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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광 1구역 재건축 인가신청 무효화 요구 국민청원 등장

재건축이 추진 중인 불광동 1구역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등장, 눈길을 끈다. 불광 1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2년간 성사되지 않았었으나 최근 추진위원회가 조합인가신청서를 은평구청에 제출하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적인 재건축 추진을 무효화 해달라는 청원이 은평구청에 접수됐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재건축 무효를 요청하는 내용이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올라 온 건 특이한 경우다. 청원자의 주장은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원천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주민이 향후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모른채 깜깜이로 진행됐으며 이는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의서 제출 자체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봐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불광동 한 주민은 "지난 12년간, 재건축을 위한 소유자 각자에 대한 추정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의 정보제공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2012년 10월에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프로그램)에 등재시킨바 있으지만 '안내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또 "가격 조금 올려서 팔아봤자 개발이익환수금, 세금,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전부 쫓겨나게 된다. 추가분담금을 낼 수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찬성한 서민이 많은데 사업이 추진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18-10-24 14:49:4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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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망 촘촘해진다…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출산앞둔 미혼모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긴급지원·상시지원도 도입 정부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수혜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복지망을 촘촘히 한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상시 지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다.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주택 이외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한다. 아울러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보증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도 줄인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망설였던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한다. 무보증금 월세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상시지원도 도입한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한다. 기존엔 3개월 이상 대기해야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했다. 또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고시원을 사들여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지부는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2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밝게 비출 수 있는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18-10-24 14:34: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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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 도보 1분, 생활 밀접형 인프라 고루 갖춘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조합원 모집

최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2 일원에 추진 중인 ‘연신내역 트리플파크’가 구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총 1,037세대(지하3층, 지상 22층, 15개동. 연면적 149,441.54㎡) 대단지 아파트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9㎡A 561세대, 59㎡B 84세대, 84㎡A 230세대, 84㎡B 162세대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4bay 혁신 설계로 채광과 통풍, 조망권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근래 10년 동안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던 터라 은평구 새 아파트에 거는 기대감과 관심은 더욱 크다. 지주동의율이 전국에서 최단 기간 이뤄지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향후 사업 진행 속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는 지하철 3호선, 지하철6호선, GTA-A라인을 아우르는 트리플역세권 연신내역과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초역세권 매물은 실거주자 및 투자가들이 관심 1순위에 두는 매물 중 하나인데 뛰어난 입지 여건 상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는 외부 변수가 발생해도 하락폭은 적고 상승폭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연신내역 트리플파크는 GTX-A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해당 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을 경유해 연신내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노선이 2023년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10분대에 통과가 가능해진다. 즉 강남권까지 출퇴근이 10분대에 접어들면서 이 일대 대규모 직주근접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연신내역에서 3호선을 타면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업무 중심지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6호선을 이용하면 상암, 마포, 합정까지 바로 연결된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가 프리미엄 대단지로 평가 받는 이유는 교통 특권 외에도 여러 가지다. 파크형으로 특화 설계된 대단지에서는 북한산의 조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불광근린공원과 향림근린공원으로 웰빙 특권을 선사한다. 인근의 롯데몰 은평 및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 등 풍요로운 쇼핑문화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소방서와 경찰서 같은 행정시설과 청구 성심병원, 가톨릭은평성모병원(2019년 개원 예정) 등 의료시설의 편의성도 훌륭하다. 은혜초, 갈현초, 연신중, 동명여고, 선일여중고 외 교육 시설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단지 내에는 에코라이프와 입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위한 각종 테마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중앙광장, 예술마당, 생태정원, 수변마당, 채소마당, 바닥분수,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을 들여 단지의 품격을 높이게 된다. 지난 9월 은평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 신고필증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신고필증이 없으면 광고나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다. 한국자산신탁이 자금을 관리하며, 하나금융투자가 금융 자문을 진행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9·13부동산 대책으로 주거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신내역 트리플파크는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인근 힐스테이트 녹번의 사례에서 보듯 높은 수준의 시세차익 역시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가입 및 매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22-1번지에 있는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2018-10-24 14:33: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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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그만'…도로공사, 1189곳에 홍보 현수막

