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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행복ICT,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1일 (재)행복ICT(대표 정창래)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행복IC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신대 대학원 사회적경영전공(주임교수 유한나) 운영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행복ICT는 SK(주)와 행복나눔재단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IT 일자리 창출과 공익ICT 서비스 제공, IT 취약 분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이 이름을 올린바 있다.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은 사회적경제 이론과 현장 경험을 접목해 실천가와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석사학위과정으로, 그동안 신협중앙회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왔다.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에서는 이번 (재)행복IC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와의 연계 기반이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한나 사회적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반 공익 활동을 선도해 온 (재)행복ICT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에서는 현장성과 실천성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래 (재)행복ICT 대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 교수진과 함께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경영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6 17:0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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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감사위,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당원권 2년 정지' 권고

국민의힘이 16일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고 징계 권고 수위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설득하기보다 극단체제에 비유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았다고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을 극단 체제에 비유했다. 당의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했다. '망상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사람',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 '한 줌도 안 된다'고 하면서 폄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차별적인 발언도 했다.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등 특정 종교에 대해 비난했다"며 "당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다. 장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 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 내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작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타인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독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원권 2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의 수위라든지, 오히려 상대 당의 입장에 선 것 같은 발언을 봤을 때 과연 당에 잔류하도록 하는것이 맞는건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이 정도 하는 것이 크게 봐서 좋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고 나면 회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여상원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16 16:4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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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서울경찰청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실종 예방 인식 확산"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 인근에 신축한 '한미 C&C 스퀘어'에서 서울경찰청과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실종 아동 조기 발견, 실종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서울강동경찰서와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자사 대표 제품인 '텐텐맛 멀티비타민' 상단 뚜껑에 경찰청 '안전드림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안전드림앱 내 '실종 예방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한미사이언스는 향후에도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 안전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텐텐맛 멀티비타민 외에도 약국 전용 텐텐츄정을 비롯해 다양한 컨슈머헬스케어 제품 등에도 QR코드 부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강동경찰서 김병주 서장은 "한미사이언스가 실종아동 예방에 공감하고 QR코드 부착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드림앱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한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며 "기업이 사회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는 "아동의 안전은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16:43:5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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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등록금 인상 상한부터 풀어야”…‘서울대 10개 만들기’엔 회의적

사립대학 총장 과반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를 대학 현안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압박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총장 다수가 고등교육 발전과 지역 사립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인식을 보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이하 사총협)는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총장 중 52.9%(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장 많았고, '논의 중'이 39.1%(34개교), '동결 계획'은 8.0%(7개교)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유지하던 시점에 실시돼, 총장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두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총협은 "설문이 진행된 당시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되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과반이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는 점은 사립대학 재정 여건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총장들이 꼽은 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1.5배→1.2배)'였다. 이어 △법정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사총협은 이를 두고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사립대학의 구조적 재정난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대학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20개교(79.5%)가 인상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11개교에 그쳤다. 사총협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교육 인프라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2025학년도 인상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상분 사용처 1순위는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이다. 이어 △학생복지 및 장학금 확대 △우수 교직원 충원 및 급여 인상 순이었다. 2026학년도 인상 시 활용 계획에서도 △대학 내 교육 인프라 개선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복지 지원 시스템 확대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전환(AX)이 압도적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AI 활용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95.4%로 가장 높았고,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AX 시대 대비 행정·학사 조직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해당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으며, 65.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소멸 및 지역 사립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12.6%에 그쳤다. 반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RISE) 체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과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유지하던 시점에 실시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사에서 총장 응답자의 95.4%는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해당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총협은 "2026년부터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속 확대하면서 사립대학에는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요해 온 정책은 대학 자율성과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AX 대전환 시대에 교육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등록금 자율화와 실질적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6 16:43: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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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늘자 의료 소비도 달라졌다…'K의료' 새 성장축

'K의료'가 뷰티, 유통 서비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견인하며 고부가가치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K의료가 활성화되면서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61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약 2배 늘었다. 방한 외국인 환자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연간 100만 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올해는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단일 진료에서 다양한 의료 관광으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 환자수는 약 92만 명이다. 이들의 카드 소비 전체 금액은 3조6647억원이며 이 중 의료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에 해당한다. 진료과별 소비 구조는 피부과가 5855억원의 소비가 발생해 1위에 올랐고 성형외과 3594억원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만 총 9449억원의 소비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의료 소비의 67%를 차지한다. 이러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 이용과 함께 백화점·면세점·특급호텔·일반음식점 등 의료 외 4대 업종 소비 규모는 7995억원이다. 카드 1개를 외국인 환자 1명으로 단순 환산한 경우에도, 1인당 의료비 153만원을 포함해 전체 소비 399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 107만원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소비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장속에 미용·쇼핑 집중형, 치료의료 집중형, 관광 복합형 등으로 소비 유형도 복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대만, 일본, 중국, 태국 환자들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연계형' 환자로 분류됐다.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들은 한국을 치료 목적지로 인식해 건강검진, 종합병원, 내과 등에 방문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환자들은 의료와 관광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단순 '환자 수'가 아닌 의료를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에서의 외국인환자 소비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나아가 지역 특화 의료관광 모델 개발, 지자체 정책, 관련 산업계 사업 기획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며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해외 환자를 위한 사전·사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율은 외국인 환자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사고 등 위험 요소는 해당 시장 전반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한 본부장은 국내 의료 관광 경쟁력에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했다. 한 본부장은 "K의료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의료 전문성, 환자 안전과 편의, 체류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질적 성장을 수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16 16:42:1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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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보고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업무보고 생중계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참모들 면전에서 직접 질타하는 등 업무보고 방식을 두고 '기강잡기' '망신주기'라는 우려가 나오자, 생중계 방식을 선택한 데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이 있어선 안 된다며 "꼭 상사를 속일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이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라"며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보고의 문제를 강조하며 "요약 보고와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보고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보고는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가 있다"고 했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숨기는 것도 문제"라며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말했다.

