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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정현안설명회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이·통장연합회를 시작으로 시장연합회, 지역 상공계, 자원봉사단체, 보훈단체, 국민운동단체, 수산업계 등 각계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지역사회와 대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22년을 일상회복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각계 시민들과 대면의 장을 열어 시정현안에 대해 소통하고자 릴레이 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에 대응하여 참석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참석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긴 시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오신 시민들께 감사를 전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시정 최우선 추진과제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사항 등을 안내하고, 고위험군에서 일반관리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시의 노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자율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대선 직후인 10일 열릴 제1차 시정현안설명회에는 이·통장연합회 회원 30여 명을 초청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참석한 이·통장들에게 선거 중립도 함께 당부할 예정이다. 부산시 4,600여 명의 이·통장들은 지난 2020년 전국 마스크 품귀 대란 때 집집마다 방문해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직접 취약계층에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율 제고를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고 적극 백신 접종을 홍보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및 확진자 위중증화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2022-03-07 12:46:0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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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일선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컨설팅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8일부터 연중 주 2~3일, 각급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직원 업무로 인한 학교 실무자들의 교육수요 증가를 반영해 계획됐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된 노무관리 연수 기회로는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시교육청은 기존 집합 및 원격 교육과 병행해 각급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순한 안내를 탈피해 노무관리 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청 소속 공인 고문 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함께 노무 관련 법규 해석 및 임금·복무 이행기준을 학습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지난 2021년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과 올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을 반영한다. 새롭게 바뀐 교육공무직원 임금·복무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무관리의 통일성도 기한다. 또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소개해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도 키워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킨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컨설팅 현장의 사례를 모아 다른 집합교육 등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정은남 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령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동안 학교나 기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12:45:4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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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위원과 업무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3일 서부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 갖춰야 할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공정하고 교육적인 조치결정 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주요쟁점 사안 분석에 따른 질의내용 선정 방안, 교육적 취지에 맞는 조치 결정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 다양한 실제 사례도 공유해 참석자들의 업무 역량과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다. 이날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심의위원의 발언 하나하나는 학생과 부모님께 위로가 될 수도, 상처가 될수 있어 그만큼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우리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심의마다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7 12:45:1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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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발굴' 추진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동구만의 성공모델로 육성하는 '동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일 선정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집중 육성 지원한다. 동구는 인구소멸,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교육돌봄, 문화생활 등 5가지 지역사회 현안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구다(多)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교육, 보조금 관리, 실적보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발굴 프로젝트는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정책네트워크,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기업(단체)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1일부터 5일간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동구다(多)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며 선정결과는 4월 중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22-03-07 12:45: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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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군민 1인당 20만 원

화순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화순군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예산 127억이 포함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군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6만3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대상, 신청 방법 등은 추경예산안 통과 후 확정할 예정이다.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번이 2번째고,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3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화순군은 2020년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1인당 20만 원씩, 6만1735명에게 123억470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같은 해 79억 규모의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을 취약계층 1만2053가구에 지원했다.그동안 화순군은 전 군민뿐 아니라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접·보편지원 대책을 펼치며 위기에 대응해 호평받았다. 화순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이외에 화순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했다.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효과를 봤다.구충곤 화순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 지역 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과 군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화순군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07 12:44: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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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 구축’ 공모 선정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올 한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구축 등 지원 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7일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와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남구를 포함 전국 35곳 지방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판로 확대 및 물류와 유통, 금융지원을 비롯해 인재양성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에 맞게 사회적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책자 제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께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진행한다. 오는 4월부터 재무와 회계, 인사, 노무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 협업모델 발굴이 이뤄지도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하게 구축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7 12:44: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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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FW부터 마르지엘라 판매한다…OTB 공식 온라인 파트너사 돼