한국도로공사가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본선과 영업소 등 총 1189곳에 졸음운전 예방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9월 말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71명 중 112명(65.5%)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 도로공사는 졸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행락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졸음운전 예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캐노피 상단, 광장부 현수막 게시대, 국도 접속 진입로 등 톨게이트 입구 근처와 횡단 육교, 터널입구, VMS 뒷면 등 고속도로 본선에 졸음운전 예방 현수막을 설치했다. 도심인근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방음벽, 제설제 창고 벽면 등에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대형현수막도 설치했다. 이 외에도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했다. 노선특성으로 인한 사고현황,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홍보문안을 집중적으로 표출했다. 아울러 점멸 표출 시간을 늘려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유관기관 합동 순찰과 졸음예방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에는 기흥휴게소 등 59개소에서 졸음사고 예방 리플릿, 홍보물품을 나눠줬다. 전국 지자체 및 휴게소 모니터에도 졸음예방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졸음운전 예방 라디오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건 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20.3%로, 과속사고 치사율 6.2%의 3.3배, 전체 교통사고 10.2%의 2배에 달한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 운전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에는 규칙적인 환기를, 졸음이 쏟아지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0-24 14:23:47 채신화 기자
인천공항,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표준인증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내외 표준인 KOSHA 18001과 OHSAS 180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2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KOSHA 18001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내 표준인증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갖춘 사업자에게 수여한다. 공사는 지난 2006년 건설 분야에서 KOSHA 18001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인증을 받아 전 분야에서 안전보건경영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안전보건 분야의 국제표준인 OHSAS 18001 인증도 받았다. OHSAS 18001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운영 서비스 및 공항건설의 사업관리 서비스·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했다. 한편 공사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공항, 사람중심 인천공항'을 슬로건으로 삼고 ▲사업장별 안전책임자 간담회 ▲안전 소통방 SNS 개설 ▲위험상황 즉시신고제도 도입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표준인증 취득을 계기로 공항 내 근로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서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을 통해 인천공항의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0-24 13:49: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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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줄기 전에 막차'…9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比 3배 증가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월 보다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58.9%, 전달보다는 207.8%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순이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명이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배경엔 9·13 대책이 있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8-10-24 10:48: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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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30일 인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분양

SK건설은 인천 서구 가정동 477-7번지 일대에서 '루원시티 SK리더스뷰(루원시티 SK Leaders' VIEW)'를 분양한다. 루원(樓苑)시티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도시'란 뜻으로 영어로는 'LU1 City'로 표기한다.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2378가구로 주택유형별로는 ▲75㎡ 174가구 ▲84㎡A 882가구 ▲84㎡B 156가구 ▲84㎡C 292가구 ▲84㎡D 348가구 ▲84㎡E 348가구 ▲84㎡F 7가구 ▲84㎡G 7가구 ▲100㎡A 80가구 ▲100㎡B 82가구 ▲102㎡P 2가구 등이다.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84㎡ 기준 3.3㎡당 평균 1237만원이며 계약금 10%,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를 적용한다. 일반분양 물량의 80%가 추첨제로 공급,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 및 유주택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지구를 연결하는 인천 서부권역 관문에 위치해 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에 인접다. 또한 서울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역(가칭)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BRT(간선급행버스)와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 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Bay·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판상형 설계(일부세대 제외)로 모든 세대 천정고는 기존아파트(2.3m)보다 10㎝ 높은 2.4m로 설계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알파룸 등이 있다. 또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생태형 연못과 어우러진 '비오토피아', 동 별 정원인 '파티오가든', 소규모 텃밭인 '해피팜가든' 등 조경시설도 선보인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북카페, 경로당, 어린이집, 키즈센터, 도서관, 독서실 등이 마련된다. 첨단 홈 IoT 시스템도 적용돼 조명·난방·가스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2018-10-24 08:56:51 이규성 기자
대학가 골목살리기 공모전…충북대 '낭만농장'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대학생들이 대학가의 도시재생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모 결과 44개 대학가에 대해 총 67개 작품이 접수됐고,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의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선정됐다. 낭만히어로팀은 충북대 주변 대학타운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도시농업'을 선택해 농작물 재배·관리·체험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된 일명 '낭만농장'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과감한 캠퍼스 담장허물기를 시도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동양미래대 인근의 상가옥상·유휴공간을 연계·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GO마움' 팀과 연세대학교 주변에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문화공간을 제안한 '연결(연희 맺다)' 팀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천대 주변지역을 대상지로 우수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제시한 장려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한마당' 행사에서 개최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상장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 수장자에게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LH 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향후 수상작들의 대상지역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사업참여도 유도하겠다"며 "젊은 아이디어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23 16:45:1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