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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작기소 국조 특위서 충돌…與"진실 규명 위한 역할" 野"이재명 죄 지우기"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법적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국정조사"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놓고 인사말부터 "불법적 국조특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인사말만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이건태 의원,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또는 성남FC(사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하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며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 다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계신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국정조사 대상 중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나. 이미 수사 완료돼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지난 정권에 있었던 그 조작기소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바" 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 기관 보고 요구 안건, 증인 출석요구 안건, 서류 등 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6-03-25 16:18:1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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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메타에 5600억 벌금…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유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56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피해 책임을 물어 기업에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가 아동 성 착취 위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은 뉴멕시코주 법무부가 2023년부터 시작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내부 고발자, 심리학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메타 경영진이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이번 평결을 두고 아동에게 해를 끼친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 최초의 사례이자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 시스템 구축보다는 수익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법 위반 1건당 5000달러씩의 벌금을 산정했다. 메타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평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SNS 플랫폼 대상 소송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 범위와 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5 16:15: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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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국민의힘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은 이런 불법적인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불법적인 국정조사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03-25 16:15:1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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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감옥 수감 ‘마약왕’…왜 한국 왔나 [이슈PICK]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된다. 핵심은 하나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마약을 계속 유통했다는 점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에 따르면 박왕열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필리핀 정부가 임시인도를 결정하면서, 복역 중이던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미 필리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2022년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 6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지에서 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데려온 이유는 따로 있다. 박왕열은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 유통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조직과 직접 소통하며 마약 공급을 지시했고, 실제로 국내 유통망이 작동했다는 게 수사당국 판단이다. 그가 사용한 계정 이름은 '마약왕 전세계'. 이 이름처럼, 유통 범위도 국내 전역에 걸쳐 있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뿌렸고, 유명 인물의 투약 사례에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은 그가 수감 중임에도 영상통화와 접견을 통해 유통책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교도소 생활이다. 박왕열이 수감됐던 필리핀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스파와 운동까지 가능한 사실상 '특권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곳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왕처럼' 군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문제가 된 건 '지금도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박왕열의 인도를 요청했다. 단순한 과거 범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마약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도 국내 범죄를 계속하면 방치할 수 없다"며 "조직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범죄인 인도가 아니다. 감옥 안에서도 범죄를 이어가는 '원격 범죄'에 대한 대응이자, 국내 마약 유통망을 끊기 위한 수사 확대의 출발점이다. 과연 박왕열의 입을 통해 숨겨진 유통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

2026-03-25 16:12:2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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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이란대사 면담…"한국민과 호르무즈 내 韓선박 안전이 최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장기화에 따른 전쟁으로 인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외통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오신 것 같다"며 "이란 측에서 입은 인명 피해와 여러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 내 26척의 우리 선박이 있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도 한 18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며 "걸프 국가에 우리 국민이 1만3000명 가까이 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한 이란대사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오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다만 파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미국, 특히 이스라엘로부터 주로 도발을 받고 있다고 주한 이란대사가 설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6-03-25 16:11:3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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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선이냐 과반이냐… 치열해지는 '정원오 견제'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후보로 압축됐다. 2주 후 진행될 경선을 앞두고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1등과 2·3등의 전략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명픽' 정원오 후보에 대한 견제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회는 본경선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틀간의 예비경선 결과다. 본경선은 내달 7~9일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같은 달 17~19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가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장에 도전히는 이들이 늘어났다. 빠르게는 지난해 11월부터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었고, 서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다수 도전했다. 예비경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박홍근 현 기획예산처 장관과 서영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면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 그러다보니 5명으로 치른 예비경선을 앞두고는 토론 횟수 등으로 신경전도 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명픽(이재명에게 선택받은)'이라는 별칭을 얻은 정 후보에 대한 견제가 경선전 내내 두드러졌다.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 참석, '성공버스' 지적 등으로 예비경선 마지막날까지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원오 후보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박 후보는 "검증은 당원의 권리이고 후보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본경선을 앞두고는 정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박 후보의 경우 본경선이 끝나자마자 "닷새 안에 첫번째 정책토론을 시작하자"며 정책 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이제 예비경선이 끝났지만 세 후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비경선에서는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진 않지만, 1등으로 예상되는 정원오 후보 측은 '과반 득표'를, 2·3등으로 예상되는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1등의 과반을 막고 2등을 확보해 결선투표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남·김영배 후보를 언급하며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구애하고 있다. 이들 두 후보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26-03-25 16:10: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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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 구인난은 계속… 이번엔 경기지사에 유승민·김문수·이진숙까지 거론

