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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내년 전국 22만여 가구 입주 … 올해보다 32% 증가

새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다. 특히 경남·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 입주행렬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만 증가하고 인천과 경기지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358개 단지, 22만6239가구다. 올해 17만990가구가 입주한 것과 비교해 32.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7만8538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무려 71.6%나 늘어난 3만3927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천왕지구 등 공공물량의 입주가 집중됐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9485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6064가구 ▲마포구 5864가구 ▲동대문구 2652가구 순이다. 경기지역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3만4695가구가 입주한다. 하지만 올해 4만3520가구에 비하면 20.2% 줄어든 물량이다. ▲김포시 6276가구 ▲수원시 5930가구 ▲파주시 3566가구 ▲하남시 3229가구 ▲남양주시 2673가구 순으로 새 아파트가 준공된다. 인천은 2013년 입주 물량 1만653가구보다 6.9% 감소한 9916가구가 새해 입주민을 맞는다.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연수구가 4099가구로 가장 많고, 서창2·간석지구 공공 물량 입주가 많은 남동구 3620가구, 부평구 1712가구 등이다. 새해 지방에서는 총 14만7701가구가 입주한다. 올해 9만7051가구에 견줘 5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경남이 2만4862가구로 입주량이 가장 많고 ▲부산 1만9734가구 ▲세종 1만4681가구 ▲전남 1만3002가구 ▲대전 1만219가구가 뒤를 잇는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이 3만721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8월 2만6999가구, 2월 2만1381가구, 5월 1만9963가구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입주 물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라며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도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부동산정보업체 등을 통해 입주 물량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12-31 13:44:21 박선옥 기자
[신년사 전문]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 가정의 건강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경제와 건설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희망에 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합심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잘 견뎌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건설업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누계 6000억 달러의 금자탑을 쌓아올려 건설수출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몇 년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건설인들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국내외에서 지나친 저가경쟁을 지양하고기술과 경영능력를 갖추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일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령화와 다양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일감 창출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비윤리적인 기업과 기업인은 시장에서 존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상생,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과 부조리를 일소해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한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있었습니다.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사적(史的)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산업도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말과 같은 강인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건설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12-31 11:54:4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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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김포 ‘한화 유로메트로’ 전세금 안심대출 실시

한화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에 전세금 안심대출이 적용된다. 한화건설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국토교통부 도태호 실장,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 그리고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의 이순우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에 가입하는 업무협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상품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약 1년간 시범 운용된다. 한화건설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김포 풍무5지구에서 파격 전세상품으로 공급 중인 '한화 유로메트로'에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적용키로 했으며, 이로써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하는 더욱 안전한 상품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전세금 안심대출'도 적용 받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시중 금리보다 0.4%p의 낮은 연평균 약 3.7%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윤철 한화건설 소장은 "520가구의 전세계약을 시작한지 한 달 반 만에 계약률 82%를 달성했을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전세난 속 안정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유로메트로'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3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4년 5월 예정이다.

2013-12-30 18:32:1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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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전격 신청 … 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실제,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지연되면 협력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해 왔으나 건설경기 침체 및 군인공제회 상환 문제 등의 이유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3-12-30 17:36:49 박선옥 기자
국토부,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도입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또 보도자료, 정책 Q&A,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오픈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정부 국정 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 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7:04:55 박선옥 기자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2018년 연기 또는 축소

지지부진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이 2018년으로 연기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30일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방안을 확정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착수하든지 아니면 전면 취소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는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자체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보금자리지는 ▲전체를 개발하되, 사업시기를 20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장부지를 포함해 약 2.64㎢(80만평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10년 범위 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향후 해제·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곳)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외해 그 동안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대 계획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위치한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5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6:29:24 박선옥 기자
주택정책,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대전환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주택정책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2022년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 11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위주로 공급하되, LH 재무부담을 고려해 리츠·BTL 등을 통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제를 강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를 수요자 지원 정책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할 것"이라며 "또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계획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도 목표로 잡았다.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시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함께 사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더불어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주택보급률 상향을 위한 대량공급이 아닌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도 장기계획안에 담겼다. 또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호를 공급하되,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 장기계획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월세 증가에 대응해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5:42:19 박선옥 기자
가좌 행복주택지구, 시범지구 중 첫 사업계획 확정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의 사업계획이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 중 가장 먼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가좌지구 2만5900㎡, 362가구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5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하고, 가좌·오류지구에 대해 우선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가좌지구는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학생 특화지구'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총 362가구 중 일부를 주방, 식당, 세탁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쉐어형 주택으로 공급, 입주 대학생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서관, 열람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철도로 단절됐던 북의 서대문구과 남측 마포구를 연결하기 위해 데크 상부를 통과하는 남·북간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데크 상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소음·진동에 대비하고자 방음벽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안정성이 높은 라멘구조로 건설키로 했다. 이를 반영해 추정된 주택건설 설계 공사비는 352억원으로 제시됐다. 한편, 가좌지구의 임대료는 건설원가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 입주자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 착공 후 2016년 상반기 입자주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 말 사업준공 및 입주가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역맞춤형 행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겠다"며 "주택임대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장기공공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12-29 16:17:3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