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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에 野 공천 대혼란… 대구·충북 원점 재논의할까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 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6-04-01 16:1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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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돈봉투 의혹' 김관영 긴급감찰 지시…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고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당초 6·3 지방선거 전북지사에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다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해 "11월 말 제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해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준비했으나 김 지사와 연대 및 상임위원장직 유지 등으로 불출마가 예상됐던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돈봉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선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는 한번도 그런(불출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지선에 출마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지사 윤리감찰단 지시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는 오는 8~10일 진행된다.

2026-04-01 16:09:1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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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원 위해 강원 찾은 정청래… "강원도 역사 새로 쓰기 위해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강원도를 찾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며 6·3 지방선거 '1호 단수공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위해 당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강원발전특별위원회인데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라고 했다. 이어 "우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다 해드림 센터' 센터장을 또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저는 우 후보와 20~30년을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뛴 동지"라며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쌓은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상호가 가는 길을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 및 협력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성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원도에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 발전과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 경제 발전과 접경 지역 개발 구상 제시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접경 지역 당원 동지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그만큼 강원도의 거버넌스를 책임진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 바로 비상경제 계획을 가동해, 무너져가고 있는 강원도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우 후보는 "4월 중 강원도 접경 지역의 군사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도 5㎞ 정도 북상해 접경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속 받았다"며 "이 일대를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얻는 소득을 군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 지역을 먹고 살리는 데 중요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1 15:58:0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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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줄고 ‘부장’은 늘었다…AI가 바꾼 기업 인력 구조

#가구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지영(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맡던 디자인 업무를 마케팅팀이 인공지능(AI) 도구로 대체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게임회사에 재직하던 김정현(가명)씨 역시 퍼블리싱팀이 하루 아침에 해체되며 동료 5명과 함께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해당 팀이 담당하던 업무 역시 AI로 대체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실제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이 같은 'AI발(發) 고용 충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20~30대 사회 초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고통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 속도는 가파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직군별로는 사무직의 이용 경험이 71.9%로 가장 높았고,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2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확산이 청년층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점은 실제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자,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전체 감소분의 약 89%가 20~30대에 집중됐고, 이 중에서도 20대 후반에서만 8만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 폭이 미미해, 고용 축소가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내부 인력 구조 역시 변하고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24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직원 중 30세 미만 비중은 2022년 21.9%에서 2024년 19.8%로 감소했다. 반면 5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19.1%에서 20.1%로 증가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세 미만을 앞질렀다. 이른바 '김 대리'는 줄고 '김 부장'은 늘어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생성형 AI가 주니어급 인력이 담당해온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다. 기초 코딩, 자료 조사, 초안 작성 등 반복적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경력 사다리'의 하단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AI 도입 이후 사회 초년생 고용은 감소한 반면, 숙련 인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역시 챗GPT 등장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청년 고용이 위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도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최종회의를 열고 AI시대 직무재설계, 고용 영향 평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4~5월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2기 포럼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6월, 이를 반영한 산업전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본계획은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직 지원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포함 고용안전망 확대 ▲AI 시대 직무 전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 6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콜센터 ARS 등 초기 단계의 AI 도입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최근에는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며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도 수습 채용이 줄어드는 등 대체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인한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협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는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 기업에는 생산성 경쟁 압박, 정부에는 산업 육성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제시한다"며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01 15:53: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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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아이들’ 첫 콜라보…독수리 오형제와 맞손

1일 그라비티 가 방치형 RPG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에서 애니메이션 '독수리 오형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다. 이번 협업은 국내 론칭 이후 첫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용자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한 콘텐츠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독수리 오형제'는 일본 애니메이션 '과학닌자대 갓챠맨'으로 시작해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IP로,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방영되며 팬층을 형성해왔다. 그라비티는 콜라보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4월 5일까지는 캐릭터 '콘돌 죠'를 활용한 펫 이벤트를 진행해 호감도 달성에 따라 신규 펫과 아이템을 제공한다. 서버별 랭킹에 따라 추가 보상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14일 출석 이벤트를 진행해 펫 경험치, 카드 등 성장 아이템을 제공하며, 특정 일차에는 한정 칭호와 프레임 보상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업을 콘텐츠 수명 연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방치형 RPG 특성상 반복 플레이 구조가 강한 만큼, 외부 IP와의 콜라보를 통해 이용자 유입과 잔존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론칭 이후 첫 콜라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향후 다른 캐릭터를 활용한 추가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01 15:31:4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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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반값 전세·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인지세 면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연동제 주거 자금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하고, 4~5명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2%(총급여 6500만원 이하)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재산 총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내는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2026-04-01 15:21:0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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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니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충격 우려… 자원 안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 년간 각자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유지하는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자동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데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해양 분야 등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 중 양해각서(MOU)는 10건, 협력 문건은 6건이다. 일단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새로 체결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해 2023년 7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핵심광물, AI 정책 개발, AI 기본의료, 청정에너지, 해양플랜드 서비스산업, 지식재산 보호, 금융 등 분야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질조사와 탐사, 개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환경협력,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협력 등에 관한 문건 6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1 15:10: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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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식품부 추경 2658억 편성… 5월부턴 농지 전수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부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 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농지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2026-04-01 14:56:0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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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론형 AI 데이터 구축 착수…66억 규모 10개 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추론데이터 10종 구축 사업 공모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인과관계를 포함한 고품질 추론데이터를 구축해 AI 모델의 신뢰성과 산업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 66억 원 규모로 10개 과제가 진행된다. LLM 분야에서는 복합 문서 이해, 논리적 판단, 도구 활용 등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계적 추론과 판단 근거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복합 문서 기반 지식 추론 ▲과학용 AI 데이터 ▲한국어 기반 도구 호출 추론 ▲웹·GUI 기반 행동 추론 ▲오류 증강 및 교정 데이터 등 5개 과제가 포함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로봇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제조설비 이상 진단 ▲표면 결함 분석 ▲로봇 작업 실패 원인 분석 ▲휴머노이드 행동 생성 ▲비동기 공정 인과성 분석 등 5개 과제가 추진된다. 구축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공개돼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차원적 추론과 맥락 이해가 가능한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추론데이터를 확보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질적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14:53:57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