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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포,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캐스트' 개설…"차별화된 콘텐츠 약속"

부동산 전문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인포는 9일 부동산 콘텐츠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 '리얼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만을 수집 선별해 제공하는 부동산 콘텐츠큐레이션 서비스로, 기존 정보 제공 업체의 단순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서 벗어나 스토리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크게 ▲부동산 시장 트렌드 ▲부동산 상식, 실생활 팁 ▲주택 건설업계소식 등 분양리포트로 구분돼 제공된다. 부동산인포는 이외에도 웹메일링·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소셜마케팅 채널을 활용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카테고리별이나 키워드를 활용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 빠르고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가 창작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고 SNS 채널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팀장은 "리얼캐스트로 부동산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가 모두 알찬 부동산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부동산 콘텐츠 탄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12-09 09:12:25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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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주거공간 트렌드는 'BBEB'(베이비·에코부머)세대

앞으로 2년간 주거공간 화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자녀세대인 에코부머의 주택구매 등 'BBEB(베이비ㆍ에코부머) 세대현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데스개발은 8일 한국갤럽과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2016~2017년 주거공간 7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2016~2017년 주거공간 7대 트렌드로 ▲BBEB세대 현상 ▲사물인터넷(IoT) 하우징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공간 ▲월세 주택시장 본격화 ▲주거공간 핏사이징(fit sizing) ▲외국인 식구(食口)시대 ▲비(非) 아파트의 진격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BBEB세대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735만명)와 에코부머(1348만명)가 주거공간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 자녀 세대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세대가 서로의 집을 합치고, 나누고, 바꿔 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에코부머는 육아 문제 등으로 부모인 베이비부머와 한집 또는 도보 이동 가능한 같은 단지에 거주하거나 약간 떨어진 근거리에 살게 된다. 스마트하우스를 뛰어넘는 본격적 '사물인터넷(IoT) 하우징' 시대도 시작된다. 벽이 TV가 되고 투명한 거실 유리 칸막이가 스크린이 되기도 한다. 또 스마트폰으로 건강 심리상태를 확인해 온도와 조명을 맞춰두고, 손님 방문에 맞춰 집안 벽체가 멋진 해변으로 변신하고 어울리는 음악도 흘러나오는 식이다. 화장대 거울은 피부 상태를 확인해 화장법을 조언하고 몸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자동 분석하기도 한다. 집안이나 집 근처에서 저렴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스테이케이션' 공간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집안에 해먹(걸이식 침대)을 설치하고 취미생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주택 월세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세입자의 월세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사라지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준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 등도 활성화된다.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실거주와 투자를 병행하는 상품도 보편화된다. 주택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지속되겠지만 3인 가구 이하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85㎡(옛 33평) 정도로 수렴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주거 공간 핏 사이징(fit sizing) 현상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밖에도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과 아파텔, 서비스드레지던스, 상가주택 등 비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내년 이후 주거 공간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세대 현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맞는 상품이 개발돼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08 15:38:4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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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도 loT(사물인터넷) 앱 설치해볼까

아파트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 위치, 엘리베이터·택배 호출 등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loT(사물인터넷) 아파트를 꿈꿔봤을 것이다. 이를 해결해 줄 스마트폰 앱 'e마을'이 나와 주목된다. e마을은 올해 출시돼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등에 보급된 아파트 입주민용 스마트폰 앱이다. 앱 개발자인 유호철 자하스마트 대표는 "경찰이 아파트 비리와의 100일 전쟁을 선포할 만큼 아파트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 e마을에 자기 세대 관리비나 공지사항, 투표 등 기능들을 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스마트는 앱 출시에 앞서 지난 7월 6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편리한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민이 42.2%로 가장 높았고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32.7% ▲범죄·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23.1% ▲기타 2.0% 순으로 집계됐다. 자하스마트는 이에 스마트폰과 비콘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출입, 층간소음, 보안, 안전이 모두 해결되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loT(사물인터넷) 앱을 만들게 됐다. e마을은 내년 서초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 10여 개가 넘는 자치구에서 대대적으로 보급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11일 이틀간 서울시청사에서 열리는 '2015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을 통해 e마을에 포함된 전자투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2015-12-08 15:38:2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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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싸고 서울 가깝고…출·퇴근길 '안성' 맞춤