6·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내보낼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는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공천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여부때문에 시간을 2주 가량 흘려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현재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엔 경기지사 공천을 두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철수·김은혜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해왔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일찌감치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꾸준히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원유철 전 의원도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현역 중진들이 나서지 않자 이 위원장도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있어,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혀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각에선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또 지난해 대선과 전당대회를 연이어 패배한 상황이라 경기지사 후보로 등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권파들 사이에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차출설도 나온다.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이 경기지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면 수도권 선거에서 어느정도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 전 위원장은) 행정가감이라기보다는 정치인감"이라며 "(이 전 위원장의) 배짱이나 투쟁력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투력에 비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장 경선이 마무리되면 공석이 되는 지역구에 이 전 위원장을 내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본경선 투표는 다음 달 5~7일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5~17일 상위 2인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5 16:07: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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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IPO 앞두고 수익성 제고 총공세… '소라' 접고 광고·JV로 체질 개선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사업 재편에 나섰다. 막대한 연산 비용이 투입되던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를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광고 시장 진출과 사모펀드 협력을 통해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공략을 위해 메타 출신의 광고 베테랑 데이비드 두건 부사장을 광고 설루션 총괄로 영입했다. 두건 총괄은 메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주요 광고주 및 에이전시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로, 향후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고하며 오픈AI의 수익 모델 구축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는 주간 이용자 9억 명에 달하는 챗GPT의 대중성을 바탕으로 기존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AI 기반 광고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도입한 광고 시범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수익 잠재력을 증명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수익 다각화를 위한 전략은 사모펀드(PEF)와의 합작법인(JV) 설립으로도 이어진다. 오픈AI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맞춤형 AI 모델을 구축해주고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투자사들에 최소 17.5%의 수익률과 최신 모델 조기 접근권을 제시하며 자금 유치에 나선 것인데, 이를 통해 맞춤형 모델 구축에 드는 엔지니어링 비용을 분산하고 기업 고객 시장에서 앤트로픽 등 경쟁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논란의 소지가 컸던 사업은 과감히 도려냈다. 오픈AI 소라팀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소라 앱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소라2'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 대상 메모에서 자본 조달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세대 AI 모델인 '스퍼드' 개발을 위한 연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라의 철수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논란 등 대외적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영화협회(MPA)와 시민단체들의 중단 요구가 거셌던 데다,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맺었던 1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도 이번 결정으로 무산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25 16:04: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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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동시 대응…보안 인증·제재 체계 강화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연이은 해킹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 핵심은 여야가 발의한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과, 정보보호 인증제 전반의 실효성 강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 이전에도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기준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부과된다. 자료 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10%)과는 별도의 규율이다. 정부는 인증제 개선도 동시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다. 다만 지난해 대형 해킹 사태 당시 인증 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예비심사 도입과 기술심사·현장실증형 심사 적용 등 심사방식 개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기관 감독 강화 및 심사원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성을 기반으로 자율적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정책 동시 추진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 사고의 영향이 크다. SK텔레콤을 비롯해 롯데카드, KT,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침해사고를 겪으며 수백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초기 조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됐고, 사고 기업 대부분이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비판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MS-P 인증이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준 충족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형식적 준수에 그칠 위험이 있다"며 "체크리스트형 규제, 억지력 한계, 중소기업 현실, 인공지능(AI)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후 제재 중심 모델만으로는 개인정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3-25 16:03:2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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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리틀 랩' 개원..."사람 중심 기업문화"

한미약품그룹은 서울 송파 신사옥 '한미 C&C 스퀘어'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리틀 랩'을 개원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리틀 랩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온라인팜 등 그룹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다. '탐구와 발견의 과정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아이들은 놀고 배우며 성장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2개 층(3·4층)에 걸쳐 약 200평 규모에 신체 활동을 위한 '놀이뜰', 탐색과 휴식이 가능한 '누리뜰', 독서 공간 '도담뜰', 자연 체험이 가능한 데크 공간 '마루뜰' 등을 갖췄다. 자연, 책, 예술을 아우르는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인근 올림픽공원과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 창의성과 감수성 발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장보육 아동 대상 석식, 개별 건강 맞춤 식단, 스마트 알림장 시스템 등도 도입해 돌봄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전문기관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맡는다. 이 재단은 지난 2021년 경기도 화성 팔탄 스마트플랜트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한미꿈나무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은 임직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이번 서울 본사 '리틀 랩' 조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공동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조성돼 그룹사 임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성장하며 행복함을 느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3-25 15:39:04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