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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보상시스템, 국제용지협회에 소개

한국감정원은 미국 뉴욕 하트포드에서 25일 열리는 제 60차 국제용지협회 연례회의에 보상전문가 3명이 참가, 우리나라 보상제도 등을 설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개최국인 미국은 물론, 영국·독일·캐나다·호주·일본·멕시코·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우간다·사우디아라비아·태국 등 13개 국에서 총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토론과 신기술·신제도의 발표,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진다. 한국감정원은 2003년부터 매년 연례회의에 참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보상제도 소개를 요청받아 한국감정원 보상관리시스템을 발표한다. 한국감정원의 보상관리시스템이란 손실보상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통합적 보상업무 처리방법(CMS,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으로, 특히 정부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가 보상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돼 구현되는 최첨단 보상전문 프로그램이다. 감정원은 첨단 보상기법을 통해 ▲기존 보상정보를 취득하는데 2∼3개월 걸리던 것이 2~3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된 점 ▲국가 전산 DB를 활용해 업무 정확성도 동시에 향상시킨 점 등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보상전문 역량을 세계에 홍보할 방침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국제무대에서 선진화된 우리나라 보상시스템을 설명하면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부동산 관련 정보체계가 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4 17:38:4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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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 첫 유럽시장 진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 국제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원자력 기술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네덜란드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증강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구로의 열출력 증강(2→3MW)을 위한 시설개조 및 냉중성자 연구설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 말 완료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약 1900만 유로(약 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제 입찰은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글로벌 원자력 기업인 AREVA(프랑스)와 NUKEM(독일)-NIEKET(러시아)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성공한 것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프랑스 ILL, 독일 FRM-2 등 세계 최고 성능의 연구로가 존재하는 유럽지역에 국산 연구로 기술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데는 국내 하나로연구로 자력설계·운영, 수출형 신형 연구로 건설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UAE 원전 및 요르단 연구로 건설 사업 수주 등으로 입증된 국내 산업계의 높은 기술력이 꼽힌다.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 하나로 가동을 시작한 이래 연구로 주요시설 설계연구, 중성자 이용연구 등 기초·응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 등 의료제품 생산 등 연구로 관련 기술력을 쌓아 왔다. 또 컨소시엄의 한 축인 현대건설은 1972년 우리나라 첫 번째 원전 '고리 1호기'를 필두로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산업 전 분야를 최초로 수행하며 원전 수출국 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원자력 기술을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국내 원전 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개선, 증기발생기교체 사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설계 등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유럽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네덜란드 측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잠정 중단됐으나 향후 국제입찰 예정인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입찰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 원자력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로 원자력기술 해외 진출사업도 추진력을 얻어 2009년 UAE 원전수출에 이은 대형 상용원전의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14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246기의 연구로 중 60%는 40년 이상 경과됐고, 20년 내 신규 및 노후화된 연구로 대체수요는 30~50기로 추정되는 등 향후 연구로 시장은 유망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계약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7월 중 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말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4-06-24 16:38:30 박선옥 기자
속도 내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제동 걸리나?

