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립대 보직 외부 인사 임용’‘전문대→일반대 편입’…글로컬대학 규제특례 확대

교육부가 지역 대학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가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지역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총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통합승인을 받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외 편입이 가능한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 기존 최저임금의 25%였던 지원이 50%까지 확대돼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은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등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급증하는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교지·교사 임차 규제가 완화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며,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 분야를, 청도캠퍼스에 치유산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에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도 포함돼, 내부 인력을 활용한 신속하고 공공성 높은 연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혁신 실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09:58:4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 "李 대통령 G7 참석, 한국 위상 회복 전환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5~1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 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전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가적 위기와 난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해도 모자란 판에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7 15:45:4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민주 "극우 세뇌로 교육 오염 시도 좌시 않을 것"...11일 긴급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세뇌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여론 조작 및 극우 사상 교육 의혹에 대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진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번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고, 국회 홈페이지 입법 청원에 동원된 흔적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리박스쿨은 여론 조작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이라는 독을 풀고 있다"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교육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상대로 늘봄 강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떤 내용의 극우 선동으로 아이들을 세뇌하려 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6-07 15:26:0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넌 학벌도 안 좋지?" 국힘 시의원 이틀 만에 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누리꾼에게 "넌 학벌도 안 좋지?"라고 했던 이단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과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저는 상위 댓글에 대해 이 부분이 학벌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며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스레드에서 확인한 결과 상위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고 말했던 주장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차모씨가 SNS에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이라고 올린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두 사람 간 언쟁이 오갔다. 차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한탄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 학벌은 10대라며? 20대는 직업? 30대는 가족일까? 넌 그중에 언제 성실하게 살았니?"라고 힐난했다. 현재 차씨는 시의회에 이 시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상태다.

2025-06-07 14:04:4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정부, 30조 슈퍼추경으로 민생회복+경제성장 다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한 가운데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슈퍼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추경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에 대한 부처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TF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살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각 부처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및 가동을 지시한 이후 이뤄진 첫 행보다. 각 부처 실무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후속조치로 같은 날 오전 10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가졌다.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대로 대규모 편성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올해 초 야당으로서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1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합의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35조원에서 1차 추경분을 뺀 20조원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그 사이 국가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졌고,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하면서 '30조원+α' 수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세부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이재명표 카드를 대거 담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해 왔던 만큼 기존 재정정책과는 다른 '확장재정'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외불확실성 확대 속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모두 잡으려는 차기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과거 코로나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추경을 편성할 당시 야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일었던 바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으로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전했다.

2025-06-07 13:20:3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美, 머스크vs트럼프 누가 이길까? 머스크 화해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래 실질적으로 그에 맞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과 불화로 처음으로 강력한 적수를 마주하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싸움을 지속할 능력이 있으며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목덜미를 노리는' 본능과 단기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도 초토화 작전을 불사하지 않는 전투적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이는 경쟁자를 제압하고 굴욕을 주는 데 능숙했고, 소셜 미디어와 대통령직의 연성 및 경성 권력을 이용해 모든 반대자를 짓밟아온 트럼프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머스크는 X의 소유주이며 2억2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트루스 소셜의 이용자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영향력이 트럼프를 능가한다. 트럼프가 억만장자이기는 하지만,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동시에 가장 성공한 기업가이자 기술 비전가다.미 노스이스턴대 코스타스 파나고풀로스 정치학 교수는 "고질라 대 킹콩의 싸움"이라고 말했다.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인물이 서로를 난도질하는 모습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두 사람의 충돌은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줄타기를 벌이는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소유주인 머스크는 트럼프와 충돌을 계속할 경우 잃을 것이 많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고, 머스크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하다.그러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트럼프의 취약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다.소수지만 정부 지출 축소에 열정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법안에 불만이면서도 대체로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왔다. 그들이 이제 머스크의 지지를 받아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칫 수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국경 장벽 자금, 메디케이드 제한,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등이 담긴 트럼프 법안의 통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두 사람의 갈등이 미 정부가 러시아, 이란, 중국 등과 무역 및 전쟁 등과 관련해 복잡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머스크는 지난 5일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올해 말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화해의 의중을 밝힌듯한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 6일(현지시각)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빌 애크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지지한다. 이들은 조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라며 "우리는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훨씬 강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 글에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화해의 의중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은 테슬라 주가가 전장 대비 14.26% 급락한 이후에 나왔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계약 취소 위협에 반발해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철수하겠다는 계획도 철회했다.

2025-06-07 13:19:0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다"고 말했다. 방미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힌 정도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G7 회의는 이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G7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G7 회의 후 미국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준비되면 대답을 하겠다"고 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6-07 12:21:4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한미동맹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관세 협의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며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를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첫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초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유세 연설을 하는 도중 총격을 당한 바 있다. 한편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해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며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5-06-07 00:00:3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방안도 발표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이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이유를 전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류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고 하고,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관련분야 전문성과 즉시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민생경제 위기, 통상 등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이 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구성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에 들어오니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조직개변 팡안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게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06 18:19: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