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차성수 금천구청장 "주민에게 권한 주니 마을민주주의 열려"
[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차성수 금천구청장 "주민에게 권한 주니 마을민주주의 열려" "주민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줬더니 마을민주주의가 열렸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여름 금천구의 독산4동 골목에는 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골목길 물놀이장이 등장했다. 동네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화한 결과물이다. 이 동네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새로 이사 온 주민을 초대하는 환영밥상, 양심주차를 유도하는 스티커, 쌀을 담아놓으면 어려운 이웃 누구든 가져가는 쌀뒤주 등 동네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꾸려낸 것들이 많다. 차 구청장이 말하는 마을민주주의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금천구의 마을민주주의는 독산2동에서는 '골목길 냉장고'(남는 식재료를 1인가구끼리 나누는 사업)로, 시흥1동에서는 퇴근길 공원에서 울리는 음악소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교육 분야에서도 마을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금천구가 추구하는 마을민주주의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동 주민에게 권한과 예산을 지원했더니 재미나는 동네사업으로 의미있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열 수 있었다. 올해는 마을민주주의의 틀을 잡고 주민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내려보내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동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골목길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또는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끌고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동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첫 시작이 마을총회와 동 특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총회는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모임인 주민 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한 우리동네 맞춤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다. 마을총회에서 주민이 마을의제와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한 59개의 동네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열였다. 마을총회에서 모아진 주민들의 제안은 동 특성화 사업 예산으로 2억5000만 원의 구비를 10개 동에 각각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단위 자치를 실현할 마을의 모임 단체 공동체들에게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이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을단위에서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과정이 이어진다면 진정한 마을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올해 3기 연속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됐는데?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이 '성공하기'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진로 찾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천혁신교육지구는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회복, 마을민주주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던 시절 학교운동회는 온 동네 축제였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금천구는 교육주체이자 마을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마을주민이 금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섬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품고 있는 따뜻한 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비록 금천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금천구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금천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다. 금천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교사가 되어 정규수업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청소년의회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문제를 함께 모여 고민하는 동안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강화되리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금천혁신교육지구는 참여민주주의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금천구의 보린주택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다고 들었다. "금천구에는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이 500명이 넘어 이분들의 건강관리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했다. 그래서 2013년 9월 서울시가 주최한 자치구 지역현안 토론회에서 홀몸어르신 공공원룸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으로 건설사에서 홀몸어르신 맞춤형으로 원룸주택을 건축, SH공사에서 매입하는 매임입대 방식으로 진행했고, 구에서 위탁한 지역자활센터의 해피하우스 사업단이 상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한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노인복지정책으로 이를 채택, 2018년까지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린주택은 현재 1호점~4호점을 지어 지하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공용공간(돌봄, 공동취사)과 홀몸어르신 간 노노(老老)케어로 고독사 방지와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을 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구에서는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공공원룸 주택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홀몸어르신 보린주택뿐만 아니라 G밸리 종사자를 위한 창업·주거공간인 도전숙, 상대적으로 소외된 20~30대 젊은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산동 소재 800여 평(9개동 108세대) 규모에 홀몸어르신, 신혼부부, 여성안심, 예술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문화가 소셜믹스를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과 신개념 주거공간을 확대 추진하는데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천구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공군부대 이전과 대형종합병원의 유치, 두 가지다. 공군부대는 북측의 가산디지털단지와 남측의 금천구심 지역을 차단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우리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관군과 정치권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중장기적 사업이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2015년 10월 5일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작년부터 국방부 및 SH공사와 공군부대 이전 후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군부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하여, 금천구의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히 연구개발시설을 밀집시키거나 산학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이 아닌 IT·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으로, 창조적이고 열정 있는 청년들의 도전의 장소로 만들겠다. 앞으로 국방부, 서울시, SH공사를 비롯, 민·관·군·정치권이 협력해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 금천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형종합병원 유치는 2015년 2월 대한전선 부지에 건립하도록 도시계획 결정, 수도권과 전국 대형병원을 상대로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들의 경영난과 높은 부지가격이 병원설립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당장의 여건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유치노력을 통해 금천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