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직업이 집주인, 한 달 수입 276만원…근로자 평균 월급과 비슷"

별 다른 근로를 하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한 달 수입이 2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월 307만원을 벌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이며, 수입금액은 5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원에 달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이다. 이들의 수입금액은 279억원,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360만원이었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한 셈이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16 10:07:51 채신화 기자

HUG, 서대구 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대구산업단지 복합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 131억원과 융자 330억원, 총 461억원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로 폐쇄된 서대구 산업단지 내 (舊)농수산물유통공사 이현동 농산물비축기지 부지에 복합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대구지역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 대구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를 통해 제조ㆍ업무형 공장 임대공간인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 착공해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약 673억원 중 기금 출자 131억원과 융자 330억원을 포함해 대구시와 LH가 각각 24억원을 출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서한 등이 23억원을 출자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의의가 크다고 HUG는 설명했다. 신축 센터는 5433㎡ 부지에 건축 연면적 3만5000㎡,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건설된다. 리츠와 대구시가 10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할 계획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전통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도심형 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이끌어내 노후 산단지역의 선도적인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도확대와 금리인하 등 지난 8월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장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HUG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금융지원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0-15 17:56:23 채신화 기자

[2018 국감]건설사 CEO 첫 등장…대림 박상신 대표 “하도급, 상생문화 만들것”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증인 소환돼, 향후 하도급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슷한 이유로 증인 요청된 GS건설 임병용 대표는 출석을 미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 의원은 박 대표에게 "금품 수수 날짜를 보면 한 곳의 하청업체에 거의 매달 수 명의 직원이 뒷돈 받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대표는 "현재 기소된 상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림산업은 다른 건설회사보다 심하게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더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림산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아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저희 경영진의 책임이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림산업 관련 하도급 신고가 올해만 20건이 접수됐다. 수주욕심에 저가로 무리하게 수주하고 이익을 맞추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저희가 연간 1만건 정도의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분규는 조속히 합의해 종결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림산업은 하도급 문제로 지난 4월 기준 벌점이 누계 6.75점 발생했다"며 "벌점 누계 5점 이상이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불이익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벌점이 5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해도, 조달청에서 행정 처분(참가 조치 제한)을 해야만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GS건설 임병용 대표는 25일 종합감사로 출석을 미뤘다.

2018-10-15 17:22:12 채신화 기자

한국감정원, 코이카와 '부동산 과세역량 강화 글로벌연수' 실시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뤄진다. 연수엔 미얀마 기획재정부 과세국의 제야 키 뉸트(Zeya Kyi Nyunt) 부국장을 비롯해 9개국(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안마, 네팔, 라오스, 카메룬, 브룬디, 피지) 과세 업무 관련 공무원 18명이 참여한다. 글로벌연수단 연수생들은 '한국의 토지행정 개요', ' 한국의 가격공시제도', ' 과세기준 가격조사를 위한 재산세의 이해', '부동산 e-정부 구축 현황', 토지보상 및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강의 및 현장실습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 감정원 직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홈비지팅(Home Visiting)행사를 하고 수도권보상사업 현장, 국세홍보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한다. 미얀마 제야 키 뉸트 부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산정체계 구축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효율적인 보상 및 도시재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앞으로도 KOICA와 함께 참가 연수생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부동산관리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5 14:48:10 채신화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최우수기업'

현대엔지니어링이 UN지원SDGs한국협회가 주관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이행을 분석·평가하는 '20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5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SDGBI는 기존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를 경제·사회·환경 영역 전체로 확장한 개념으로,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와 각각에 따른 12개 항목, 45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한 수치다. 올해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500개의 국내 주요기업 및 공공기관 중 156개 기업이 SDGBI에 편입됐으며 그 중 7개사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우수' 그룹에서 한 단계 도약해 '최우수' 그룹에 속하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빈곤 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공평한 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는 사회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설 산업의 특성을 활용해 국내서는 서울지역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와 재난위기 가정의 주거안정과 재해예방을 위한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진출국가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손을 거들고 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장 인근에는 용접, 전기·계장 등 건설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적도기니,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에 '새희망학교'를 건립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외에도 태양광, 지열발전 등 환경기술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올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것은 회사가 그동안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노력과 그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써 국내와 해외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8-10-15 14:47:36 채신화 기자

