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 대통령, '제주 4·3 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는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진경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4·3 당시 강경 진압 책임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3 단체들은 박 대령의 토벌 작전이 제주 4·3을 장기화시킨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은 취임식에서부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부임한 지 4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6000여명이 넘는 도민을 무차별 체포했다. 이 같은 행보는 부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그는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시민단체와 제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가보훈부는 수습에 나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4·3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을지무공훈장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며, 훈장 취소는 국방부 소관이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에서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할 경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이란 바로 박 대령의 추도비였다.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6:39:21 서예진 기자

HK이노엔, 케이캡 글로벌 사업권 완성…R&D 기반 확충

HK이노엔이 대표품목인 국산 신약 '케이캡' 일본 사업권 확보와 일본 제약회사 라퀄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핵심 시장 공략과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에 나섰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케이캡'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케이캡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HK이노엔의 대표 품목이자 제30호 국산 신약이다. 이날 HK이노엔은 일본 신약개발 기업 라퀄리아로부터 케이캡 일본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라퀄리아는 2010년 HK이노엔에 케이캡 물질기술을 이전한 바 있으며 이번 인수 계약으로 HK이노엔은 일본 내 케이캡 개발, 제조, 판매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중국, 미국 등에 이어 일본으로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해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일본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세계 3위에 달하는 대형 시장이다. 현재 일본에서 케이캡은 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케이캡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도 도전한다. HK이노엔은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돌입한 미국 임상 3상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3개 임상3상에서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적응증 추가, 제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사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 진입해 있다. 또 HK이노엔은 올해 들어 북아프리카, 인도 등 신흥 국가로 케이캡 수출국을 다변화하기도 했다. 케이캡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을 중심 축으로 한 HK이노엔의 실적 성장도 전망된다. HK이노엔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771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70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전문의약품 부문의 비중은 93%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20%는 케이캡 매출이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후속 신약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HK이노엔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라퀄리아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라퀄리아 주식 155만5900주를 취득해 5.98%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HK이노엔은 앞서 올해 3월 라퀄리아 주식 259만2100주를 취득해 10.61%의 지분율로 라퀄리아 1대 주주에 올랐다. 이번 지분 추가로 HK이노엔은 총 15.9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무엇보다 라퀄리아는 현재 소화기 질환, 통증, 항암 분야를 포함한 1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췄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이번 계약은 양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케이캡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퀄리아와 협력해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15 16:20:09 이청하 기자

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이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과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룬 주석은 한-라오스 재수교(1995년) 30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간 공식 방한했다.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서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통룬 주석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인 올해가 "(양국의) 성공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Least-Developed Country,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동북아·동남아를 포함한 역내외 국제 정세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국은 이날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을 체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식 오찬을 갖고 "라오스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식을 비슷하게 좋아한다"며 "국가가 성장·발전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일할 때 좀 독하게 해야 하는데, (양국이 모두) 매운 고추를 먹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한-라오스 재수교 이후 "양국 교역액은 약 20배 증가했고, 100명 남짓 하던 연간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인 약 2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들의 이 같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라오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룬 주석은 "오늘 오전에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와 긴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 간의 협력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6:11:23 서예진 기자

"글로벌CEO라서..." 김범석 불출석에 여야 "책임 회피 말라"며 질타

김범석 쿠팡Inc이사회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낸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업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밝혔다. 매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한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이었기에 정치권은 격분한 모습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쿠팡은 노동 실태와 산업안전 문제,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돼 온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의 총수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돈 벌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국민 여론과 국회, 청문회 제도를 자신은 '글로벌CEO'라며 무시하고 무력화 하려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라며 "청문회 출석 거부는 합당하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명분을 강화하고 쿠팡 탈퇴와 소송 러시를 스스로 독촉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김 의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박대준 전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최고책임자인 범킴(김 의장)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는 쿠팡 경영진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처사"라며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질문을 대신 묻는 자리다. 그 자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의 고객이자 피해자인 국민앞에 서는 것 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시 귀책기업의 방해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귀책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5-12-15 16:08:48 박태홍 기자

진양곤 HLB그룹 회장, 'HLB이노베이션' 8만6000주 장내 매수..."책임경영 실천"

