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경쟁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은 안보범죄라며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안보 침해로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백 번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이라며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판결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동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