국토부,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 선정

북한산 파로산소길 등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치 좋은 하천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탐방로를 엄선해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 화보집을 제작해 공개했다. 국토부 자체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후보지 263곳을 추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변경관(50곳), 생태환경(16곳), 역사·문화(34곳) 등 3개의 테마로 선정됐다. 화보집에는 탐방로의 위치와 노선도 및 연장, 소요시간 등의 정보가 수록돼 있고 주변 관광명소,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중 서울에는 한강 둘레길 6코스 등이 포함돼 있다. 9호선 신목동역에서 한강 둘레길을 따라 금천교까지 가는 11㎞에 달하는 코스로 2시간 20분가량 소요된다. 코스가 길지만 지하철역이 곳곳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전 구간이 평탄한 지형으로 도보여행이 수월하다. 수도권에는 북한산 파로호산소길 등이 선정됐다. 딴산유원지에서 남천산림욕장, 붕어섬, 원천인조축구장 등지로 이어지는 코스(17㎞)다. 딴섬유원지의 인공폭포부터 숲으로 다리, 폰툰다리 등 경관을 감상하기 좋고 화천군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어 라이딩 코스로도 주목받는 곳이다. 남한강 여강길은 세종대왕능∼영월루∼신륵사∼목아박물관∼강천섬유원지로 이어지는 코스(26㎞)다. 아름드리나무와 예쁘게 꾸며진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 임진강 평화누리길은 숭의전∼임진강주상절리∼임진물새롬랜즈∼허브빌리지∼두르미테마파크 등을 지나는 코스(19.2㎞)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도감포)에서부터 북쪽으로 임진강을 거슬러 수 ㎞에 걸쳐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 화보집은 우리강이용도우미 포털에서도 볼 수 있다.

2018-10-15 14:42:16 채신화 기자

LX, 오는 20일 '전주 자전거 한마당'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주시와 함께 문화의 날인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과 인근 도로에서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8아시안게임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박상훈 선수가 속해있는 LX사이클 팀이 참여한다. 유범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가 속해있는 전주시청 사이클 팀도 함께 한다. 행사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사이클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 자전거 대행진,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된다. 메인행사인 자전거 대행진에서는 사이클 국가대표, 자전거동호인, 전주시민 등 약 1500명이 참가해 행사장부터 기린대로를 거쳐 추천대교까지 왕복 10.5㎞의 도심 도로를 70분간 달리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진 참가자들은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아크로바틱 자전거쇼와 마술쇼 등 축하공연과 플리마켓, 페이스페인팅, 자전거로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함께 이색 자전거 타기 등도 마련돼 있다. 최창학 사장은 "사이클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스포츠"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한자리에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5 13:05:49 채신화 기자

김현미 장관, 해외 수주지원 나선다…중동 3국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3국을 방문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4박 5일간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3국을 방문해 건설협력 및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등 해외건설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인프라 분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동행한다. 이들은 현지 진출기업과 지상사 등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의 현안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UAE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발주가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UAE 측의 현지화 기여수준 평가강화(ICV 제도) 등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쿠웨이트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면담해 압둘라 신도시 건설, 쿠웨이트 공항운영 등에 쿠우이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 추진될 국가철도망·메트로 투자개발 사업(약 180억 불)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참여 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도 심도 깊게 논의한다. 또 쿠웨이트 국왕의 관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현장과 8월부터 운영 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을 방문해 시공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카타르에서는 2022년 월드컵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에 나선다. 김 장관은 압둘라 알 타니 카타르 총리예방 및 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도하 메트로 그린라인,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등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주력 시장인 중동권역 수주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근 유가상승과 중동국가들의 탈석유화 정책을 활용한 전략적인 진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5 10:02:44 채신화 기자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선도'…부산서 첫 국제표준 포럼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이 제정되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 총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3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연구모임을 구성해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각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에 유리한 표준을 만들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 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엔 스마트도시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2013년 20건의 핵심기술 및 연계규격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지난해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 7건의 표준을 제정해 올해 5월부터 민간기업의 통합플랫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IEC 스마트시티 위원회 의장인 마이클 멀퀸(Michael Mulquin)이 IEC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국제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난해 국내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시티 표준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참조모델 및 요구기능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표준 사례로서 국제 표준으로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IEC 부산 총회에 85개국 3000여 명의 표준화 전문가가 찾는 만큼 국내 표준화 현황, 우수 사례,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등을 영문으로 제작해 소개한다. 국토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IEC 총회와 포럼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표준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포럼이 국제 표준포럼을 정례화하고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18-10-15 10:02:34 채신화 기자

롯데건설,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도입…"시공품질 향상 기대"

롯데건설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도입해 현장 정밀시공 수준을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대상물에 레이저를 투사하고 반사되는 값을 통해 3차원 형상 정보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기술이다. 레이저 스캐너가 현장 스캐닝을 통해 고유한 위치 데이터를 확보하면, 자료를 취합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구현하고 이를 분석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롯데건설이 도입한 스캐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와 연계된다. BIM란 기존의 2차원 설계 방식으로는 힘들었던 정보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모델이다. 스캐너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BIM 데이터가 연동되면 정밀 시공과 하자 예방이 가능해 시공품질을 한 차원 더 높여준다. 아울러 스캐너를 통해 확보한 공간 정보는 공사현황 분석 및 공정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구조물 형태의 변화 등을 정밀 관리해 기술안전을 강화하고, 시공오차를 관리로 하자 없는 시공을 위해 이 장비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시공품질 및 공사효율, 기술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지속 진행 중"이라며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외에도 드론, IoT, 자동화 장비 등의 현장 적용을 통해 롯데건설의 시공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5 10:02:24 채신화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