무신사가 OTB 공식 온라인 파트너가 돼 무신사 부티크에서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디젤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무신사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7일 럭셔리 전문 편집숍 '무신사 부티크'의 브랜드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신사 부티크는 디젤(Diesel), 질샌더(Jil Sander),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 마르니(Marni)와 빅토&롤프(Victor&Rolf)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패션 그룹인 OTB와 온라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OTB 그룹은 최근 'OTB코리아'를 설립하고, 잠재력이 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신사 스토어를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협업을 위한 공식 온라인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무신사가 OTB와 손잡고 국내에 정식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는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디젤이다. 무신사는 이들 브랜드에서 올 하반기 발매하는 '2022 F/W 시즌' 신상품부터 럭셔리 편집숍 서비스 무신사 부티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해당 브랜드의 국내 마케팅을 위해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신사 측은 "이번 공식 온라인 파트너 선정 배경에는 10년 이상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브랜드를 육성해온 무신사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 점이 주효했다"면서 "2030 세대 젊은 소비층을 타깃으로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무신사가 OTB 그룹 브랜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확대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07 12:35:0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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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서울서 재택치료자 일평균 4.3만명 발생··· 서울시, 대면·비대면 진료 강화

최근 일주일(3월 1~7일)간 서울에서 재택치료 환자가 하루 평균 4만2666명씩 쏟아져 나오자 서울시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7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이 재택치료 중 안심하고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24개에서 금일 마포구 소재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25개소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도 원활히 받게 하기 위해 의료상담센터 6곳 중 4곳을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아, 임신부, 투석환자 확진자 같은 코로나 위험군이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와 병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소아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종전 5곳에 성북구 소재 어린이병원, 구로구 소재 어린이병원 2개소가 더해져 총 7곳에서 운영된다. 또 이달 9일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는 24시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분만 가능한 병원과 임신 주기별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등 '임신부 전담 병상' 61개를 가동 중에 있으며, 투석을 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베드로병원, 혜민병원, 큰길내과, 대림요양병원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6곳 중 4곳(시립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는 '콜백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환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센터에서 문자가 발송돼 환자 정보 수신 후 즉시 콜백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행정문의 같이 의료와 관련없는 전화는 사전에 대응,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콜백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부병원 상담회선은 종전 12대에서 18대로, 서남병원은 12대에서 17대로 증설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시립 어린이병원, 서초구 소재 의원 2곳,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서는 소아 의료상담을 할 수 있고, 소아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은 총 54개소를 확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관리 의료기관은 현재 203개소(병원 74곳, 의원 129곳),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50개소가 마련된 상태다.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서울시는 확진 이후 즉각적인 안내와 비대면 진료 확대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백신 접종은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07 12:21: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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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컴프야 V22’, 개발 노하우 담은 유튜브 영상 공개

7일 컴투스는 MBC스포츠플러스의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스톡킹과 손잡고 '컴프야V22'의 개발 노하우를 공개했다 [사진=컴투스] 컴투스가 신작 '컴프야V22' 출시를 앞두고 개발 노하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7일 컴투스는 MBC스포츠플러스의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스톡킹과 손잡고 '컴프야V22'의 개발 노하우를 공개했다. 컴투스는스톡킹과 '컴프야V22'의 선수카드 능력치를 측정하기 위한 스카우팅 리포트 영상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이번 영상은 박지영 아나운서와 심수창 해설위원이 컴투스 사옥에서 컴프야V22에 대한 설명과 미션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영상에서는 컴프야V22의 다양한 차별화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짧고 간결한 플레이, 자유로운 화면 전환, 가장 현실적인 그래픽을 게임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또한 유저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환경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 디테일한 연출로 진짜 야구를 구현하는 것이 '컴프야V22'의 개발 의도라는 설명이다. 진행자들이 '컴프야V22' 그래픽의 핵심 기술인 360도 3D 헤드 스캔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진 촬영부터 렌더링까지 3D 헤드 스캔의 전 과정이 소개되는 가운데, 컴투스 송재준 대표가 도우미로 등장했다. 특히 이번 영상을 통해 '컴프야V22'를 직접 체험하는 장면이 최초로 공개됐다. 선수 고유의 투구폼 및 타격폼, 모자를 만지는 모습 등 모션 캡처로 구현된 디테일한 게임 연출이 생동감을 뽐냈다.