HLB이노베이션은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자사 주식 8만6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진 회장은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HLB이노베이션 주식을 매수했다. 이번 추가 매수로 진 회장이 보유하게 된 HLB이노베이션의 주식 수는 54만2407주다. HLB이노베이션은 국내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를 통해 미국에서 CAR-T 치료제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고형암, 재발성 혈액암 등 2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CAR-T 치료제는 환자 유래 면역세포인 T세포에 키메릭 항원 수용체(CAR)를 장착시킨 후 다시 환자 몸 안에 넣는 치료법이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CAR-T 치료제는 기존 CAR-T의 한계로 지적돼 온 'T세포 탈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사슬 신호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HLB그룹 관계자는 "진양곤 회장은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번 주식 추가 매입을 진행했다"며 "특히 HLB이노베이션의 경우 최근들어 학계에 임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는 점도 매수를 결정하게 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15 16:04:43 이청하 기자

사립대 총장들, 교육부 상대 헌법소원 추진…“등록금 규제, 자치권 침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달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다수 사립대 총장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사립대 단체를 모아 사총협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로펌과의 계약을 체결한 뒤 사립대 가운데 헌법소원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청구인은 개별 사립대가 되고 사총협은 공동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자유권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립대는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규제가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국고 지원 없이 등록금과 일부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막대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등록금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이미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 사립대 등록금 인상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과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총협은 제도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 자체가 유지되는 한, 사립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이번 소송은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사립대 등록금 규제의 위헌성을 헌법적으로 따져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2-15 15:51:13 이현진 기자

'김건희 연관성' 찾아내지 못한 내란특검… 추경호 외 野 의원 기소는 없어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5:49:10 서예진 기자

전두환 손자 전우원, SNS 웹툰 연재…가족사·유년기 화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웹툰을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족사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은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4일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과 함께 첫 번째 웹툰을 게시했다. 웹툰 속에서 그는 자신을 '몽글이'라는 이름의 어린 양 캐릭터로 표현했다. 친어머니 최정애 씨 역시 순한 양으로 그려졌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고 이순자 여사, 부친 전재용 씨, 새어머니 박상아 씨 등은 '검은 양'으로 묘사됐다. 특히 전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붉은 눈을 한 위협적인 모습으로 표현됐다. 웹툰은 몽글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어머니의 반복되는 울음, 아버지의 외도와 가정 이탈, 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이어진 어머니의 암 투병 등이 서사로 이어진다. 전 씨는 어머니가 유방암·갑상선암·자궁경부암을 앓았으며, 자신은 잦은 돌봄 인력 교체와 주변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웹툰에는 '거대한 성'으로 표현된 공간이 등장한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연상케 하는 설정으로, 몽글이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갇히거나 이동 중 멀미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장면이 담겼다. 전 씨는 해당 장면을 통해 가족 내에서 겪은 공포와 위압감을 묘사했다. 또한 전 씨는 부친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부친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고, 이후 재혼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학 생활에 대해서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교폭력과 고립을 겪었으며, 유학 과정 자체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씨는 가족 관련 뉴스를 접하며 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알게 됐고, 자신이 겪은 고립과 차별의 이유를 그와 연결 지어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웹툰 말미에는 새어머니로부터 쫓겨났다는 주장도 담겼다. 해당 웹툰은 현재도 연재 중이며, 전 씨는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극심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느껴진다",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가슴 아프다" 등 동정과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 씨의 이번 웹툰 공개는 개인적 고백을 넘어 가족사와 권력의 그늘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5-12-15 15:43:07 강성진 기자

딥페이크 막자니 산업이 운다…AI 워터마크 규제의 딜레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범람하는 저질 AI 콘텐츠인 'AI 슬롭(AI Slob)'과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식별표지(워터마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술 흐름과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가시적 식별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 뉴스, 허위 의료 광고 등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AI 가짜 의사',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정보 제공자는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신뢰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표시 의무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IT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영상물의 경우 도입부나 말미에 단순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이 재생되는 전체 분량 내내 AI 식별표지를 삽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단순 채색, 화질 향상,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 경우까지 일일이 식별 표지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입견만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AI 식별표지와 관련한 전 세계적 추세는 '비가시적 식별표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지에 노이즈 패턴을 심거나 오디오 파형에 비가청 신호를 숨기는 식이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체(C2PA)를 구성해 기술 표준화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는 디지털 워터마크 시장이 2032년 약 8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표기 의무화를 넘어,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가시성 여부에 관계없이 AI 식별표지는 삭제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2 플래시'가 자사가 만든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명령 한 번에 지워 논란이 됐으며,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연구진은 통계적 기법으로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는 '언메이커'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 국내 AI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가시적 워터마크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최신 생성형 AI 기술 앞에서는 사실상 '지우개로 지우듯'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며 "보여주기식 표기 의무화보다는 생성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해 심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5 15:27:2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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