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제1공약은 '유동성 위기 극복'"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또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 등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화하고 있다"며"협회도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P 91일물 금리는 지난해 말 5.540%에서 지난 16일 기준 4.860%로, 같은 기간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5.662%에서 4.661%로 안정화됐다. 이어 지난해 말 증권업계의 합의로 출범한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증권사를 위주로 한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ABCP 문제는 1조8000억원 규모의 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중에서 26%를 매입해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A2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당국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만, 실물경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3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021년 말 기준 2827만명)의 과반에 달한다.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고 기업 가치 관련이 아니라 단기적인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투자,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4대 핵심 과제로 ▲유동성 위기 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 ▲투자자 보호 등을 꼽았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