2022-03-07 12:19:3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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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온라인 액션 게임 ‘겟앰프드’ PC방 서비스 체결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준인터, 온라인 액션 게임 '겟앰프드' PC방 서비스 계약 체결 [사진=스마일게이트] 앞으로 스마일게이트의 액션게임을 PC방에서 즐길 수 있게됐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대표 장인아)와 준인터(대표 박준오)가 온라인 액션 게임 '겟앰프드 (GetAmped)'의 국내 PC방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겟앰프드 이용자들은 '스마일게이트PC방'에 가맹되어 있는 PC방에서 겟앰프드를 즐길 수 있게 되며 스마일게이트PC방만의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액션 게임의 명작 '겟앰프드'는 지난 2002년 11월 출시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으로, 누적 가입자 1,600만명, 최고 동시 접속자 2만명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PC방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은 ▲68개의 전체 캐릭터, ▲500여개의 액세서리, ▲50여종의 코디 액세서리, ▲30종의 프리미엄 스킨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PC방 전용 엠블럼과 PC방 보물상자 등의 매력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익훈 스마일게이트 본부장은 "20년 가까이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사랑받으며 액션 게임 장르의 한 획을 그은 겟앰프드를 스마일게이트 PC방을 통해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스마일게이트 PC방을 통해 겟앰프드를 플레이 해주시는 이용자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으실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2-03-07 12:15: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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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엘지전자에 과징금 44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엘지전자가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엘지전자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전자는 2015년6월~2018년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엘지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며, 승인원은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사전에 발주자가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원사업자가 위탁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2:1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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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조합당 최대 1500만원 지원…조합부담 10% 별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조합당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유형은 ▲일반공동사업분야(공동구매·판매, 공공조달 등) ▲R&D 과제기획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일반공동사업분야의 경우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등 컨설팅을, R&D 과제기획분야의 경우엔 정부(지자체) R&D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을 최장 4개월 동안 제공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월29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R&D 과제기획분야 컨설팅 업체 자격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제한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R&D라는 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중간조직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대표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나 협업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3-07 12: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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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디지털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은 ▲산업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국민의 삶의 모습 변혁 ▲새로운 성장·도전기회 제공 등 세계 경제에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을 미래 패권경쟁의 판도를 가를 열쇠로 보고, 인공지능·6G·양자 등 디지털 기술 선도를 위한 투자계획을 연달아 발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미래기술 10대 분야에 5년간 290억 달러를 R&D에 투자하고, 중국은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을 GDP(국내총생산)의 7.8%(2022)→10%(2025)까지 성장하는 것과 7대 과학기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는 글로벌 과제해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호라이즌 유럽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 12월 패권경쟁시대에 대응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미래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다수 포함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에는 10대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 육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으로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AI ▲5G·6G ▲양자 ▲사이버보안 ▲지능형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분야와 ▲우주 ▲첨단로봇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빠르게 산업·기술 고도화가 가능한 분야가 포함되며,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집중육성이 필요한 ▲XR 기반기술 ▲고성능 컴퓨팅 ▲블록체인 기술 분야도 추가로 포함된다. 또 대책에서는 글로벌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력분야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력 확보 ▲핵심기술에 대한 신속한 격차극복·국산화 등이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선도형 R&D를 위한 임무지향형 R&D 체계 구축, 후속연구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디지털 R&D 연구체계 혁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LG전자, NHN, KT 등 산업계와 AI·통신 등 국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추진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회복과 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책임질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디지털 기술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을 통해 압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7 12:00: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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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全 구민‘안전보험’가입 완료

광주 서구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민안전보험' 에 전체 서구민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구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11:41: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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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코로나 위기관리 공모대회 2년 연속“대상”

광주 서구가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관리 글로벌평가단이 주관한 '2022 코로나 위기관리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관리 분야 민간이 주최하는 대회로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재외한인언론인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주관했다. 서구는 이번 공모에'포스트코로나 대응 비대면서비스, 전국 최초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를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봄은 멈춰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창의적 혁신정책 분야 대상'에 이어 코로나 위기관리 역량을 2년 연속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은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에 즉각 조치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활용한 복약알림 등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민들의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향후 AI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부서별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AI 지능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돼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07 11:41:28 김태수 기자