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 본격 준비…금융당국·보험업계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CEO 등이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논의됐던 IFRS17 시행이 구체화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보험업권의 가장 큰 화두는 IFRS17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 건전성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FRS17은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ASB)는 이를 위한 기준서를 올해 5월 발표할 예정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계약 당시의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주주는 장기적인 회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비상이 걸렸다. 2000년을 전후로 연 5% 이상 금리를 약속하고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늘어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 아울러 시장금리 변화가 즉각 재무제표에 반영돼 자산·부채·손익 변동성도 확대된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입준비위원회는 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준비위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전체 보험사 38개의 CEO(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38개 보험사의 CRO들은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의 실무를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작업반에선 IFRS17 시행의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에 대해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보험과와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로 구성된 '실무 지원단'도 운영된다. 실무지원단은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사전 검토를 시작해 오는 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발표 시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준비위를 통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IFRS17 도입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IFRS17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