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파이터치硏, 김용태 의원과 22일 세미나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김용태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측은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경제 헌법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한국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는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세미나는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과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 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제, 사회 등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경제의 지향점과 정책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