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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종료 D-9, “건설사도 계약자도 정신없네”

지난 4.1대책에서 마련한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계약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연내 계약까지만 마치면 돼 막판 열기가 뜨겁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2만 명이 방문했다. 부쩍 내려간 기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는 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잡은 게 주효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계약하면 양도세가 입주 후 5년간 감면되기 때문이다. 토요일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한 모 씨는 "입지나 분양가, 향후 예상 수익률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올해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 분당에서부터 찾아 왔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요일 계약마저 불사하고 있다. 29일 일요일을 포함해 마지막날인 31일까지 계약을 실시하는 사업장만 ▲위례 사랑으로 부영 ▲죽곡 대실역 한신 휴플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광주 송정e-다움 ▲창원 에코 센트럴빌 등 전국적으로 5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부동산 계약이 금기시 돼 왔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송금 관련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고, 건설사도 참여율이 낮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11일 모집공고를 낸 이들 단지의 경우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당첨자 계약에 이르기까지 최소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9~11일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2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31일까지 3일간의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작일을 일요일인 29일로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분양 업무를 해왔지만 일요일에 계약 접수를 받기는 처음"이라며 "계약 시작일 29일과 30일은 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요일 계약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제 혜택 일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신풍속도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마케팅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2-23 15:22:46 박선옥 기자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시 최대 3층까지 증축 가능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 후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에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 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5월14일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키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6월25일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된 하위법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23 12:47:12 박선옥 기자
전국 부동산서류, 앞으로 집 앞 주민센터에서 발급

앞으로 타 지역의 토지·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비롯해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서류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소외 계층들은 관공서를 방문해 팩스민원 창구를 활용해야 했다. 또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부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3시간 정도 소비했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12-23 12:26:37 박선옥 기자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 "전셋값 내년에도 상승"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은 새해에도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시장에 대해 응답자 575명 중 54.3%(312명)가 '완만한 상승'을 4.2%(24명)가 '급격한 상승'을 점쳤다. 이에 반해 '완만한 하락세'는 5.6%(32명), '급격한 하락세'는 0.3%(2명) 등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는 비율은 5.9%(34명)에 불과했다. '큰 변동 없는 보합세'라는 응답은 35.7%(205명)으로 '완만한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매매시장 전망에 대한 답변으로는 '큰 변동 없는 보합세'가 51.8%(298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완만한 상승' 35.3%(203명), '급격한 상승' 1.0%(6명) 등 매매가 상승을 점친 비율은 36.3%(209명)로 파악됐다. '완만한 하락'은 11.0%(63명), '급격한 하락'은 0.9%(5명)로 11.9%(68명)는 하락세를 예상했다. 새해 유망 투자 상품으로는 '상가'가 29.9%(17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 23.0%(132명), '아파트' 20.5%(118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18.3%(105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8.3%(48명) 순이었다. 2014년 부동산시장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대책 입법화 및 추가 부양책 발표 여부'가 38.3%(220명), '내수경기, 금리, 가계부채 등 국내 변수'가 36.3%(209명)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미국, 유럽, 중국 등 대외 변수'도 6.4%(37명)로 조사됐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575명(수도권 309명, 지방 266명)이며, 조사 기간은 12월 16일~12월 19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92%p다.

2013-12-22 14:29:2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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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 산타가? … 건설업계, 연말 이벤트 총 출동

영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발길을 붙드는 다양한 견본주택 마케팅이 실시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달 말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모처럼 달아오른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막판 이벤트가 한창이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풍성한 선물을 내놓는 견본주택도 많다.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직원이 선물을 나눠주는가 하면, 어른들을 위한 방한용품이나 먹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 SK SKY VIEW' 모델하우스에서 '위대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15일 유아를 동반해 견본주택을 찾은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산타클로스와 함께 포토타임을 가진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TV, 자전거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회사는 또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 SK VIEW' 연내 계약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증정하고, 25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프라이팬 등을 선물로 줄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모델하우스 주말 방문객에게 발열내의, 핫팩, 수면양말 등의 방한용품과 어묵, 호빵과 같은 먹거리를 주고 있다. 특히 25일 계약자를 대상으로 케이크를 증정한다. 호반건설은 대구 달서군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벤치, 장식품 등으로 꾸며진 포토존을 4군데 마련해 관람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 모델하우스에서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에게 산타모자를 제공한다. 또 추운 날씨를 감안해 방문객 모두에게 핫팩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모델하우스마다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 최대한 많은 방문객을 유인해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모델하우스도 방문하고 선물도 받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2 13:58:12 박선옥 기자
목동·잠실 등 5개 행복주택지구 지정 … 주민들 반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온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반대했던 주민들이 행정소송 제기, 대정부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및 안산 고잔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면적은 공릉이 1만7000㎡, 목동이 10만5000㎡, 잠실이 7만4000㎡, 송파가 11만㎡, 고잔이 4만8000㎡ 규모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을 보류하면서 주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급 세대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으로 번번이 무산되자 결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등 집단행동, 무조건 대화거부 등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문제 해결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를 두고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 소송, 대정부 투쟁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릉지구와 오류지구 행복주택 반대 주민 100여 명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행복주택 철회와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3-12-19 18:24:5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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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영화관람 이색 송년회 '눈길'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은 지난 18일 임직원들을 초청해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이색 송년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종로 서울극장 극장에서 진행된 영화 '어바웃 타임' 관람 행사에는 현장 및 본사 임직원 3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한화건설이 매주 수요일 시행하는 '가정의 날'로 퇴근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임직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이번 영화 관람은 술로 대변되는 송년 모임을 탈피해 문화행사로 직원들의 기(氣)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자는 경영진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또 영화 관람에 앞서 자체적인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커피 이용권 등을 나눠주는 등 송년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던 선후배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술로 인한 부담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다. 이윤식 한화건설 실장은 "직원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면서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2008년부터 임직원 사진공모전, 일일 아이스카페, 단체 영화관람, 해외 임직원 가족 위로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3-12-19 16:10:2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