올 초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속도를 내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단지 내 핵심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로 나와서다. 이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24일 캠코 인터넷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23~25일까지 3일간 대치동 1020-1번지 2190㎡ 규모의 은마아파트 일부 부지가 입찰에 부쳐진다. 현재 아파트 17동 일부와 은마치안센터, 주차장, 화단 등으로 이용 중이다. 감정가격은 394억3080만원이다. 해당 부지는 1980년 사용승인 이후에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것으로 판단, 체납된 세금 회수를 위해 지난 2월 강제로 등기한 뒤 공매를 신청했다. 문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을 경우 아파트 등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추진위가 낙찰자에게 이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 은마아파트는 이번 공매로 나온 부지 말고도 2006년 상가 내 새마을회관, 지하대피소 등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바 있다. 정 전 회장이 주민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채무 문제로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을 W부동산투자회사가 낙찰 받은 것이다. 그나마 상가는 W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리한 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도 있다. 그러나 공매되는 부지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실정이다. 인근 E부동산 대표는 "나도 은마아파트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가 미등기 상태일 줄은 전혀 생각 못했다"며 "올 들어 겨우 사업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상가에 이어 토지에까지 발목이 잡히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진위 측은 아파트 분양과 함께 주민들에게 넘어왔어야 할 땅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일 뿐, 실제 땅의 주인은 입주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6-24 16:09:01 박선옥 기자
아파트 시장의 '7대 트렌드' 변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4일 국내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꼽히는 아파트 시장에서 7가지의 의미 있는 트렌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연구소측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강화,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방식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거주자의 편의 등 실질적·실용적 요인이 과거보다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아파트 시장의 7대 트렌드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 = 과거에는 도심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가능시기인 20년에 근접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2006년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2000년 10년 초과주택과 1~5년 주택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별차이가 없었던 반면 작년에는 3.3㎡당 가격차가 300만원까지 벌어졌다.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내부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지하주차장, 자동제어시스템, 커뮤니티 센터 등 차별화된 시설과 주거문화가 생성된 탓이다. ▲중소형 아파트 우위의 시장 = 1, 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비중이 2013년 80% 수준을 회복했다. 3.3㎡당 분양가도 대치동 A단지의 경우 59.99㎡형이 4594만원, 114.14㎡형이 4377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공급비중이 늘면서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아파트의 면적 및 형태 다양화 = 1996년 86%였던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10년 111.1%로 늘어나면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의 평형구조가 수요자 니즈에 맞게 바뀌고 있다. 59㎡, 84㎡, 114㎡ 중심의 평형은 74㎡, 87㎡, 108㎡ 등으로 다양화됐다.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이라도 확장을 통해 상위 평형과 유사한 구조를 적용시킬 수 있어 체감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진행 = 2000년대 등장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반짝 인기 뒤에 높은 분양가와 관리비, 자연환기 불가능, 낮은 전용률 등으로 찾는 이가 줄었다. 타워팰리스 120.78㎡형의 매매가는 인근 삼성래미안, 동부센트레빌 등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보다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업체들이 중소형 공급비중을 늘리고 평면설계를 개선해 전용률을 높이면서 타워형을 판상형 형태로 바꿔 다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 강화 = 브랜드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브랜드아파트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가격 차이는 1월 3.3㎡당 1564만원에서 4월 1590만원으로 확대됐다. 역세권 및 조망권을 갖춘 브랜드 아파트라면 희소성으로 인해 브랜드 프리미엄 효과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고급아파트가 집결한 압구정동, 청담동,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용산, 반포 등의 선호도가 높아진다. ▲노후아파트 정비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준공후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는 2013년 기준 전국적으로 30만1200가구에 달한다. 이 숫자는 2020년에는 122만5000가구까지 늘어나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가격 지역간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 2004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간 세분화가 심화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역과의 거리, 아파트 구조, 단지환경 등 특성에 따른 가격 편차가 커졌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A아파트와 인근 B아파트는 입주시기가 비슷함에도 85㎡형의 가격이 2010년 2월 5억3500만원 대 5억9500만원에서 4억3500만원 대 5억250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2014-06-24 14:59:09 김두탁 기자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적용

다음 달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게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을 통해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기타 지자체가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는 건물을 더 넓게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을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6-24 11:10:01 김두탁 기자
수도권 3억원 이상 전세 '송파구'에 가장 많아

수도권에서 3억 원 이상 전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350만490가구 중 전셋값이 3억원 이상인 세대는 67만1094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송파구에만 7만3327가구가 몰려 수도권 시·군·구 중 3억원 이상 전세가 가장 많았다. 송파구는 지난 2006년 12월 레이크팰리스(2678가구)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트리지움(3696가구), 2008년 7월 리센츠(5563가구), 2008년 8월 파크리오(6864가구), 2008년 9월 엘스(5678가구) 등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이뤄지며 고가 전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기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중대형으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도 높은 전세가로 연결됐다. 동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잠실동이 2만46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신천동 1만2573가구 ▲가락동 7976가구 ▲문정동 7625가구 ▲방이동 743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억원 이상 전셋집이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7만2678가구로 파악됐다. 작년 6월만 해도 6만8226가구로 수도권에서 3억원 이상 전세 가구수가 가장 많았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적어 송파구에 역전을 허용했다. 동별 가구수는 대치동이 1만5376가구로 가장 많았고, ▲도곡동 1만3022가구 ▲압구정동 9252가구 ▲삼성동 8059가구 ▲역삼동 6551가구가 뒤를 이었다. 분당·판교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가 6만3220가구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1년 사이 2억원대에서 3억원대로 진입한 분당 아파트가 많았다. 고가의 주상복합이 몰려 있는 정자동이 1만189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현동 9054가구, 이매동 7718가구, 수내동 7522가구, 야탑동 634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서울 서초구(5만5455가구), 서울 양천구(2만9007가구), 서울 동작구(2만7471가구), 서울 성동구(2만6589가구), 경기 용인시(2만5673가구), 서울 마포구(2만3734가구), 서울 영등포구(2만2604가구) 등에 3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가 몰려 있었다.

2014-06-24 10:58:2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