뉴욕대(NYU)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권 회장은 동국제약 창업주 고(故) 권동일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동국제약에는 1994년 기획실장으로 입사해 2002년에는 동국제약 대표에 오르기도 했다. 2005년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소통하는 리더십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신제품 발매, 수출 강화 등으로 회사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협회 부이사장 겸 바이오의약품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기범 제17대 이사장은 선임 직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발전, 보호를 위해 이사장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협회 정관 제12조 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장단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웅섭 현 이사장과 권기범 차기 이사장의 공식 이·취임식은 오는 2월 24일 오후 3시 열리는 제81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2026-01-20 16:23: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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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공천헌금' 실체 규명 집중조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당사자들 간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실체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57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을 직접 받았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실제 수수 여부와 그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또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묻고, 돈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을 단수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3회 조사를 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수사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 구성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6:1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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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고(故) 김상하 명예회장 추모..."생전 의약사업 등 그룹 미래 준비"

삼양그룹이 서울 종로 본사에서 고(故) 남고(南皐) 김상하 명예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추도식은 추모 묵념, 약력 보고,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 유족 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에는 "회사에서 나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반성한다"는 김 명예회장의 어록을 비롯해 기업 경영, 사회공헌, 직원 소통 등 모든 면에서 책임을 다했던 고인의 모습이 담겼다. 고(故) 남고 김상하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 6녀 중 5남으로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49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삼양사에 입사했다. 1950~1960년대 삼양사의 제당과 화섬사업 진출을 위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공장 건설 현장을 지휘했다.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 테레프탈산(TPA),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분 및 전분당 등 식품 및 화학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특히 1996년 삼양그룹 회장 취임 전후로는 패키징과 의약바이오 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김 명예회장은 기업경영 외에 대외 활동과 인재 육성으로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2년 재임을 비롯해 한일경제협회장, 제2의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농구협회장, 환경보전협회장 등 100여 개 단체의 회장직을 수행했다. 또 수당재단, 양영재단, 하서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아 인재육성과 학문발전에 공헌했다. 김원 삼양사 부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선친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한다"며 "선친의 삶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 차남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 등 직계 가족과 김윤 삼양그룹 회장, 김량 삼양사 부회장, 김담 경방타임스퀘어 대표 등 친인척이 참석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박용성 전 회장과 조건호 고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현직 임원, 방열 전 회장 등 대한농구협회 전현직 임원을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다.

2026-01-20 16:02:1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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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2월 중 출범할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38:2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