2025-12-16 16:19: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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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2025 원스토어 연말 혜택 파티' 진행

원스토어㈜가 연말을 맞아 '2025년 원스토어를 빛낸 게임사'를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5 원스토어 연말 혜택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스토어는 개발사를 위한 상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굿 파트너'와 '라이징 스타' 게임사를 선정하고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원스토어를 빛낸 게임사에 총 1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우선 원스토어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굿 파트너 게임사에는 ▲조이 게임즈(갓깨비 키우기·999뽑기 증정) ▲레니우 게임즈(I9: 인페르노 나인) ▲2K(문명: 연맹의 시대) ▲EWORLD(이세계 판타지 라이프) ▲컴투스(MLB 9이닝스 25, 갓앤데몬) ▲9Ring Game(열혈강호: 귀환, 미르2: 뉴킹덤) ▲HONG KONG XINGYOU(사북성:언데드) ▲엔트런스(DK 모바일 리본) ▲유조이 게임즈(레조넌스, 모에라이: 운명의 계약) ▲이스카이펀(나혼자 만렙 삼국, 에그몬월드: 저니) 등 총 10개 사가 선정됐다. 한 해 동안 돋보이는 성과로 미래 성장성이 주목되는 회사에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 게임사에는 ▲스튜디오 리코(99강화 나무몽둥이: 키우기) ▲브이투알(미친 타워가 되었다: 노빠꾸 RPG) ▲스피엘 게임즈(패시브 마스터 키우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를 기념해 원스토어는 수상 게임사의 우수 게임을 비롯해 총 17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25 원스토어 연말 혜택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스토어는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게임을 신규 다운받거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해당 게임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1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원스토어 이용자라면 누구나 최대 10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12-16 16:13:5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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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밖으로 안 나간다”던 온디바이스 AI의 착시

'온디바이스 AI'라는 용어가 보안의 대명사처럼 소비되는 가운데, 기술 현실과 마케팅 메시지 사이의 괴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구조인 만큼 데이터 유출 위험을 낮추고 온라인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시점의 기술 수준에서 모든 기능을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온디바이스 AI' 구현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는 연산 성능 한계나 모델 업데이트, 기능 고도화를 이유로 클라우드를 병행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온디바이스 AI'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이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디바이스 AI를 둘러싼 논쟁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 마케팅 표현의 적절성과 소비자 고지 의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온디바이스 AI에 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2일 발생한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당시 익시오 이용자 36명의 통화 정보가 101명의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일부 이용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으로, 익시오 사용자 A의 휴대폰 화면에 전혀 모르는 다른 이용자의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익시오가 그동안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보이는 전화 등의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AI 통화 앱'으로 홍보하며 보안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익시오가 모든 기능을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 기능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과정과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기기 내에서 처리되지만, '통화 요약' 기능은 성능과 경량화 문제로 서버를 거쳐 수행된다. 서버로 전송된 텍스트 원문은 요약 직후 폐기되며, 요약된 결과만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6개월간 암호화해 보관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테스트 중인 경량화 언어 모델(sLM)을 향후 탑재해 논란이 된 요약 기능까지 온디바이스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케팅 과정에서 모든 기능이 온디바이스로 처리된다는 인식을 준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하면서도, 기술 구현 방식 자체가 보안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다. 온디바이스 AI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통신·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는 2023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으로 내세우며 관련 개념이 대중적으로 확산됐지만, 당시에도 온디바이스 AI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완전한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십억~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고성능 거대언어모델(LLM)을 모바일 기기에서 단독으로 구동하기에는 NPU(신경망처리장치)의 연산 능력과 메모리, 배터리 효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기 자원만으로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경우 발열과 배터리 소모 문제가 불가피하고, 반대로 모델을 과도하게 경량화하면 정확도와 응답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성능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 바이두의 더우 션(Dou Shen) 부대표는 "엔드사이드(기기)에 LM·LLM을 적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지만, 수십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요구하는 대형 모델은 결국 칩에 과부하를 유발한다"며 온디바이스 AI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온디바이스 AI'를 자신의 정보가 단 1바이트도 외부로 나가지 않는 완벽한 보안 구조로 인식하지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고성능 기능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연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기술적 한계를 숨긴 채 '온디바이스'라는 용어만 강조하는 마케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데이터가 기기에 남고, 어떤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는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6:12: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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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폐지 의결된 뒤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동일한 폐지 의결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의결은 정치적 논리가 앞선 결정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가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고, 교육공동체도 서로의 권리가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그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 기반을 허문 조치"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돕는 숙고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불가침성·평등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16:12: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