물류단지·쇼핑몰 줄지어 입점 개발 호재 잇따라 시세차익도 경기도 안성 주택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전셋값 등 주거비용이 치솟는 서울을 벗어나려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으로 실수요층이 몰리고 있다. 안성은 18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07곳에 이른다. 2013년 밀폐용기 제작기업 락앤락이 18만5000㎡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동 중이며 지난해 6월에는 안성 원곡면에 홈플러스 안성물류서비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체면적이 15만3000㎡, 고용 유발효과가 1700여 명에 이른다. ◆눈길 쏠리는 경기 안성 올해 6월에는 독일 BMW사가 조일리산 일대에 전체면적 8만㎡의 BMW 부품보관센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600여 명, 연간 매출 6100억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몰도 문을 열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까지 4000억 원을 들여 안성 진사리 일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운다.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전시관, 키즈테마파크, 아쿠아랜드, 스포츠전문관 등으로 꾸며진다. 쇼핑몰이 완공되면 고용창출 4000여 명, 생산유발 7600억 원, 부가가치 40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안성 죽산면에서는 콘도미니엄, 캠핑장, 자연휴양림, 힐링센터, 워터파크, 골프장(9홀) 등이 들어서는 전체면적 146만8000㎡ 규모의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말 착공,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어서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성터미널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에서 안성터미널까지 연결(총 연장 32.5㎞)하는 평택~안성선이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2013년 이후 2년 만에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각종 호재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성시 전체 전세가율(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평균 70%를 웃돌고 있으며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넘어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안성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은 117%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매매가가 148%, 전세가 217% 등 크게 증가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전문위원은 "전국 전세가율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평균 전세가율 80%에 육박하는 지역은 본격적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단지 관심 고조 대우건설이 오는 23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안성 푸르지오 사전 홍보관에 평균 100통 가량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6~23층 10개동 전용면적 59·74㎡ 759가구 규모다. 주택유형별로 전용 59㎡ 455가구, 전용 74㎡ 304가구다. 안성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외 진출입이 용이하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뒤에는 비봉산, 단지 앞에는 안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조건도 갖췄다. 전세대 남향위주의 배치로 구성됐으며 보조주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주방펜트리공간 등이 특화설계됐다. 단지 내 조경면적비율은 30%이상이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 선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안성 푸르지오 분양 관계자는 "지역 내 높은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 등 1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지역 이전수요까지 맞물려 분양이전부터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2015-12-08 14:22:52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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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에 뉴스테이·월세 급증 등 선정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 전세난 등이 맞물리며 주택매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신규 물량도 활발하게 공급되는 등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늘어났지만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전셋값 급등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가 늘었고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부동산114는 올해 10대 이슈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반값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고공행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권리금 법제화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 ▲월세시대' 가속화 ▲주택 거래량 '100만건' 돌파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등을 꼽았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도입 정부는 올해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주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뉴스테이 1호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다. 대림산업이 지난 9월 2653세대를 공급했다. 이 단지는 평균 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 2순위로 나뉘던 주택 청약순위는 1순위로 통합됐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도 단축됐다.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값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도입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지난 6월 전북도의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이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고공행진 올해 4월부터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4월 1일부터는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상당수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더샵' 펜트하우스는 3.3㎡당 7200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권리금 법제화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는 담보물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축소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높아져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서울은 빌라와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방의 월세전환은 수도권보다 빠르다. 지난 2013년 이미 50%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54.3%를 보였다. 아파트 역시 월세비중이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34.0%로 지난 2011년(18.5%)보다 15.5%p 늘어났다.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건' 돌파 올해 주택시장은 회복 심리가 확산되면서 저금리에 전세난이 겹치자, 전세난을 피해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급증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주택 거래량은 100만8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1년간 이뤄진 거래량인 100만5000여 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34만8899건으로 2006년 30만8297건보다 13%가량 증가했다. 9년 만에 최고치다.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올해 분양시장은 분양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가구(예정물량 포함)에 달했다.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과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았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지난달 15일 기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5대 1이다. 지난 2013년에는 2.9대 1, 지난해에는 7.4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2015-12-08 13:18:3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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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선 읽으면 부동산이 보인다] '신분당선 황금노선' 용인 수지

강남 출·퇴근길 20분 쾌속 교통망 갖춰 세종道·백화점만한 상업시설도 들어서 경기도 용인 수지구 일대 주택 시장이 실수요층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수지구는 내년 2월 신분당선 연장선(경기 성남 분당 정자~수원 광교)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혜 지역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지구는 전체 7개 정차역 가운데 미금역(2017년 개통 예정)을 제외하고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상현역, 광교중앙(아주대)역, 광교(경기대)역 등 여섯 개 역(12.8km)이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선로변 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를 투입해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시설물 검증시험과 시운행을 완료한 이후 개통될 예정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 분당, 광교를 모두 잇는 황금 노선 수혜 단지가 된다. 앞서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서울 강남~성남 정자)은 최고 속도 90㎞, 평균 속도 70㎞로 기존 지하철 속도인 30~40㎞보다 2배 가량 빠르다.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16분안에 도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성복역에서 강남역 출퇴근길이 20분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된다. 도로가 2025년 개통되면 최대 129분 걸리던 서울~세종 간 통행 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되면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된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16만662㎡)만한 상업시설인 2356가구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인 롯데캐슬이 들어선다. 이같은 호재는 청약 인기로 이어졌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성복동에 선보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1918가구(특별공급) 모집에 2만96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천역이 가까운 GS건설의 동천 자이 아파트도 평균 4.6대 1, 최고 19.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화건설이 상현동에 분양한 광교상현 꿈에그린도 청약에서 전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한 뒤 지난 주말부터 잔여세대 분양에 들어갔다. 청약 뿐만 아니라 집값도 좌우했다. 정자역과 접한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신분당선 개통 전인 2010년 10월 5억30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운행이 시작된 2011년 10~11월 각각 6억원대에 거래됐다. 같은 정자동이면서 역과 1.3㎞ 떨어진 '한솔마을 청구 아파트' 전용 84㎡는 신분당선 개통 전인 2010년 10월 4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개통 후인 2011년 10월 4억8500만원에 거래돼 큰 차이가 없었다. 역세권 편입 여부에 따라 집값은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용인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용인 수지 내에서도 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올 초 분양한 'e편한세상 수지'는 분양권에 최고 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51208000080.jpg::C::480::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한국감정원}!]

2015-12-08 11:33:4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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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 지역에 1천미터 빵·떡 공장 증축 수월해진다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전체면적 1000㎡ 미만 빵·떡 공장 증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체면적 500㎡ 미만일 때만 빵·떡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위한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이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과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 부지에 각각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처럼 합산해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건폐율이 최대 20%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지 20년이 지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2020년 7월 1일 최초 상실)되도록 한 일몰제에 대비해 내년 말일까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가운데 법적·환경적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먼저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법도 마련됐다.

2015-12-08 10:34:31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