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전문가 제언…"광역교통망 확보·재건축 규제 완화"
-주산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주택만 보는게 맹점" "주택만 보는 게 (부동산 대책의) 맹점이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세금,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이후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좌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산업연구위원(주제 발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김종신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서울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규모가 있는 단지형 아파트"라며 "원하는 지역, 형태에 대한 공급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논의 없이 주택만 보는 게 맹점이다"며 "도심의 수요 압력을 낮추려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주택과 연관된 기업 등 주거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는 ▲허그의 분양가격 제한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등 규제 완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시 분양가를 조정하고, 고분양 관리지역 지정 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주택 업계의 침체가 '동상(凍傷)'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주택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반면 민간부분은 소외돼 있다"며 "공공과 민간 상호보완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후분양제, 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민 실수요자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면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선 무주택자만 실수요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고가 전월세 거주자, 비아파트 상품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 자격이라고 오히려 실수요자로 배려받고 있다"라며 "오히려 낡은 주택을 교체하려고 하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시장 진입로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약 강점 항목 다양화, 1주택자 교체수요에 대한 배려,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스탠스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원래 취지였던 '주거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박사는 "서울은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도심지 내 정비사업이 꽉 묶여 있어 동맥경화가 우려된다"며 "피가 흐를 수 있는 관은 굉장히 협소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시장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보다는 정부가 구상했던 '주거 안정' 목표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성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