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현안질의, 與 "가스공사 방만 경영"·野 "文 정부 탓 아냐"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민의힘은 한국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업무보고와 난방비 및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는 36.2%, 난방비는 34%, 등유는 37.7% 올랐다. 버스와 택시 등 공공요금도 인상이 에상된다. 아시는 것처럼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오르는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셨는데, 그 때에 인상 요인을 반영했었으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제가 이 정부를 따졌나.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슨 자세인가"라며 "대안을 마련하자고 좋게 제안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그런 자세를 보이나.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이전 정부도 비슷하다"며 "(임기 말에) 이명박 정부는 7번 인상 요청에 1번 인상, 박근혜 정부는 6번 인상 요청에 2번을 낮췄다. 문재인 정부는 8번 인상 요청에 2번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았는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한 것"이라며 "전 정부를 탓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부가 대책을 안 세워놓고 선동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나.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가 급등하니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말씀하시고 (난방비가) 3배까지 오르는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 잘 아는가"라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2월달이 되면 1월 분 난방비가 나와서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측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월달 가스요금은 1월달 사용량이 얼마나 차이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12월분과 1월분의 요금은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에서 (지난해) 4, 5월, 현 정부에서 7, 10월에 4차례 올렸다. 이에 대해 대응책이 미흡했지 않나. 국민에게 알리는 문제, 서민들에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2020년하고 2021년에 요금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인상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폭탄 돌리기식으로 하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를 두고 "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미수금이 누적돼서 지난 4분기에 9조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손실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성과급을 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기관 평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주주 배당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있고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미수금 문제는 1998년에 외환위기 때 2000원 이상으로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새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공사의 성과급은 공공기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배정되고 배당금은 우리 공사가 미수금 문제로 인해 페이퍼 상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